2005년 국정감사(대한광업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주요 금속 가격 폭등과 수급불안 대응방안은..

사장님, 본 의원이 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주요 금속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2003년도 하반기부터 급등했던 금속가격이 2005년 현재까지 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철과 동의 경우 2003년 대비 무려 200%, 니켈, 알루미늄은 130%～150%로 급상승했는데요.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죠? 왜 이렇게 국제 시장에서 금속가격이 급등했죠?

<국제 광물자원 가격 추이>

구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알루미늄
2003년 평균(A)	19.72	1,780	828	9,633	1,432
2004. 평균	23.39	2.866	1,048	13,830	1,716
2005년 8월말(B)	40.12	3,798	1,298	14,892	1,868
증감율(B/A)	203.4%	213.4%	156.8%	154.8%	130.4%

(US$/톤)

▶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요측면 역시 1990년 이후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의존도 역시 1990년 65.7%에서 2004년 89%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특히 금속광의 경우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 따라서 국내 자원시장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외부적으로 가격과 수급측면과 수급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는 부존자원과 민간기업 투자회피라는 내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사장님 본 의원의 지적이 맞죠?

▶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해외자원개발 밖에 없다고 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광진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 주요 금속 가격폭등과 수급불안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가격 폭등에 따른 수급안정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