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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2005. 9. 28.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나원주 비서관(010-7229-1667/788-2666)

상급병실료 4억6천만원 부당징수

- 37개 병원 중 32곳 격리대상 환자 1,095명 상대로 -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32개 기관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면역약화 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호흡기 결핵 등의 환자들에게서 의사의 격리실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인 상급병실로 입원시킨 후 상급병실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 복지부 격리실 운영실태 점검 결과

○ 보건복지부가 병원 37곳(종합전문요양기관 30개 종합병원 7개소)을 대상으로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격리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 조사대상 37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를 36개 기관에서  총 31억4천5백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 중 의사의 격리지시가 있었지만 격리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이 32개로 1,095명에 대해 총 4억6천만원을 부당징수해서 병원당 평균 1,438만원을 부당징수 했고,

- 의사의 소견상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거나, 환자 본인이 상급병실을 원한 경우 등으로, 의사의 격리지시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를 징수한 병원은 34개로 4,062명에 대해 26억 8천5백만원을 징수해 병원당 평균 7,897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기관 종별 상급병실 입원료 징수 현황 -

(보건복지부, 단위:개, 명, 일, 천원)

구 분		기관수	연인원 환자수	입원일수	징수금액	기관당 평균 징수 금액
계	계	36	5,157	45,978	3,145,274
	의사 격리 지시	32	1,095	11,029	460,274	16,579
	의사 격리 미지시	34	4,062	34,949	2,685,000	78,971

- 질환별 상급병실 입원료 징수 현황 -

(보건복지부, 단위 : 개, 명, 일, 천원)

구 분		기관수	연인원환자수	입원일수	부당금액
계	계	36	5,157	45,978
	의사 격리 지시	32	1,095	11,029	460,274
	의사 격리 미지시	34	4,062	34,949
면역약화 질환	소계	36	4,225	39,665
	의사 격리 지시	30	736	8,455	324,208
	의사 격리 미지시	34	3,489	31,210
전염병	소계	24	159	1,712
	의사 격리 지시	15	46	447	25,079
	의사 격리 미지시	18	113	1,265
호흡기 결핵	소계	27	773	4,601
	의사 격리 지시	20	313	2,127	110,986
	의사 격리 미지시	23	460	2,474

■ 의사가 격리지시를 한 경우의 상급병실 입원료 등 부당징수 사례

○ 면역약화 질환

- 격리실 입원기준(ANC검사가 500/mm3 이하)에 해당되어 의사가 격리실에 격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을 징수(Y병원등 21개 기관)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외에는 무균치료실 입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할 환자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무균치료실(준무균실)에 입원시킨 후,

- 청구시에는 일반병실 입원료로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을 징수(S병원 등 5개 기관)

- 청구시에는 일반병실 입원료로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격리실 입원료 또는 무균치료실 입원료와 일반병실 입원료 차액을 징수(B병원 등 2개 기관)

- 청구시에는 격리실 입원료로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무균치료실과 격리실 입원료의 차액을 별도 징수(K병원 등 2개 기관)

○ 전염병 및 호흡기결핵

- 격리실 입원기준에 해당되어 의사가 격리실에 격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료로 징수(K병원 등 21개 기관)

- 격리실 입원기준에 해당되어 의사가 격리실에 격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와 격리병실 입원료의 차액을 징수(G병원)

⇒ 병원들이 이런식의 운영실태를 보이는 원인은 병원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할 환자를 병실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이번 조사대상 기관들의 1일 평균 상급병실 입원료 평균차액은 35천원(5인실)에서 241천원(특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기관 1일평균 상급병실 차액(단위:천원) -

구 분	보험적용		상급병실 차액(비급여)
	격리실	6인실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1인실	특실
평 균			35	38	48	79	139	241
종합전문기관	66	29	27	37	47	77	140	242
종 합 병 원	61	27	32	39	50	81	138	241

○ 강기정의원은 “이번 복지부 점검결과 조사대상 37개 병원 중 32개 병원이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환자들로부터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부분의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챙기는 병원들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종합관리하여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