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광주고법, 광주지법,전주지법, 제주지법 -

2005. 9. 29.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광주지법 공탁금 사기 사건 관련

o 광주지방법원에서 2004년 11월 허위로 작성된 공탁금 회수 신청서에 의해서 공탁금 42억원을 잘못 지급한 사기 사건이 발생

o 범인 일당 10여명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개인 인감과 법인 인감을 발급받은 뒤 법무사와 법원 직원을 속여 공탁금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짐.

o 광주지법에서 공탁금 사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o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42억이라는 거액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특별히 관련 서류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o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탁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거액의 공탁금 출급에 있어서는 관련 서류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임. 견해는?

□ 광주지법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제

o 국가청렴위원회는 8월말 초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지 실사를 벌임.

o 실사 결과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한달에 1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일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o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일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o 직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어떻게 된 것인가?

o 이러한 관행이 광주지법 뿐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o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법원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임. 이에 대한 시정 대책은?

□ 판사 상대 사기범에 대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중형 선고

o 아파트 세입자이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여 광주지법 판사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챈 피고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중형 선고함.

o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여 검찰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하여 항소하기로 함.

o 1억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의 경우에는 통상 징역 10월 ~ 1년 6월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임.

o 판사를 상대로 한 사기범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o 이는 균형을 잃은 선고로서 이러한 재판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자제되어야 할 것임. 견해는?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형기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법 상고부 설치에 대한 견해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는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상고부 재판부의 구성 및 법정 준비 정도는?

- 고등법원에 상고가 설치되더라도 판례 위반등을 이유로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 특별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등법원 상고부가 분산됨에 따라 상고부의 법령해석 등 판례의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일부 범죄(성폭력 범죄, 뇌물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와 같이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현실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피해자가 죄인처럼 추궁당하고 범죄자는 떳떳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현행 형사소송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하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형사 사법의 근간이 훼손되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과중한 재판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 제정할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는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나 로비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