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산업자원부)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지중배전시설, 대도시 도심의 지뢰

- 올해만 사망 2, 부상 2,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 시행령, 규칙 개정하여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해야..

□ 현 황

- 배전설비는 주로 도시 안에 밀집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나 산업피해와     직결됨.  올해만 현재 4명이 사망하였으며, 5명이 부상을 당했음.

- 특히 지중 배전시설 고장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2명 사망했으며 2명 부상 당했고,     정전사고로 1명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변압기 고장으로 3명이 부상당했음.     정전사고로 인해 피해는 매년 11,000여건. 지난 8월 22일 종합병원에 30여분 정     전되는 아찔한 일도 발생.

	지상 부하개폐기 폭발	지중 접속함내 전선지락사고	정전사고	합계
사망	1명	2명	1명	4명
부상	3명	2명		5명

<2005년도 전기안전사고 인명피해현황>

□ 문제점

- 특히 주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중배전시설에서 올해     사망사고 4건중 2건이 발생. 사고발생 장소도 부산과 인천 등 주요 대도시임.

- 지중배전시설에 빗물이 고이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감전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함.    지중배선시설이 대도시 도심의 지뢰가 되고 있음. 지중배전시설인 공동구와 전력    구에 대한 정기점검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사업법에 한전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배전선비는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배전설비는 전기안전의 사각지대     로 방치되어왔음. 공동구와 전력구만 사용전 점검을 받을 뿐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있음.

-  게다가 일반 배전설비는 사용전 점검도 없고, 정기점검도 전혀 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체계상 사고가 발생해도 한전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      는 실정임.

구분	‘00	‘01	‘02	‘03	‘04
일시고장(건)	2,191	2,022	1,813	1,642	1,590
순간고장(건)	11,528	9,794	10,792	9,768	8,908
합계(건)	13,719	11,816	12,605	11,410	10,498

<배전설비 연도별 고장현황>

- 배전설비 고장건 수가 1만 여건을 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배전설비에 대한 안     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 대 책

-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전시설에 대한 사용전 검사     와 정기점검을 전문회사인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비용문제가 있음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지중배전시설인    공동구와 전력구에 대한 정기점검은 물론, 정전사고 등 고장발생빈도가 높은 지    역 10% 정도를 선정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