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9.27)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외국계 은행,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인가?

(1) 씨티은행 부당대출에 시정권고(?) ……………… 1P

- 금리따라 0.4% 인상했다가 인하, 고객따라 선별적으로

금리 하향조정 사실 알고도 시정권고 한 것으로 밝혀져

- 근본 원인은 금감원의 부실약관 승인 때문

(2) 한국씨티은행 자본유출에 무대응  ……………… 4P

- 고리로 자금조달해 저리로 대주주에 자본 대여해

- 고리대금업체에 저리로 대여해 폭리 취하게 해

- 은행법 건전경영지도 조항 불구, 강 건너 불구경해

(3) 불법행위 계속돼도 제재수위는 낮춰!! ………… 8P

- 제재심의위는 지난 시기 불법행위 감안해 1단계 상향

- 합동간담회는 지난 시기 불법행위 알고도 1단계 감경

- 불법행위 되풀이 되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상식

2.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 의혹,

신속하고 치밀하게 조사했어야!!  …………………… 9P

- 포상금 준 사건인데, 시세조종 혐의는 조사도 안 해

3.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지분법 처리,

금융지주회사 회피 노력의 결정판!!  ……………… 11P

- 대주주가 회사 임원 선임에 영향력 있다는 것은 상식

- 회계감리 통해 에버랜드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판단해야

1. 외국계 은행,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인가?

(1) 씨티은행 부당대출에 시정권고(?)

한국씨티은행이 옛 씨티은행 시절 3개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높게 받은 사실이 지난 7월 한미은행 노조의 검찰고발로 밝혀지면서 고객들의 항의와 이자 반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옛 씨티은행은 3개월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팔아놓고 2005년 3월 현재까지 3년 3개월 동안 7% 이상 고율의 고정금리를 계속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67%에서 5.48%까지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고객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고객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금감원은 관련 대출약정서를 검토한 후 씨티은행에 본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계약자들에게 적정한 변동금리를 산정․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조치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금감원의 솜방망이 조치에 씨티은행은 금리를 1% 정도 내렸지만 아직도 고율인 6.1%～6.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고객들의 부당이득 환급요구에 환불불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고객들은 부당이득 부분을 환급해 달라며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씨티은행 대출 약정에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한 3개월 종료 때마다 이자율을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변동금리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부분을 환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영구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씨티은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최초 7.9%로 적용한 후 01.7.4～10.3 기간 중 금리를 0.4% 인상하였다가 01.10.4 다시 0.4%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씨티은행 스스로 문제의 대출상품이 3개월 단위로 금리를 변동적용하는 상품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3개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고객에게 팔아 놓고 7% 이상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티은행은 고정금리를 적용한 이유를 “지점수가 적어서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없었다” 3개월 변동금리부 상품의 의미를 3개월마다 금리변동이 필요한지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티은행에서는 적용금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게만 금리를 하향 조정해 주고 그렇지 아니한 고객들에게는 고율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실을 볼 때 이는 어설픈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티은행 대출상품이 무슨 시장에서 흥정해서 파는 상품입니까?

이것이 씨티은행이 표방한 선진금융기법입니까?

또한 3개월 변동금리 상품을 고객에게 팔아 놓고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지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본 위원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고율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행위는 고객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씨티은행은 부당이득을 시급히 피해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하겠다며 들어온 세계적인 금융그룹 시티은행이 이러한 부당 대출로 이득을 올린다는 것은 씨티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선진 금융기법을 논하기 전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부터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피해 고객들은 씨티은행의 이러한 부도덕성도 문제지만 은행의 잘못을 감독․제재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감독당국의 외국계 은행 봐주기 행태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앞서 밝혀진 대로 분명히 3개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팔았고 대출 금리를 고율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금감원도 이미 지난 3월 시정권고를 할 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씨티은행장 앞으로 보낸 시정권고 문서를 보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에 따라 0.4% 인상했다가 인하한 사실, 이의 제기 고객에 선별적으로 금리를 하향 조정한 사실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시정권고를 내릴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부당대출이므로 환급 조치는 물론 씨티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환급 요구 민원에 씨티은행 대출 약정에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한 3개월 종료 때마다 이자율을 변동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규정돼 있을 뿐 변동금리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환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감원 스스로 자신의 직무유기를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72조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89조에는 금융상품거래와 관련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분쟁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적용금리의 결정방법도 명시하지 않은 씨티은행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약관을 승인한 것은 누구입니까?  금감원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 씨티은행 부당대출의 근본 원인은 금감원의 잘못된 약관 승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63조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약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약관 해석을 회피함으로써 씨티은행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금감원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씨티은행은 아직도 피해 고객에 사죄하기는커녕 부당이득 환불 불가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국내은행들이 씨티와 같은 행태를 했어도 시정권고만 했겠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께서는 향후 씨티은행 부당 대출 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피해 고객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씨티은행 자본유출에 무대응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돈은 총 3조 9,620억원이지만 한미은행의 씨티뱅크 서울지점 인수자금 9,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한미은행 인수자금은 3조 0,620억원입니다.

이 중 05년 5월 현재 씨티뱅크 N.A에 외화콜론(8,542억원)과 대여금(9,704억원)으로 1조 8,286억원이 유출되었고, 부실 고리대금업체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저리로 2,18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05년 6월말 현재 해외유출 규모는 외화콜론(2,369억원), 대여금(9,811억원) 등 총 1조 2,18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는 2,6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영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자본의 해외 유출을 노동조합과 언론에서 지적하자 한국씨티은행은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열사간의 거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05년 5월말 당시 유휴자금은 최소 1조 8,000억원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박찬근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방금 하영구 증인의 진술과는 달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씨티은행이 유휴자금이 풍족하기는커녕 만성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따라서 4.3% 이상의 특판예금을 내놓는 이유도 단순한 고객유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직원이자 한미은행 노조위원장으로서 현재 은행의 유휴자금과 단기부채는 어느 정도 인지, 특판예금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유휴자금이 많은 은행이 자금조달과 수신확대를 위해 역마진을 무릅쓰고 4.3% 이상의 고금리 특판예금을 내놓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객들로부터 4% 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05년 5월말 기준으로 자본의 절반 이상을 대주주에게 2～3%의 저금리로 대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본유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자금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은행법 35조의 2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외화콜론, 대여금 등)의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에 의하면, 위험가중치가 20%이내인 자산(OECD 국가 은행에 대한 여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이 대주주인 씨티뱅크 N.A에 자본의 절반 이상을 신용공여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은행법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은행은 모은행에 대해 신용공여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 때 모은행은 국내은행만 해당되므로 한국씨티은행의 모은행인 씨티뱅크 N.A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은행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씨티뱅크 N.A는 교묘하게 한국씨티은행의 자본을 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은행법상의 허점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법상의 허점을 알고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및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조항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은행법 제45조4항에 의하면,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본조달은 4.3% 이상의 고금리로 하면서 자본의 절반 이상을 저금리로 대주주에게 대여하고 있는 것은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제45조 건전경영 지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3년간 2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한국씨티그룹캐피탈(씨티파이낸셜코리아와 씨티리스가 합병)에 담보도 없이 4%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의 평균 조달금리가 8%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담보도 없는 4%대의 저리자금 지원은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아 고객들에게 평균 30% 이상의 고리로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부도덕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경영진이 지분관계도 없는 단순 계열사인 고리대금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은 대주주의 요구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은행 합병 당시 제출한 영업계획서를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7%대의 중소기업금융을 성장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1년간 중소기업대출은 17.2% 약 1조 8,000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5%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자산규모는 04년 말 54조 3,000억원에서 05년 6월 49조 3,000억원으로 오히려 5조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한 지원은 04년 말 1,747억원에서 05년 8월말 현재 2,841억원으로 1,100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한국씨티은행의 경영진으로서 은행의 성장에는 무관심한 채 기업금융을 줄여 대주주에게 저리로 대여하고 고리대금업체에 저리로 지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것이 선진금융 기법인지, 올바른 경영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씨티은행이 한미은행 합병 당시 제출한 영업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고, 부적절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이체 방크 등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징계수위는 낮춰!!

최근 공기업과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손실 가능성 등 거래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둘러싸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및 올해 도이체방크 서울지점과 비엔피바리바은행 서울지점 등에 대해 종합․부문검사 결과 공기업과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제재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어 도이체방크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임원 업무집행정지 1개월,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1개월, 임원 문책경고를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5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영업일부정지에서 기관경고로 감경하여 ‘외국계 은행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께서는 04년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감경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번복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유독 이건과 관련하여 감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회의록에서도 리스크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위반시 조치수준을 감안하여 기관경고가 적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는 영업일부정지를 결정한 것은 위반내용은 기관경고 수준이지만 이전 시기 도이체방크 서울지점과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이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도 이와 유사한 불법적 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1단계 상향한 것입니다.

01년 이후 도이체방크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내역

주의적 기관경고 1회, 문책 1건, 개선 4건, 시정 3건, 주의 8건

01년 이후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제재내역

주의적 기관경고 2회, 주의적 경고(임원2), 정직(1), 견책(3), 개선 3건, 시정 5건, 주의 9건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금감위․증선위의 결정은 지난 시기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제재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시기 불법행위를 통해 제재를 받고도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지 않은 것은 ‘외국계 은행 봐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 의혹, 신속하고 치밀하게 조사했어야!!

고려산업개발의 주가조작 의혹은 2003년 9월 증권거래소에 한 개인투자자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접수된 제보의 내용을 보면, 매각공고, 상반기 순익 394억원 발표 등 호재성 공시 또는 기사가 발표되었던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주가 떨어뜨리기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접수된 제보에 따라 심리를 착수하여 03년 12월 금감원에 고려산업개발 이상매매 심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제보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에 대한 한겨레21의 비판보도가 나가자 04년 6월 반론보도를 통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 증권거래소가 통보한 혐의 내용 중 주가조작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증권거래소가 시세조종 혐의는 없다는 심리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하면서 제보자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소는 고려산업개발 주식 이상매매 심리 결과를 03년 11월 20일에 금감원에 통보하였지만, 금감원의 조사 착수는 04년 3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조사 착수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포상금까지 지급한 사건이므로 금감원이 보다 신속히 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려산업개발 보통주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조사2국 조사4팀의 조사품의서를 보면,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및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감독당국은 증권거래소가 혐의를 밝히지 못한 시세조종 부분은 제외하고,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단기매매차익 취득 부분만을 조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려산업개발을 저가에 인수․합병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산업개발은 경쟁입찰을 거쳐 03년 말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인수되었고 04년 고려산업개발은 두산건설을 합병하여 두산산업개발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려산업개발의 주가하락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인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려산업개발 소액주주들과 직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감원이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04년 6월에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의 합병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병 이전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620%, 납입자본 이익률은 3.8%, 주당 순자산가치 4,202원으로 부채비율 64%, 납입자본 이익률 12.8%, 주당 순자산가치 27,262원의 고려산업개발에 비해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의 주식 합병비율은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두산건설) 대 0.76(고려산업개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병비율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가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현재 밝혀지고 있는 1995년부터 자행된 두산건설의 분식회계가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외부회계법인이 두산건설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300억원～7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두산건설의 합병 전 매출채권 잔액 4,001억원의 70%에 이르는 총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외부 회계법인의 묵인 또는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향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지분법 처리,

금융지주회사 회피 노력의 결정판!!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원가법으로 변경한 것은 금융지주회사 적용 회피를 위한 노력의 결정판입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금융지주회사 규정을 적용받으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것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지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03년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주식 7%)의 주가가 451,000원으로 급등하면서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의 평가가치도 1조 7,37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버랜드의 자산에서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7%에 이르러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04년 4월 금감위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데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감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12월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중 6%를 제일은행에 5년간 신탁하고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신탁행위가 실질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금감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지만 금감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공정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금감위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지 않았다면 이 또한 금감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12월말 삼성에버랜드는 금융기관으로 단기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총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삼성에버랜드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의 영업실적이나 삼성생명이 7.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좋아질 경우 주식가액이 상승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회계처리기준을 바꾸는 시점의 삼성생명 주식의 장부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빈 증인께 묻겠습니다.

05년 4월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이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삼성그룹은 지분법 적용의 회피를 위해 등기이사 사임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어 계속 지분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삼성에버랜드는 1/4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분법을 원가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주만에 중요한 거래관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변화였습니까?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중요한 내부거래 때문이 아니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서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개정된 회계기준에 의거할 때 원가법 적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금감위가 ‘회계처리는 외부감사인과 당해 회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원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회계감리를 통해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