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9月 27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서울지방경찰청

■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서울에서는 범죄도 강국?

-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러시아, 4위 일본 (02~05.8)

○ 2002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연차적 증가 추세 임. 2002년도 총 2,269명, 2003년 2,498명, 2004년 3,172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208명으로 집계, 총 10,147명 범죄 발생

○ 국적별로, 특이하게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의 범죄가 1위부터 4위를 차지함. 200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 10,147명 중 45%인 4,522명이 중국으로 1위, 미국이 2위로 17%인 1,741명, 러시아가 3위로 214명, 일본이 4위로 197명을 차지.

○ 범죄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마약, 폭력, 지능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 마약 사범은,  2002년 20명, 2003년 85명, 2004년 131명으로 3년전에 비해 무려 6.5배가 증가하여 대책 수립 시급

[참고자료]

국적/연도	2002	2003	2004	2005년1~8월	계
계	2,269	2,498	3,172	2,208	10,147
중 국	925	1,108	1,353	1,136	4,522
미 국	475	454	515	297	1,741
러 시 아	38	49	79	49	215
일 본	52	55	66	24	197
파키스탄	34	29	49	28	140
베 트 남	37	32	34	2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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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외국인 범죄현황 (단위 : 명)

■ 강남 방범 CCTV 설치지역, 살인․강도 오히려 증가?

○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강남지역에 312대의 CCTV가 설치되었으나, 범죄예방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8월에 강남지역에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이 때를 기준으로 전후 1년간의 범죄발생 현황은,

2003년 9월~2004년 8월에 비해 2004년 9월 ~ 2005년 8월에는 서울시 5대범죄 발생이 전체 81,298건에서 74,849건으로 6,449건이 줄어 7.9% 감소한 반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강남지역의 5대범죄는 5,598건에서 5,238건으로 6.4% 감소에 그침

○ 이는 서울의 평균적인 감소율에 못미치는 감소로 사실상 증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경찰과 강남구청이 CCTV 설치로 범죄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는 당초 주장과는 다른 결과임.

○ 같은 기간 서울시의 강도 발생률이 전년대비 14.3% 감소한 반면, 강남은 오히려 7.4%가 증가함. 강남지역의 살인사건도 2배 늘었남.

○ 설치 당시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강남구청이 범죄예방의 총아라며 설치를 강행한 결과가 이러함.

또한, 강남에 설치된 312대의 CCTV로 그 동안 48명의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CCTV 6.5대당 1명 꼴로 범인을 검거한 셈. 경찰이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포함하여 100억원이 넘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진한 이유가 뭔가?

○ 이번 기회에 사생활 침해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범죄예방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방범용 CCTV의 효용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청됨. 필요시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효용성을 분석 필요

[보충 1]

서울경찰청에서는 CCTV 설치이후 강도와 절도범을 합산해 17.5% 감소되었다며 자랑하였으나,

→ 2004년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현황중 강남경찰서가 5위였으며, CCTV가 본격 가동된 2005년 8월 현재, 서울소재 31개 경찰서 중 5대범죄 발생현황이 2위로 집계됨.

[보충 2] 강남구청이 실시한 여론조사(2005. 8)를 통해 CCTV 추가설치 찬성률이 91.2%로 높게 나온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여론조사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및 사생활 침해반대 여론 무마용

[참고자료] 강남 CCTV 설치현황

	설치대수	설치일
	5	2002. 12. 30
	27	2003. 12. 20
	230	2004. 8. 25
	50	2004. 8. 31
총 계	312개

○ CCTV 설치지역 범죄발생 현황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3.9.1~ 2004.8.31	5,598	5	112	128	1,698	3,655
2004.9.1 ~ 2005.8.31	5,238	10	121	112	1,372	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