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 9월 26일(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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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   金 武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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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 감사

경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 의지 있나?	1

▶ 친북 좌익 단체에 ‘친절한 포돌씨’ - 국가 보안 사범 사라진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1

- 국보법 관련 감청 비중은 해마다 증가. 2002년도 38.6%에서 2004년도 65.2%로 상승

- 반면,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은 급감. 98년 688명 검거, 454명 구속 대비 2004년 68명 검거, 38명 구속

▶ 친북단체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침묵하는 경찰청장, 직무유기	4

- 친북좌익단체의 불법 폭력시위마저 보호하는 관대한 경찰, 공권력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음

▶ 애국 시민의 합법적인 태극기 배포마저 불법 감금하는 경찰	10

- 경찰이 권력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는 이상 수사권 독립은 요원

▶ 경찰백서에서 친북 좌익세력 사라지고, 친북세력이 왜 연방제통일을 원하는지 친절하게 설명	16

- ‘남한이 미국 종속의 식민지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국보법 철페, 친미 보수세력 타도 등 주장을 펼친다’고 설명

APEC 행사시 북한에 의한 위장 테러 가능성 경계 필요	18

▶ 맥아더 동상 철거 등 친북좌익단체의 최종 투쟁 종결판은 'APEC 반대, 부시반대 투쟁’	18

- 그동안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아온 전력상 APEC 행사시 예정된 각종 집회에서 유사 테러 또는 북한에 의한 위장 테러 가능성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증가	23

▶ 수사력의 한계를 보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원	23

- 영장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각률도 증가, 영장 남발 대책 필요 (지난해 약 10만명에 대해 영장 신청하였으나, 약 2만명이 기각됨)

- 지난 5년간 42만명을 긴급 체포하였으나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절반인 약 21만명에 불과 (2002년이후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기각율이 꾸준히 상승)

-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놓고 구속하지 않은 사례가 갈수록 급증. 이는 공권력의 남용 (공무집행방해 불구속율 2002년 71.9%에서 2004년 83.6%로 지속 증가)

- 거짓말 탐지기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실제 거짓반응은 10명중 4명에 불과. 나머지 6명은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인권침해를 당함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희생구역으로 전락	28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금년도에 2배 높음 (2003년 이후 1.6배 높음)	28

- 스쿨존내 규정 속도를 지킨 경우는 5%에 불과, 근본적 대책 필요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112 출동은 늦어지고	32

▶ 2002년 대비 살인은 1시간3분 빨라진 8시간 6분만에 1건씩, 강간은 11분 빨라진 1시간15분에 1건씩 발생	32

- 112 출동 후 도착시간은 2002년도에 3분이내 도착이 66.8%였으나, 올해는 42.9%로 급감

경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 의지 있나?

<경찰청 국정감사>                            國會議員  金 武 星

▶ 친북 좌익 단체에 ‘친절한 포돌씨’ - 국가 보안 사범 사라진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 국보법 관련 감청 비중은 해마다 증가. 2002년도 38.6%에서 2004년도 65.2%로 상승

- 반면,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은 급감. 98년 688명 검거, 454명 구속 대비 2004년 68명 검거, 38명 구속

청장, 경찰의 감청 현황을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감청은 크게 줄지 않아 오히려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907건의 감청중 국가보안법 관련 감청이 350건으로 38.6%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전체 391건중 189건으로 48.3%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2003년도에는 전체 409건중 235건으로 비중이 57.5%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총 322건의 감청중 국보법 관련 감청은 210건으로 무려 6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죄종별 감청 현황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감금·협박	약취·유인	마약	국가·보안	기타
2001년	907	179	70	9	17	14	1	350(38.6)	267
2002년	391	79	27	3	9	1	3	189(48.3)	80
2003년	409	52	22	4	10	1		235(57.5)	85
2004년	322	71	12	2	3	4		210(65.2)	20
2005년6월	81	27	1		3	1		45(55.6)	4

청장, 해마다 감청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국가보안법 관련 감청은 지난해까지 줄지 않고 오히려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요주의 국가보안 사범이 여전히 많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감청이 6월 현재 4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국보법 폐지 논쟁 등 이 정권이 국보법에 관대함으로 경찰도 이에 따라 감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을 보더라도, DJ 정부시절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부의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범을 안 잡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DJ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도에 국보법 위반 사범을 191명 검거하여 이중 60.7%인 116명을 구속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는 173명을 검거하여 44.5%인 77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대폭 줄어들어 불과 68명을 검거하여 이중 38명만 구속하였습니다.

<연도별, 국보법 위반자 검거현황>

연도	계	구속	불구속	간첩	이적단체 구성·가입	찬양· 고무	회합통신등
총계	2,125	1,237	896	4	1,811	261	49
98	688	454	234		593	80	15
99	509	302	207	2	420	75	12
00	237	123	114		211	21	5
01	242	116	126		205	34	3
02	191	116	75		156	25	10
03	173	77	96	2	152	16	3
04	68	38	30		58	9	1
05.7	17	11	14		16	1

지난해까지 국보법 관련 감청은 줄지 않았는데 비해 검거 및 구속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는데, 참여정부가 국보법에 관대하니깐 경찰도 법 집행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올해는 아예 감청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7월 현재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실적도 17명에 불과한데, 청장, 그만큼 국보법 위반 사범이 실제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시류에 편승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포기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작금의 친북 좌익 단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참으로 ‘친절한 포돌씨’라고 표현을 할만큼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 친북단체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침묵하는 경찰청장, 직무유기

- 친북좌익단체의 불법 폭력시위마저 보호하는 관대한 경찰, 공권력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음

청장,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또 그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 지난 9월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전국민중연대 소속 회원 4000여명이 ‘미군강점 60주년 청산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맥아더 동상 철거를 위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선, 청장, 집회 신고를 한 전국민중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 진보성향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난 9월10일 쌀협상안 비준반대시위, 8월20일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시위, 5월15일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 반대 시위시 공군기지 철조망 뜯기 등 과격, 폭력시위를 수없이 일삼아 온 단체입니다.

지난 8.15 기념생사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에 학교를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학교측과 학생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진입하려다 무산된 바 있는 등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균 1개월마다 폭력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적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불법 폭력을 일삼는 이런 단체에 대해 어떻게 집회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청장, 청장은 이들 단체가 기획한 ‘9.11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철수 국민대회 기획안’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 1>를 보이면서

이 자료를 보면, 5월 광주투쟁, 7.10 평택투쟁에 이어 미군강점 60년 9.8투쟁을 위력적으로 성사시켜 올해 투쟁의 결정판인 ‘11월 아펙반대 부시반대 투쟁’을 대중적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는 2002년 효순, 미선양 사건처럼  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징화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5월 광주투쟁 당시 시위대들은 미군기지철수와 패트리어트 기지 폐쇄를 외치며 광주공항 옆 미군 패트리어트 기지를 서로 손을 잡고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하다가 철조망 울타리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1> 5월 광주 투쟁에서 철조망을 뜯는 모습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시위대들은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일삼고 경찰 버스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7.10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한반도 전쟁반대 7.10 평화대행진’이라는 친북반미집회를 열어 인근에 있는 미군기지 K-6으로 몰려가 철조망을 절단기로 절단하고는 철조망에 밧줄을 걸어 당기면서 철책 16m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가운데 격렬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철조망 접근을 저지하였으나, 격렬 시위대들은 쇠파이프와 대나무를 휘두르며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맞서는 상황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전경’의 눈을 죽창으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진 2>

<사진2> 7월 평택투쟁에서 죽창에 눈을 찔린 전경

이미 이들은 불법 폭력시위를 하기 위해 쇠파이프와 예리한 대나무, 참나무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시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 이들 시위대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왜 현장에서 강경진압하지 못합니까? 최소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구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 단체의 폭력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9.11 맥아더 동상 철거 폭력 시위는 왜 허가해 줬습니까? 경찰은 이들이 평화시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장, 맥아더 장군 철거 폭력 시위 관련 채증자료 보셨죠?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자료 2>를 보이면서

이미 이들은 광주, 평택 투쟁에서 보여줬듯이 9.11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에서도 철저하게 사전에 무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오늘날 공권력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불법 폭력 시위가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왜 허가를 내줬습니까?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누구나 예견했던 상황 아닙니까?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1항 2호에 의하면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맥아더 동상 철거’는 명백히 집단적인 손괴에 해당하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왜 전국민중연대의 집회를 허가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친북단체의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대처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당일 불법폭력을 일삼은 이들 단체 및 폭력 가담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집행부 6명에 대해 출석요구중) 왜 현장에서 직접 불법 폭력시위대를 연행하지 않습니까?

이날 인근 주민들은 ‘난생 처음 겪는 난리’라며 불안에 떨었고, 25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 문정현 상경은 평택 시위대에 이어 또다시 시위대의 대나무 봉에 맞아 실명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현장에서 직접 검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3>

한 두 번도 아닌 이런 불법 폭력 시위가 예견되었음에도 경찰은 오히려 교통 통제를 하며 시위대의 길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참으로 ‘친절한 포돌씨’입니다.

맥아더 동상 사수를 위해 보수단체들이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으로 진입하려고 하니깐 진입로를 통제하고 ‘진보냐 보수냐’ 물어보고 보수라고 하면 출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 아니라 예견된 불법 폭력 시위에 저항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이 행진을 저지하자 오히려 밀쳐내고 진보단체의 길까지 터주었다는 데  청장, 이 나라가 언제부터 친북좌익단체의 불법 폭력시위까지 보호하게 되었습니까?

시위대에 의해 심하게 눈을 다친 전경이 마치 전쟁터에 온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불법 폭력시위가 끊임없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또 공권력에 심대하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합니까? 경찰이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하여 공정한 법 집행마저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내성만 키워줘 갈수록 폭력이 과격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친북 반미 폭력시위가 유행병같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단호한 대처 뿐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올바로 지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애국 시민의 합법적인 태극기 배포마저 불법 감금하는 경찰

- 경찰이 권력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는 이상 수사권 독립은 요원

청장, 현행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면 처벌하는 곳이 있습니까? 태극기를 흔들 수 없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에 대한민국을 외치지 못하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4일과 16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는 광복60주년 기념행사중의 하나로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가 열렸는데, 통일부가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거나 태극기를 흔들어서도 안된다’는 방침을 내림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응원단인 ‘붉은악마’ 마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내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기장밖에서 정부 지침에 항의하여 태극기를 나눠주는 행위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청장 말씀해 보기 바랍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는 눈감아주고,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은 엄격 단속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입니까?

국민행동본부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태극기를 반입금지 시킨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기장밖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경찰이 강제저지하고, 태극기를 강탈하고 감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히,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성명서에 대한 답변에서 허위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4>

시민단체는 태극기 수기 300여개, 박스에 들어있던 태극기 4,000여장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공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 답변해 보시죠.

여기 이 사진은 당시 경찰이 태극기를 빼앗아 챙기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진4> 8.14 상암월드컵 경기장밖에서 시민단체가

나눠주는 태극기를 경찰이 뺏아아 챙기는 모습

또, 공문에는 경찰이 피흘리는 남자가 불상의 군중들에게 폭언을 듣고 있으며 집단폭행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부대가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피를 흘리기 전에 경찰은 <사진5>에서 보듯 태극기 배포를 하지 못하게 시민단체 대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진5> 태극기 배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포위한 모습

더욱이 그 와중에 진보단체 성향의 사람들이 시민단체 대표에게 얼음이 든 물병을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현장에서 현행범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태극기를 나눠주지 못하게 보수단체 대표를 감금까지 했습니다.

<사진6> 진보성향 인사로부터 얼음 물병을 맞고

이마가 터진 보수단체 대표

- 경찰은 오히려 보수단체 대표를 둘러싸고 있음

<사진7> 태극기를 못 나눠주게 부상입은 보수단체 대표를 3시간동안 감금

무려 3시간동안 부상을 입은 보수단체 대표를 전경들이 에워싸고 감금하다가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풀어줬습니다.

청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태극기를 강탈한 적이 없고, 부상자의 신변 때문에 부대를 출동했다는 식의 허위 답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할 일입니까?

청장, 일반 시민이 태극기를 배포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흉기도 아닌 태극기를 왜 경찰이 강탈하고 심지어 잡아야 될 현행범은 안잡고 부상자를 불법 감금한 것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이며 국기 모독의 중대 범죄 아닙니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세요.

언제부터 경찰이 소위 좌익세력들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선량한 애국시민을 탄압하게 되었습니까? 청장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권의 눈치만 보는 권력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까?

청장, 언론에도 났지만, 8.15 축전기간중에 형사들이 보수단체 간부들을 24시간 밀착 미행, 감시하고 심지어 몸수색까지 해서 전단지나 피켓 등을 압수하는가 하면, 일부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까지 했다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료5>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니깐, 그런 사실은 없고 통상적인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활동이 밀착, 감시입니까? 아니면 보수단체 대표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입니까? 똑바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자료6>

작금의 친북좌익단체들이 버젓이 불법 폭력 행위를 해도 눈감아주고, 애국단체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감금, 감시, 압수까지 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들 친북좌파단체들은 역사를 왜곡하여 맥아더를 효순, 미선양 사건처럼 반미의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2002년 대선 이후 분열된 국론을 다시는 통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장, 6.25때 미군의 전사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5천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9만2천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 미군 고위 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하였으며, 이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북괴군의 침략을 저지하여 한국을 구했던 워커 미 8군 사령관은 중공군의 침략으로 후퇴하던 1950년 12월23일에 한국군 트럭에 받혀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즉시 처형하라고 하였으나 미군측이 선처를 호소하여 살아난 바 있습니다. 이후 워커 장군의 아들도 전투에 참가해 사망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또한, UN군 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은 솔선하여 최전선 중대장으로 부임, ｢단장의 능선｣에서 전투중 3차례나 부상을 당하였고,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벤프리트 대장 아들도 직접 폭격기를 몰고 북한 상공에 출격했다 실종하였는데, 벤프리트 장군은 특별수색작전을 중단시키는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지켜진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인데, 청장은 친북단체들이 반미를 외치며 불법 폭력시위를 대낮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침묵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경찰백서에서 친북 좌익세력 사라지고, 친북세력이 왜 연방제통일을 원하는지 친절하게 설명

- ‘남한이 미국 종속의 식민지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국보법 철페, 친미 보수세력 타도 등 주장을 펼친다’고 설명

청장,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좌익세력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자료7>, 그럼 2004년도 경찰백서에 나온 좌익세력 내용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좌익세력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료8>

2004년 경찰백서 254p를 보면, ‘우리 사회에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좌익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중략)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위해 폭력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친북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전술에 따라 미국을 축출하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및 현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며 친북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안보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좌익세력의 불법행위가 민주화를 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친북 좌익세력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무의식적 수용태도를 만연시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안보의식의 무장해제를 노리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며, 현재 소위 진보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집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서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이미 경찰은 좌익세력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검거하지 않습니까?

좌익세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바뀐 것입니까? 2005년도 경찰백서를 보니깐, 앞서 불러드린 내용이 많이 수정되어 있던데, 청장, 아십니까?

좌익세력이란 단어를 빼고 국가안보 위해세력을 고치고 ‘폭력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친북 좌익세력들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전술에 따라 각종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친북세력들은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의 종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선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친미 보수세력 타도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 수정을 했습니다. <자료9>

즉, 폭력적이고 대남 적화에 동조하며 반정부 세력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남한의 미국 종속을 부각시키는 친절한 설명을 단 백서가 과연 경찰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이래가지고 제대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찰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친북 좌익세력들의 불법 폭력행위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북 좌익세력에 대한 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APEC 행사시 북한에 의한 위장 테러 가능성 경계 필요

▶ 맥아더 동상 철거 등 친북좌익단체의 최종 투쟁 종결판은 'APEC 반대, 부시반대 투쟁’

- 그동안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아온 전력상 APEC 행사시 예정된 각종 집회에서 유사 테러 또는 북한에 의한 위장 테러 가능성

올해 11월18일부터 19까지 이틀간 열릴 부산 APEC 정상회의는 세계 21개국 정상을 비롯 각료, 경제주체 대표 등 6,000여명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물론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알카에다 2인자 알 자와히리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거명한 이래 협박성 테러 첩보들이 입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청장, 그러한 첩보를 접한 적 있습니까?

지난 7월7일 런던 테러에 대해 알고 계시죠? 당시 영국에서 열린 선진 8개국 (G-8) 정상회담 기간중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당시 회담이 열린 곳은 스코틀랜드로 대다수 행정력이 거기에 집중 배치된 상황에서 테러는 런던 지하철에서 일어나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번 부산 APEC 행사기간중에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대비하려면 국민 모두가 테러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테러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112, 111, 119 등 전화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의 홍보 내용을 보니깐, 테러 예방과 대응 매뉴얼 4천부, 테러대응요령 홍보 리플릿 20만부, 테러신고요령 홍보 포스터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깐, 일반인들이 평상시 테러 발생시 또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청의 대처요령을 보면, 화생방테러 발생시 최대한 빨리 현장을 이탈하되,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감싸고 피부노출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 지하철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방독면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방방재청과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서울 지하철의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구비 실태를 보니깐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구비가 되지 않은 지하철이 많았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숨졌듯이 화생방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식 수준이 대단히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한편, APEC 대비 세부대응 지침 및 행사장 테러대비 실태 자료를 보니깐, 反APEC 단체 집회시위와 관련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사전 집회시위 자제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 행사장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 反APEC 단체가 경찰의 자제 요청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를 주도한 친북좌익단체들은 그동안 무수한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해 왔는데, 그 투쟁의 최종 종착지가 APEC인지 알고 계십니까?

친북좌익단체의 ‘9.11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철수 국민대회 기획안’ 자료를 보면, 5월 광주투쟁, 7.10 평택투쟁에 이어 미군강점 60년 9.8투쟁을 위력적으로 성사시켜 올해 투쟁의 결정판인 ‘11월 아펙반대 부시반대 투쟁’을 대중적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PEC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이 발족하였는데, 청장은 그 기자회견문은 보셨습니까? <자료10>

그 내용의 핵심은 ‘아펙정상회의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전세계를 전쟁과 폭력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전쟁광인 주지부시와 그 협력자들인 고이즈미와 존하워등 등 침략전쟁의 주범들의 부산 방문을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부산 아펙회의를 이유로 전쟁연습을 방불케 하는 대테러훈련을 실시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려는 노무현정부의 반민주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하여 부시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아펙반대의 기치아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9월과 10월중에 주요대중운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9월10일 이경해열사 2추기 추모 및 쌀개방반대투쟁을 이미 전개한 바 있으며 이때 예의 대나무 장대 등을 이용한 불법 폭력시위가 난무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펙반대 부시반대 캠페인 및 부시고발대회를 열 계획이며, 부산국제영화제 시기에 맞춰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말에는 부시반대 전국순례단 및 부시방한저지 실천단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12일 APEC 개막행사장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17일에는 공항에는 친북단체 대표단을 중심으로, 숙소예정지인 하야리아 부대에는 대중적인 부시 방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대회를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공권력으로 저지할 경우, 또 그동안의 시위 행태를 볼 때 심각한 불법 폭력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장은 단순히 자제 요청만 하고 있을 것인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전세계 민중과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기에 자칫 자의든 또는 부지부식간에 테러 단체와 연계될 개연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시위시 유사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편, 청장은 지난 2003년에 검거된 간첩 2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어떤 혐의내용이며, 당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은 당시 민주노동당 고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친북좌익단체인 통일연대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둘 다 재일북한공작지도원에게 포섭된 후, 국가기밀수집 등 지령사항을 수행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 간첩죄에 의해 대법원에서 최종 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자료11>

이와 관련 금번 APEC 행사시 이라크 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보다 이를 가장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테러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청장, 답변을 바라며, 이와 관련 어떤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증가

▶ 수사력의 한계를 보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원

- 영장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각률도 증가, 영장 남발 대책 필요 (지난해 약 10만명에 대해 영장 신청하였으나, 약 2만명이 기각됨)

- 지난 5년간 42만명을 긴급 체포하였으나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절반인 약 21만명에 불과 (2002년이후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기각율이 꾸준히 상승)

-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놓고 구속하지 않은 사례가 갈수록 급증. 이는 공권력의 남용 (공무집행방해 불구속율 2002년 71.9%에서 2004년 83.6%로 지속 증가)

- 거짓말 탐지기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실제 거짓반응은 10명중 4명에 불과. 나머지 6명은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인권침해를 당함

경찰청의 생활안전 경찰서비스 헌장에 보면, ‘경찰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2005년 경찰백서에 허준영 청장이 ‘국민이 감동할 때까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란 제목으로 쓴 발간사를 보면, ‘국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업무전반에 매뉴얼을 생활화하는 등 ‘안전혁신’과 ‘서비스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영장신청건수 및 기각률을 보면, 영장신청 건수는 2002년 99,899건에서 2003년 100,221건, 지난해 102,055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각률도 2002년도에 13.4%에서, 2003년에는 14.7%, 2004년에는 1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5건중 1건이 기각된 셈입니다.

<영장신청 및 기각률>

구분	영장신청	기각	기각률(%)
2002	99,898	13,377	13.4
2003	100,221	14,725	14.7
2004	102,055	19,625	19.2

청장, 이는 선량한 시민을 무조건 죄인 취급해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지난해의 경우, 약 10만명에 대해 영장신청을 했지만, 약 2만명이 기각되었습니다. 수사권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체포만 하더라도, 지난 5년동안 긴급체포 건수는 다행히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문제는 총 42만49명이 긴급체포되었지만, 이중 절반정도인 21만3,147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다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구속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장, 영장도 없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경찰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해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경찰 수사 편의주의적으로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긴급체포후 영장신청 기각율을 보면, 2002년에 14.6%에서 참여정부 들어 15.0%, 지난해에는 18.1%로 증가되었는데, 혹시 최근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니깐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 체포 및 영장 발부 현황>

구분	긴급체포 (A)	영장미신청		영장 신청				긴급체포 대비 발부율 %(E/A)
		건수(B)	%(B/A)	신청(C)	기각		발부(E)
					건수(D)	%(D/C)
‘00년	99,546	41,082	41.3	58,464	10,429	17.8	48,035	48.3
‘01년	90,446	35,099	38.8	55,347	9,443	17.1	45,904	50.8
‘02년	87,593	35,372	40.4	52,221	7,628	14.6	44,593	50.9
‘03년	80,701	31,999	39.7	48,702	7,284	15.0	41418	51.3
‘04년	61,763	21,210	34.3	40,553	7,356	18.1	33,197	53.7
누 계	420,049	164,762	39.0	255,287	42,140	17.0	213,147	51.0

공무집행방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한 총 6,274건중 구속된 경우는 1,749건이고 나머지 4,505건은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불구속율이 71.9%에 이릅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리결과 및 불구속율>

구분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계	구속	불구속	불구속율	계	구속	불구속	불구속율
2002	6,274	1,769	4,505	71.9	151	18	133	88.1
2003	5,963	1,461	4,502	75.5	180	23	157	87.2
2004	6,877	1,474	5,403	78.6	452	40	412	91.2
2005.8	4,281	702	3,579	83.6	171	8	163	95.3
합계	23,395	5,406	17,989	76.9	954	89	865	90.7

그런데, 이러한 불구속율이 2003년에는 75.5%, 2004년에는 78.6%에 이어 금년 8월 현재 8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여정부 들어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함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들어 경찰의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애꿎은 시민들을 향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실적을 보더라도 경찰의 인권침해는 과할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마다 약 10명중 6명은 전혀 거짓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인원이 2,910명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775명으로 1.64배나 증가하였지만, 실제 거짓반응이 나온 확률은 40% 내외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60%는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와 정신적 압박감 등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률>

	검사인원	거짓반응	거짓반응률(%)
2000	2,910	1,107	38.0
2001	3,458	1,483	39.7
2002	3,755	1,475	39.3
2003	4,511	1,741	38.6
2004	4,775	1,972	41.3

청장, 이렇게 거짓말탐지기를 과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거짓반응율이 낮음에 따라 그만큼 선의의 정신적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데 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청장,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인신수사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아직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요원하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떠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희생구역으로 전락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금년도에 2배 높음 (2003년 이후 1.6배 높음)

- 스쿨존내 규정 속도를 지킨 경우는 5%에 불과, 근본적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건수와 사상자수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에는 290,481건의 교통사고로 10,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2004년에는 이보다 대폭 줄어든 220,755건의 교통사고로 6,5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구분 연도	전체 사고			어린이 사고			어린이 사고비중 (B/A)
	발생(A)	사망	부상	발생(B)	사망	부상
1995	248,865	10,323	331,747	26,489	645	28,008	10.6
1996	265,052	12,653	355,962	24,778	722	26,302	9.3
1997	246,452	11,603	343,159	20,856	554	22,561	8.5
1998	239,721	9,057	340,564	20,606	431	22,381	8.6
1999	275,938	9,353	402,967	22,526	422	25,246	8.2
2000	290,481	10,236	426,984	22,133	450	24,995	7.6
2001	260,579	8,097	386,539	20,456	399	22,983	7.9
2002	231,026	7,222	348,149	16,988	353	19,729	7.4
2003	240,832	7,212	376,503	19,278	338	22,986	8.0
2004	220,755	6,563	346,987	17,201	252	20,782	7.8
2005.6	96,766	2,900	141,977	6,294	115	7,159	6.5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199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고건수는 1995년에 26,489건이 발생했으나, 2004년에는 17,201건으로 9,288건이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도 1995년에 645명에서 2004년에는 이의 40% 수준인 252명으로 393명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에 10.6%에서 2004년에 7.8%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스쿨존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에 86,838건, 2003년에 104,751건, 2004년에 311,383건으로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는데, 신호위반의 경우 2002년에 7,313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32,183건으로, 4.4배나 증가하였고, 속도위반의 경우 2002년에 17,114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78,150건으로 4.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스쿨존 단속실적>

	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기타
2002	86,838	7,313	17,114	62,411
2003	104,751	13,858	10,978	79,915
2004	311,383	32,183	78,150	141,213
계	502,972	53,354	106,242	283,539

이렇게 스쿨존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다 보니 스쿨존내 교통사고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2003년에는 588건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에는 529건으로 소폭 줄어들었고, 금년 7월 현재에도 266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류	2003년			2004년			2005.1~7
	발생	사망	사망률	발생	사망	사망률	발생	사망	사망률
어린이 교통사고	19,278	338	1.8	17,201	252	1.5	7,910	134	1.7
스쿨존	588	18	3.1	529	8	1.5	266	9	3.4

그러나, 스쿨존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오히려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과 스쿨존내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하여 보면, 2004년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17,201건 중 252명이 사망하여 1.5%의 사망률을 보였고, 스쿨존의 경우에도 사고발생 529건 중 8명이 사망하여 1.5%의 사망률을 보였지만 2005년 상반기의 사망률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7,910건 중 134명이 사망하여 1.7%의 사망률을 보인 반면, 스쿨존내 사고발생 266건 중 9명이 사망하여 3.4%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즉,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이 올해의 경우, 2배나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비교해보더라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44,389건으로 이중 724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1.63%인 반면,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1,383건으로 이중 35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2.53%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1.6배나 높습니다.

한편, 생활안전협회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07:30~09:00)에 맞추어 스쿨존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986대중 5.1%인 50대만이 스쿨존내 규정속도인 30 Km/h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쿨존내 사망률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스쿨존 규정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5%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쿨존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청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울 ㅇㅇ초등학교 앞 도로 앞 차량 속도 및 차량대수

	0~20km	20~30km	30~40km	40~50km	50~60km	60~70km	70km이상	계
07:30 ~.7:40	0	7	13	23	24	38	28	133
07:40 ~.7:50	0	6	9	18	21	39	25	118
07:50 ~.8:00	0	8	13	17	15	41	27	121
08:00 ~.8:10	0	6	7	20	22	39	16	110
08:10 ~.8:20	0	2	18	16	17	29	21	103
08:20 ~.8:30	0	4	30	30	19	28	20	131
08:30 ~.8:40	0	7	10	14	14	24	17	86
08:40 ~.8:50	0	6	22	30	20	24	8	110
08:50 ~.9:00	0	4	6	10	9	33	12	74
계	0	50	128	178	161	295	174	986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112 출동은 늦어지고

▶ 2002년 대비 살인은 1시간3분 빨라진 8시간 6분만에 1건씩, 강간은 11분 빨라진 1시간15분에 1건씩 발생

- 112 출동 후 도착시간은 2002년도에 3분이내 도착이 66.8%였으나, 올해는 42.9%로 급감

올들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의 범죄시계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1분9초에 1건이 5대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이보다 약 2초 정도 빨라진 1분7초에 1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8시간 3분으로 지난해 대비 2분 정도 빨라졌으며, 강간도 1시간15분으로 1분정도 빨라졌습니다. 강도와 폭력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늦어졌으나, 절도는 지난해 3분49초에서 2분57초 약 52초나 빨라졌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전인 2002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범죄시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살인 범죄의 경우, 2002년 9시간9분에 1건씩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무려 1시간3분이나 빨라진 8시간 6분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도 2002년 대비 11분이 빨라졌습니다. 다만, 강도의 경우는 8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이러한 범죄시계 특징을 볼 때, 사회적 분위기가 2002년 대비 살인범 등 갈수록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림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성폭력범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5대 범죄시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2	발생건수	475,369	957	5,906	6,119	178,457	283,930
	1건당 시간	1분6초	9시간 9분	1시간 29분	1시간 26분	2분57초	1분51초
2003	발생건수	497,066	998	7,292	6,531	187,352	294,893
	1건당 시간	1분3초	8시간 47분	1시간 12분	1시간 20분	2분48초	1분47초
2004	발생건수	455,840	1,084	5,834	6,959	155,393	286,570
	1건당 시간	1분9초	8시간 5분	1시간 30분	1시간16분	3분49초	1분50초
2005.8	발생건수	311,883	724	3,593	4,670	118,466	184,430
	1건당 시간	1분7초	8시간 3분	1시간 37분	1시간 15분	2분57초	1분54초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등 성폭력에 대해 과거 어느 정권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처하는 경찰 행정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청장, 갈수록 빨라지는 살인범죄 및 강간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한편,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국민의 비상벨 112는 신고접수 후 도착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112신고접수 후 3분이내 현장에 도착한 사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에 66.8%, 2003년에 55.2%, 2004년에 45.3%, 2005년 현재 42.9%로 지난 3년동안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3년전 대비 23.9%나 감소하였습니다.

청장, 갈수록 빨라지는 범죄시계에 대응하여 경찰의 대응도 보다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구순찰대를 두는 등 체제를 개편했음에도 112의 신고접수 후 도착시간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늘어나는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112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112신고 신고접수 후 도착시간 현황>

구분		계	3분이내	3~5분	5~10분	10분이상
2002	건수	3,243,606	2,168,232	885,236	166,083	24,055
	비율	100	66.8	27.3	5.1	0.7
2003	건수	3,755,008	2,073,797	1,119,017	455,674	106,520
	비율	100	55.2	29.8	12.1	2.8
2004	건수	4,389,349	1,987,819	1,539,813	714,908	146,809
	비율	100	45.3	35.1	16.3	3.3
2005.6	건수	2,124,576	912,028	852,704	311,171	48,673
	비율	100	42.9	40.1	14.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