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5. 10. 10.(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02.788.2032 F)02.788.3205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 대선 盧-勞 밀약의 불법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분명한 입장과 조치를 바란다. - 盧 후보측과 서울노총간의 매관매직 야합과 뒷거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 불법적 정권창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예정인 여당 유력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은 또 다른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 청와대 고위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철저한 준비와 불법 사전선거운동 엄중히 단속해야... - 선거비용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으로 인한 예산편성 공백 없어야 - 과열, 혼탁 선거 부추기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야 ▣ 부재자 투표 확대에 따른 조직적 동원․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 -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부재자 투표 관리방안 수립해야...

’02 대선 盧-勞 밀약의 불법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분명한 입장과 조치를 바란다.

- 盧 후보측과 서울노총간의 매관매직 야합과 뒷거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 불법적 정권창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과 한국   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선거 전략 등이 담긴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되었음.

○ 합의서에는 "12월 19일 대선 전략에 있어서 서울노총은 조직을 총동원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명시돼 있음.

○ 또한 민주당은 "서울노총에 정책적인 모든 지원(서울시의 예산 지원 등)과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기하는 데 적극 지원하며, 향후 민주당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에 서울노총 대표 1명을 반드시 공천 확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기돼 있음.

○ 아울러 서울노총은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7,745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국민선거인단 가입신청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서울노총은 민주당에 보낸 문건에서 "그중 141명은 대의원(선거인단의    오기)으로 당선돼 노무현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는 ’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盧 후보측과 서울노총간에  매관매직의 야합과 뒷거래가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음.

○ 서울노총이 조직을 총동원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조건을 달아 민주당이 예산 지원과 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사항임.

○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職)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으며, 물론 요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 盧 후보측과 서울노총간 체결한 정책연대 합의서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위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진상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예정인 여당 유력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은 또 다른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청와대 고위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열린우리당 후보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최근 행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임.

○ 이강철 후보는 청와대 수석에 재임 중이었던 지난 9월 23일 대구시청에서 조해녕 대구시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시의 현안인 지하철   3호선 건설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음.

○ 이 후보는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구지하철 3호선은 사업타당성   종합분석결과(AHP)가 0.461로 추진 기준치(0.5)보다 낮아 예산 배정이    어려운데도 정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예산배정의 공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 아울러 지난 9월 2일에는 대구상공회의소 주최 정책간담회에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이원걸 산업자원 2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 8명과 함께 참석하여, 섬유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겠다”,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올해 안에 조기 착공될 것”이라는 등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음.

○ 당시 재선거 출마예정자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공약성 발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임. 시민사회수석의 업무와 상관없는 대구 지하철3호선 건설계획, 섬유센터 건립,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등을 언급하는 것은 교묘한 사전선거운동임.

○ 지난달 22일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동구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식지 배포 역시 전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한 행태임.

○ 유치추진위는 지난달 23일 '추진위가 지난 16일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방문해 공기업 유치협조를 요청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공공기관 달성유치 발언에 분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식지 2호를  제작해 일간지에 끼워 동구 일대에 배포한 바 있음.

○ 이 소식지에는 이 후보의 지난 17대 총선 당시 홍보물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임.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②항 5호에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第93條 (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ㆍ圖畵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ㆍ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狀, 壁報, 사진, 文書ㆍ圖畵 印刷物이나 錄音ㆍ錄畵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대구시선관위에서는 유치추진위 소식지 1호는 주의 조치, 2호지에 대해선 유치추진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사항

○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가 유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고위직이라는 자리를 내세워서 지역개발과 관련한 공약성 발언 및 행보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며, 관권선거라고 판단됨.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람.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철저한 준비와

불법 사전선거운동 엄중히 단속해야

1. 선거비용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으로 인한 예산편성 공백 없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내년 지방선거 비용 부담을 거부키로 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지난 1일 제기했음.

○ 헌재에서 권한쟁의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칫 내년 지방선거비 예산편성의 공백이 우려됨.

○ 선거비용 보전 예상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됨. 지자체는 중선거구제 실시와 보전 대상자 확대로 인해 보전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선관위는 중선거구제에서는 낙선자들이 10%이상 득표하기가 쉽지 않아 보전비용이 줄어든다고 주장.

□ 질의사항

○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시․도에 통보한 지방선거비용(총 6,225억 9천만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예상되는 경비보다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소송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일정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결과별로 선거비용 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2. 과열, 혼탁 선거 부추기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5월 지방선거가 7개월이나 더 남아 있음에도 과열 및 혼탁 양상이 심각함.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현황에도 잘 나타나 있음.

2006년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단속현황

(단위 : 건, 2005. 9.30 현재)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의촉구	이 첩	합 계
72	22	521	995	0	1,610

금품․음식물 제공 등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2005. 7.31 현재)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계	177	270,23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107	207,018
2004. 6. 5 재․보궐선거	21	13,319
2004.10.30 재․보궐선거	2	500
2005. 4.30 재․보궐선거	17	18,000
2006. 5.31 지방선거	30	31,400

○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 남긴 시점임에도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건수가 30건이며 금액도 3천1백만원이 넘었음. 기존에 실시된 여타 선거보다 혼탁 양상이 심각함.

□ 질의사항

○ 선거구 획정과 정수가 결정되고 각 정당별로 공천과 경선이 시작되는 등 선거분위기가 본격화되면 불법 및 혼탁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임.

○ 특히 주요 정당에서 책임당원제와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당비대납 및 입당대가 제공과 같은 유형의 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공정선거 분위기 정착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법, 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임. 특히 정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입당 및 당내 경선를 앞두고 벌어지는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대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불법, 혼탁선거를 방지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부재자 투표 확대에 따른

조직적 동원․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

-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부재자 투표 관리방안 수립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오는 26일 실시되는 4개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는 부재자투표가 당락의   향배를 좌우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는 거동불편자나 군인, 경찰 등으로 부재자 투표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왔음.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면 누구든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임.

○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재․보선 투표율이 30% 안팎으로 저조했으나, 이번  재선거부터 부재자 투표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투표율이 많게는    10% 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 부재자 투표절차는 7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의 주민   등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날인한 뒤  11일까지 제출하고, 이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두껍 등으로 기표를 한 뒤 선거일인 오는 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됨.

○ 그러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임. 정규 선거의 경우 별도의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기간에 투표를 하는 것과 달리 재․보선의 경우 자택 등에서 기표한 뒤 해당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각에선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선거운동 조기과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11일 부재자 신고 기간까지 후보자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유권자들을 부재자 투표인으로 많이 확보할수록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게 됨으로 부재자 신고기간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여 사전선거운동 시비 및 선거운동 조기 과열양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질의사항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한 부재자 투표  관리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