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30(금) 10:00	한국수자원공사 본 사	2005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은, 붕괴에 따른 참사규모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진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임.

얼마전 뉴올리언즈 지역의 제방이 무너짐으로 인해 발생한 도심 침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뉴올리언즈 침수의 원인을 제공한 제방붕괴도, 시설물 안전진단에 의해 붕괴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보수에 대한 책임떠넘기기를 하다가 끔찍한 참사를 당한 것임.

현재의 대규모 댐이나 물관련 설비는 과거의 기후데이터를 토대로 수십년 후의 기후를 예측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즈음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집중폭우)를 감당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음.

이러한 상황이고보니, 시설물 안전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함.

Q.댐을 비롯한 수자원 시설물은 국가기간시설물로써 공공성과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데, 동 시설물 점검정비사업 수행업체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

Q.국가주요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곳은 시설물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물관리업무를 시장개방을 통한 민간업체에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의 시행결과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

Q.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전진단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이 안전진단의 우수성 경쟁이 아니라, 속칭 저가수주를 통한 부실진단이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안전진단을 맡는 것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Q. WTO/DDA 서비스 협상 등으로 점검장비 시장이 개방될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비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