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2005년 9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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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상기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 독립제작사 지원시설의 민간운영 안돼

2. 디지털아카이브 사업, 예산지원 제외시 복안은?

3. 교육연수사업의 내실 기해야

4. 방송직능단체 관리비 체납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아

5. 방송위와의 문화부 사업의 진흥원 중복심각

1. 독립제작사 지원시설의 민간운영 안돼

- 진흥원은 제작시설이 미비한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을 위하여, 65억의 국고를 들여 「SD스튜디오제작시설」 및 「SD편집시설」을 구축하여 위탁운영 중이고, 그 중 SD스튜디오를 위탁운영중인 (주)한국방송제작단은 진흥원에 매월 3,8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음.

- 그러나, (주)한국방송제작단은 임대료 및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의 1일 이용료를 시중의 민간 임대용 스튜디오의 이용료 200만원 보다 훨씬 비싼 350만원을 받고 있어, 장비는 우수하나 비싼 이용료 때문에 방송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프로덕션도 프로그램 제작용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음.

- 이 자료는 “스튜디오 1” 이용현황 내역으로 올해 7월과 8월 내역서임. 제작시설이 미비한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을 위하여 구축된 시설이 7월의 경우 총 41회 이용 중 21회, 8월의 경우 총48회 이용 중 무려 23회를 홈쇼핑 업체가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처럼, 독립제작사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여성 속옷, 건강식품 등 홈쇼핑 업체가 이용하고 있어 독립제작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비싼 이용료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가?

☞ SD스튜디오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06년 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정부가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스튜디오 시설에 대하여 내년 재계약을 또다시 입찰로 한다면, 고액을 납부하겠다는 업체에 낙찰되어 결국 업체는 국고시설을 임대하여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임대료가 비싸지고 그러면 현재와 같이 독립제작사들의 제작지원은 요원한 것이 아닌가?

- 현재 방송사는 외주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등 시설부족으로 방송품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독립제작사는 제작비가 적어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진흥원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송기술운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되 임대는 진흥원이 직접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총 488억원 투입하여 기획에서 제작 ․마케팅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HDTV 첨단 방송제작 집적시설인 DMS(디지털 매직스페이스)가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 진흥원은 HDTV방송제작시설을 운용할 기술인력이 없는데, 또다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한다면, HDTV방송제작시설은 국고로 투자하고 돈은 민간업체가 벌어가는 현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임대료가 비싸져 독립제작사는 이용도 못하고 처다만 보는 현상이 반복 될 것으로 예상됨.

☞ HD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TV스튜디오는 과다한 투자비로 민간업체가 설립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낮은 제작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제작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정부가 투자한 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상파, 지역민방, PP, SO, DMB방송 등 여러 매체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특정 업체가 독점운영하여 자기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함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따라서, 본 위원은 특정된 매체 및 민간업체를 제외하고 진흥원이 직접관리하되 기술인력에 대한 용역은 외부의 업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야 진흥원도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제작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고 독립제작사로부터 환영받는 진흥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디지털아카이브 사업, 예산지원 제외시 복안은?

- 지난 1998년도 정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의 일환으로 6년 동안 방송발전기금 등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아카이브 설립 구축사업을 추진함.

- 아카이브 설립을 위해서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법･제도적인 확보방안이 먼저 선행되고, 시설투자가 연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도입 등 사업개시가 성급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전략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그리고, 방송진흥원의 사업개시 이후 지상파 방송3사가 개별적으로 아카이빙시설을 도입･구축하였고 확대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1998년도 당시에 본 사업을 기획할 때 각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나? 예상했었다면, 방송사와 방송진흥원의 아카이브가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 2004년 예산지원이 중단된 이후 사업의 운영자체가 급격히 위축되어 사장되고 있는데,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업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확보, 그리고, 확보된 자료의 활용을 위한 저작권문제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아울러, 방송진흥원이 안정적인 영상자료 확보에 실패하고, 예산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이후의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 교육연수사업의 내실 기해야

☞ 진흥원의 방송영상센터 교육과정을 보면 온라인 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들로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 교육은 대체로 방송현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교육안내 및 일정을 살펴보니,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모두 4-5일 과정임.

- 저도 방송인 출신이지만, 방송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방송인력교육기관의 교육이 모두 획일적으로 고작 4-5일이라는 기간에 해결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임.

- 방송산업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전문교육기관(영국 BBC 트레이닝 센터, 프랑스의 INA(이나) 등)은 단기과정에서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중장기 교육커리큘럼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민간분야 방송아카데미에서도 보통 3개월, 6개월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진흥원의 방송인력 양성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 방송직능단체 관리비 체납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아

- 현재 방송회관에는 전국방송노조연합을 비롯한, 프로듀서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카메라맨연합회 등 8개의 방송직능단체가 지난 98년부터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단체들은 방송문화의 개혁과 발전에 앞장서는 소위 공익성 비영리 단체라는 이유로 방송회관에 입주한 다른 기관보다 유리하게 임대료는 받지않고관리비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 않았나?

- 관리비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타 입주기관과의 형평성면에서 문제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99년도부터 관리비를 체납하기시작,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체납액도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관리비는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용역비 등 그야말로 건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들에게 패널티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소한 사회적 윤리이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인데, 소위 방송의 개혁과 공익에 앞장서야 하는 방송직능단체는 관리비를 연체하고 진흥원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데,

- 1차적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방송의 개혁과 발전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의구심도 들지만, 진흥원도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이들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시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직능단체 관리비 체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징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확인감사시까지 보고하기 바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5. 방송위와의 문화부 사업의 진흥원 중복심각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업무 중 “영상진흥사업부문”이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어 있음. 진흥원과 방송위의 2005년도 방송영상산업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우수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방송영상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방송 인력 양성, 방송투자조합 (방송진흥원 대행 운영) 등에서 중복됨을 알 수 있음.

- 현행법이 방송규제 정책과 진흥정책을 이원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해 볼 때, 방송위는 방송정책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방송진흥원은 방송진흥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사업분야에 과도하게 관여함으로써 양 기관의 업무중복에 따는 비효율적 정책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봄.

☞ 따라서, 비효율적인 중복 지출체계를 탈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재원의 조달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만, 독립제작사, PP 등 동일한 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야만 제작업체들의 혼선이 없을 것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규제 기구인 방송위가 사업자를 직접 상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발생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송진흥원이 문화부와 방송위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흥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6. 유통지원 사업 재검토 돼야

- 방송콘텐츠시장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유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 최근의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체수의 증가와 프로그램 해외시장의 확대는 방송콘텐츠 유통시장의 규모를 더욱 증대시켰음. 2004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을 살펴보면, KBS 미디어 1,150만 달러, MBC 프로덕션 1,337만 달러 등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진흥원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유통지원 사업으로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컨퍼런스>, <TV 코리아 쇼케이스 2005>,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해외견본시 출품> 등을 들고 있음.

-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와 TV 코리아 쇼케이스 사업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우수파일럿 프로그램의 해외 견본시 출품도 실적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업실적도 거의 없으면서 유통지원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실질적인 유통지원사업도 없으면서 어떻게 ‘방송영상산업진흥의 선도적 기반구축’이라는 진흥원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 본 위원은 방송콘텐츠 유통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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