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9월 22일(목)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기호흡기

-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부식 및 이물질 발견, 자체점검 문제 축소 의혹

2. 소방차 3대중 1대는 고물차

- 소방차 6,706대중 1,976대 노후, 노후율 29.4%

3. 수해복구비 효율적 집행과 관리 필요

- 수해복구비 2002년 436건, 2003년 574건 부당하게 사용

4. 국가재난무선통신망 선정 특정업체에만 유리

- 특정회사 제품 선정 후에 기술검토, 통합망 완전구축 2007년까지 어렵다

5.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실효성 의문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기호흡기”

■ 현황

- 2005년 2.28~3.16간 서울소방방재본부가 구로소방서 공단소방파출소에 있는 공기호흡기 점검 중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부식과 이물질발견.

- 지난 4월 방재청에서 공기호흡기 용기내부 문제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4월 27일 용기내부 세척 지시

- 5월 31일 인천소방방재본부를 제외한 15개 시·도 소방본부의 호흡보호장비가 거의 이상 없다는 자체점검결과가 대응관리국 정정기 국장 주재로 열린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대책추진을 위한 시·도 장비업무담당 과장회의’에서 나옴.

- 불과 한달 사이에 호흡보호장비에 이상없다는 시·도소방본부 보고는 용기 내부부식과 이물질 검출문제를 축소하기 위한 대응관리국의 명분 쌓기라는 의혹증폭.

- 7월28일 천안중앙소방학교서 열린 ‘호흡보호장비 안전대책 토론회’에서 호흡용 공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으로 독일 바우어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기충전기 전용실 시스템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기충전기의 소모품인 오일이나 필터교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함.

현재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안)’를 만들어 입법예고함.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4월 대응관리국이 공기호흡기 용기내부 문제가 심각해 특별점검 2개팀 구성하여 호흡보호장비 실태점검을 한 후 결과보고를 보면

1, 충전공기 성능검사결과 호흡용 압축공기표준 미달사례다수

2. 공기충전기실의 환경기준 부적합

3. 공기호흡기 용기의안전 및 위생관리 미흡

4. 내부부식 등 문제이 다수 발견됨.

이 결과를 알고 있나?

이에 대한 조치로 4월27일 공문을 통해 용기내부를 세척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 상식적으로는 공기호흡기 내부의 부식과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표본조사에 검출된 이물질의 종류나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공기호흡장비의 문제점을 각인시키고 올바른 인식속에서 공기호흡기 내부를 세척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언급없이 세척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었나?

☞ 또한 5월 31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대책추진을 위한 시·도 장비업무담당 과장회의’에서 배포된 ‘시·도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이라는 보조문건은 불과 1개월전 소방방재청 특별점검팀의 점검결과와는 완전 다르게 인천소방방재본부를 제외한 15개 시·도 소방본부의 호흡보호장비가 거의 이상 없다는 자체점검결과가 나와 문제 축소를 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음.

☞ 7월28일 천안중앙소방학교서 열린 ‘호흡보호장비 안전대책 토론회’에서 호흡용 공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으로 독일 바우어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기충전기 전용실 시스템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기충전기의 소모품인 오일이나 필터교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 부식면 분석결과를 보면 철, 망간, 알루미늄 성분이 있는데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공기를 마실 경우 호흡곤란, 근육경련, 시각장애, 뇌이상과 생식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리 및 마무리

- 소방호흡기 용기 이물질 사건은 관리상태불량, 보급업체의 기술부족, 공기충전 및 용기세척시 담당자와 올바른 충전, 세척장소가 아직 미비하다는 문제점 등을 노출시킴.

- 현재 ‘호흡보호장비 안정관리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기준이 정해지면 이후에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호흡장비는 어떻게 규격화해 낼것이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이 필요함.

■ 참조

1. 공기호흡기의 부식문제

- 소방방재청 : 공기호흡기 용기내 이물질 검출원인을 공기충전기의 공기압축단계별 유수분리기(냉각장치와 수분배출장치) 미설치로 배수기능 미약과 압축관 체크밸브 기능 미흡으로 잔류압축공기의 역류로 필터파손, 필터의 장시간 사용 등으로 관리상태불량이 생선원인으로 추정.

2. 공기충전기 보급회사 결함문제.

- 잔류압축공기 역류를 막는 장치가 없어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에 충전공기가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할 경우 역류 현상이 생겨 공기충전기 카드리지의 활성탄과 몰레큐러시이브에 영향을 미쳐 수분과 오일,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고압충전시 수분과 오일 및 카트리지의 구성성분이 공기호흡기 용기에 들어 갈수 있다는 지적.

-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실시한 ‘공기호흡기 용기 내 이물질검출원인 분석 성능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보면 M(명수리)제품이 다른 타사제품에 비해 수분이 기준값보다 높게 나옴. 또 명수리제품 한곳에서는 오일까지 착상.

○ 소방서에서 최근 구입사용하고 있는 충전기

시료 번호	소방관서명	제조사	모델명	설치일자	최종 사용일자	누적 사용시간
1	충남 당진구조대	공구마을	GongGu 10	’04. 12. 24	’05. 4. 7	1
2	서울 성북 정릉	아일에어텍	AIF-750CS	’05. 4. 8	’05. 4. 9	2
3	서울 도봉 삼각산	아일에에텍	AIF-750CS	’05. 4. 8	’05. 4. 9	0
4.	경기 수원남부	명수리	MSF-1000CS	’04. 12중순	’05. 5. 16	36
5	서울 성동 구조대	명수리	MSF-1000	’05. 4. 11	’05. 4. 11	45
6	대구 서부 동천	바우어	C140S	’05. 1. 5	’05. 4. 11	12
7	서울 구로 독산	명수리	MSF-1500S	’02. 3. 15	’05. 3. 14	28

○ 수분

‣ 기 준 값 : 67 ppm(=50.25 ㎎/㎥) 이하  (1 ppmH2O = 0.75 ㎎H2O/㎥)

‣ 시험결과 : 7개 제품 모두 규정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

－ 최대검출량은 수원(No 4.)과 성동(No 5.)에서 약 200 ㎎/㎥ 정이며, 정릉(No 2.), 삼각산(No 3.)은 수분 검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M사의 경우 초기 수분량이 다른 사 수분량에 비해 많으며 M사의 2개시료는 수분량 최고치가 200㎎/㎥까지 올라감을 볼수 있다.

※ 전국 소방관서에 총 915대의 공기충전기가 있으며 명수리 667대(73%), 아일에어텍 155대(17%), 바우어 45대(5%), 광우물산· 한미하이텍 등 14개사에서 48(5%)를 납품함.

4. 결과

- 현재의 우리나라 소방납품업체의 열악한 실정을 볼때 기술적문제를 풀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는 올바른 지도를 해야할 것으로 봄.

)

“소방차 3대중 1대는 고물차”

■ 교부세 배분의 문제점

- 지난해까지 특별교부세를 통해 일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짐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을 노후소방차 대체에 반영하지 않아 노후소방차 예산은 지난해 1000억원 가깝게 예산이 책정됐으나, 올해에는 642억원으로 급격히 줄어 소방차의 노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

☞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른 대책은?

☞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경우 서울, 인천, 경기는 불교부 단체이므로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 올해 국가예산이 배정되었을때 시도별 배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올바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소방차 노후율 예상추세

- 노후소방차 현재비율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1000억원이 필요.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상 추세	소방장비 대수	6,705	6,782	6,900	7,018	7,136	7,254
	노후장비 대수	1,976	2,364	2,641	2,927	3,221	3,490
	노후율(%)	29.4	34.8	38.2	41.7	45.1	48.1

지역별 노후율현황

구분	총보유대수	계	노후율(%)	10년초과적용노후차	12년초과적용노후차	6년초가적용노후차	비고
계	6,706	1,976	29.4	1,140	75	761
학교	17	8	47.0	1	1	6
구조대	19	5	26.0	0	0	5
서울	913	208	22.7	86	8	114
부산	366	71	19.3	31	3	37
대구	239	57	23.8	47	4	6
인천	264	68	25.7	37	6	25
광주	136	67	49.2	33	4	30
대전	146	47	32.1	27	3	17
울산	144	47	32.6	34	3	10
경기	1,071	272	25.3	164	6	102
강원	509	147	28.8	95	6	46
충북	367	111	30.2	71	4	36
충남	444	123	27.7	85	6	32
전북	368	157	42.6	96	3	58
전남	515	171	33.2	102	5	64
경북	544	183	33.6	97	4	82
경남	501	208	41.5	122	7	79
제주	143	26	18.1	12	2	12

☞ 올해 9월6일 경기 군포시 한 8층상가에서 화재발생가 발생.

군포소방서에서 출동한 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아 안양소방서 사다리차를 기다리는 10여분간 겁에 질린 손님들은 공기가 차지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또한 이 사다리차는 13년된 차로 올해만해도 수리를 2번이나 했는데 또 현장에서 미작동.

노후화가 더 심각한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같은 용도의 차가 2~3대 같이 움직이는 일이 빈번.

이에 느끼는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작년의 경우 예산확보에 있어 면밀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을 있었다고 생각된다. 올해의 경우에는 구체화된 계획으로 이런 불상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정리 및 마무리

- 현장재난 사항을 신속하게 구조,구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로 국가의 기본책무임.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노후차량교체를 맡길 경우 필요한 예산 확보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와 노후차량교체에 대한 협의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수해복구비 효율적 집행, 관리 필요하다”

■ 현황

외근 3년간 예비비(수해복구비) 책정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 이월	예비비	국고채	증액 교부금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이월	불용액
‘01	-	-	347,065	-	-	347,065	347,065	-	-
‘02	-	-	3,137,972	90,000	-	3,227,972	3,227,972	-	-
‘03		-	787,530	-	1,300,000	2,087,503	2,087,503	-	-

- 수해복구비가 많았던 2002년 태풍루사(9조486억), 2003년 태풍매미(6조7400억)의 경우 피해복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436건, 574명이 적발됨.

- 수해복구 관리감독 부실사례로는 뇌물수수, 정부보조금 횡령, 수의계약금액 사전유출, 복구공사 감독소홀, 과장피해신고 등이 있음.

- 수해복구비의 대부분이 예비비에서 나가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어 문제점 도출

■ 문제점 및 질의

☞ 수해복구비가 많았던 2002년 태풍루사(9조486억), 2003년 태풍매미(6조7400억)의 경우 피해복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436건, 574명이 적발하는 등 많은 비리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관련 총괄 부서인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예산을 배정받아 자치단체별로 재배정, 지원하고 공사추진일정과 계약관련 유의사항 등의 지침만 시달할 뿐 복구사업 전반에 관리· 감독체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재해복구사업의 공정관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에 관리·조사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해복구사업은 국가가 직접 집행·관리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오.

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인력의 부족 및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은 뇌물수수, 정부보조금 횔령, 수의계약금액 사전유출, 복구공사 감독소홀, 과장피해신고 등의 불법적인 형태로 나타남.

■ 정리 및 마무리

- 소방방재청의 편성, 운용의 문제점을 계속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과정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기술·인력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국가재난무선통신망 외국업체에만 유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3년간)

○ 대상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280여개

○ 사업비 : 2,287억원(국비 2,894, 지방비 304, 자부담 149)

○ 사업내용

- 1단계(05년도) : 용역사업(ISP) 및 시범사업 추진

- 2단계(06년도) : 서울, 6대 광역시 및 주요거점도시 확대

- 3단계(07년도) : 도서, 농어촌지역 및 사업마무리

2. 추진현황

- 정부는 2003년 3월 ‘통합지휘무선통신망(통합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선통신시스템을 TRS-TETRA 방식으로 결정.

- 올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133억원을 들여 시범서비스용 장비를 구입한다는 방침

- 무선통신망 시범사업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의 설명회를 8월9일 개최

- 설명회 후 업체의 이의가 많아 9월 14일에야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다시 띄울 수 있었음.

3. 문제점

3-1. 특정회사 제품 선정 후 기술검토?

-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되 현재 운영중인 경찰TRS(모토로라)를 활용한다는 기본방향이 있음

- 다른 업체에서는 여러 회사가 TETRA방식을 생산하지만, 정부는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TRS시스템과 연동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타 업체는 입찰조건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 경찰통신망 연계사용의 결정은 경찰무선망의 프로토콜(기계언어)을 쥐고 있는 M사만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

3-2  국가재난망 사업 허송세월

- 국가재난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온지 2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 것은 무엇인가?

- 국가재난망 프로젝트는 재난 재해 관련 정부부처의 모임을 결성하는데만 몇 개월, 그리고 디지털 TRS인 테트라(TETRA)방식을 선정하는데 몇 개월 소진. 또한 입찰제안, 입찰공고와 반발 등 겨우 9월 14일에야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RFP(사업제안서)를 올린다고 한다.

- 사업제안서를 올린다고 하지만 시스템간 호환 문제는 해당 장비업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중.

3-3 통합망 완전구축 2007년까지 어려울 수도

- 방재청은 현재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통신시스템은 내구연한(사용기간)이 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TRS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계획.

- VHF 시스템의 수명은 아직도 15-20여년이 남은 곳이 많음.

- 이에 대해 방재청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관과 기관의 무선망을 연동해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설명.

- 방재청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VHF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상호 연동장치’를 이용한 ‘국가재난망 구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와 기관들은 “연동장치를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국가재난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제안해 왔음.

- 해당 기관들의 반발이 커지자 방재청은 국가통합망은 “비상망구축이 우선이 아니고 평소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재난발생시 비상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초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설명.

4. 결론

-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합망 구축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란 인식은 내려져있다. 해당 기관 및 해당 업체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은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모습보다는 정확한 사전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할 것임.

- 단일기종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느 조건보다 많은 기능을 쓸 수 있겠지만 각 업체, 기관간의 갈등이 첨예하다면 국내 연동장치 개발, 기관별 국가통합망 계획준비 철저 등 이후 계획에 차질없는 진행이 있어야 할 것임.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실효성 의문”

1. 개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해·재난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정보관리와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수습과 복구 그리고 사후분석 및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과 [소방긴급구조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총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고보조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3,188억원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연도별 재원별		국비	지방비	기금	합계
1996~2004 실적		449	363	25	837
향후계획	‘05	108	75		183
	‘06	333	176		509
	‘07	340	200		540
	‘08	350	200		550
	‘09	369	200		569
소계		1,500	851		2,351
총계		1,949	1,214	25	3,188

2. 문제점

- 감사원감사내용

■ 문제점

-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재난예보를 지자체에 알리는 데 15분.

- 20분뒤 예보를 제대로 접수한 지자체는 234개 시·군·구중 14%인 34곳에 불과.

- 3월20일 오전 10시53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때 기상청은 22분이 지나서야 해일주의보를 내보냈고 그나마 NDMS가 작동하지 않아 팩스로 보냄.

- 작년에 도입된 NDMS는 아직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훈련등을 꾸준히 해가고 있지만 실재 재난이 일어날 경우 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걱정.

- 지속적인 이월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