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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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전문채널 요건 반영되고 충족되어 문광부 외주채널 포기 약속 ! ”

“ 스카이라이프, 대기업․외국자본 규제비율 완화 검토할 방침! ”

9월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 배경으로 청와대 측의 ‘중기협’내정의혹을 제기한 박찬숙 의원(한, 문화관광위)은 당일 밤 속개된 방송위원회 추가질의에서 방송위 이효성 부위원장으로부터,“(경인민방 새 사업자 정책으로) 문광부가 추진중인 외주전문채널 요건 반영되고 충족되면, 문광부 관계자가 사전에 외주채널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아냈다.

이 밖에 민방 사업자로 거론중인 사업체의 신청자격 여부, 구 경인방송법인의 소유건물과 직원들의 승계성 여부, 스카이라이프의 적자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해 이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인민방 선정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답변을 확인하였다.

박 의원 : "특정종교를 대표하는 CBS, 구 경인방송법인 그리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창준위의 경인민방 새 사업자 신청자격 가능한가?”

이 부위원장 : “가능하다”

박 의원 : “신규 방송시 방송시설, 부지매입, 인력확보, 방송장비 구입, 송수신소             확보 등의 비용으로 최소 1천억원의 비용이 과거사례를 볼 때 예상된다.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기존 경인방송 시설을 활용시 300억원에서             4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는데, 새 방송사업자에게             기존 방송 활용을 권고할 수 있는가? 또, 구 경인방송 직원과 노조를              중심으로 한 창준위 직원들의 고용승계 역시 권고할 수 있는가?”

이 부위원장 : “권고를 검토하겠다”

박 의원 : “스카이라이프 경영적자가 심각하다. 2004년말 누적적자가 4,200억원,              금년말은 5천억원이 예상된다. 또, 내년 6월이면 자기자본 잠식마저               예상되는 심각한 사항인데, 방송법상의 대주주 및 외국자본 비율의 규제               완화를 심각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 부위원장 : “스카이라이프가 요청해오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