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위 위원
	'05년 9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태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피감기관: 농 림 부

▷ 감사일시: 2005년 9월 22일(목)

소 브루셀라, 돼지 소모성질병, 닭 가금티푸스 등 가축질병 만연!!

- 이동제한 등 제재를 우려한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신고조차 꺼려.....

소 브루셀라, 돼지 소모성질병, 닭 가금티푸스 등 가축질병 만연!!

이동제한 등 제재를 우려한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신고조차 꺼려.....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축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물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축산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O 축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의 경우에는 브루셀라의 발병 추이가 예사롭지 않음. 01년 754마리에 불과하던 발병 두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는 05년 7월말 현재 11,263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됨

※ 연도별 브루셀라 발병 현황

년 도		'01	'02	'03	'04	'05.7
전체	건수	131	110	172	711	1,574
	두수	754	845	1,088	5,383	11,263
젖소(건/두)		127/684	105/662	110/498	116/1,282	78/1,347
한우(건/두)		4/70	5/183	62/590	595/4,101	1,496/9,916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다발지역 일제검사, 거래암소 검사 의무화 등으로 그 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의 색출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농림부 스스로 여전히 브루셀라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음

특히, 송아지 등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 사육했다가 되파는 수집·중개상들이 대표적인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소를 수집·중개하는 업자는 1,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가운데 약 90%가량이 자체 축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에서 한우 4만 7,000여 마리, 육우 2,8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대개 이들 수집·중개상들은 브루셀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어린 송아지를 주로 수집한 뒤 다 자랄 때까지 사육해 도축용으로 출하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수요를 파악해 농가나 또다른 수집상에게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축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일선 방역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임

※ 현재 1세 이상 암소 출하 때에는 브루셀라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O 다음으로, 돼지 질병의 경우 농림부의 통계만으로는 그다지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움

※ 연도별 돼지만성소모성질병의 병성감정 결과

(단위: 건)

질 병 명	'00	'01	'02	'03	'04	'05.6	법정 전염병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26	105	200	276	67	20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51	68	36	21	21	20	2종
돼지유행성설사병(PED)	36	55	48	90	45	16	2종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PRDC)	-	40	152	173	177	40

- 검역원, 시도 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임

- 돼지 만성소모성질병(4P질병)은 PED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소모성 질환으로 불결한 환경, 밀집사육, 영양결핍 등으로 사양관리가 부실하여 면역력이 떨어진 돼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백신이 없거나 있더라도 쉽게 접종할 수가 없는 질병임

마치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보면 정부와 양돈 농가의 방역수준이 높아져 질병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양돈관련 단체나 수의업계에서는 그 같은 통계와는 달리 이미 양돈농가에 4P질병(PMWS, PED, PRRS, PRDC)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데 전혀 이견이 없는 상태임

실제로 돼지 가격이 04년 2월 이후 장기간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05년 2/4분기 현재 879만두로 1/4분기보다 5만 2천 두(1.6%), 전년 동기 902만두보다 23만두(2.6%)가 오히려 감소했는가 하면,

도축실적도 올해 5월까지 564만 마리에 그치고 있어 전년 동기 612만 마리와 비교할 때 92.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아마도 많은 수의 돼지들이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어려서 죽거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05년 농업전망 보고서에서도 이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과 유행성설사병 등 돼지 질병피해가 예년보다 커 지난해 어미 돼지가 93만 5,000여 마리로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도축마릿수도 1,528만 마리에서 지난해는 1,461만 마리로 60만 마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닭고기의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산 돼지 공급이 감소하여 현재 돼지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동제한과 살처분 등 제재조치를 우려하는 일부 양돈농가들이 앞으로도 질병발생 신고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경우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임

※ 돼지 산지가격 변동 현황

- (03년 평균) 164천원/100kg → (04년 평균) 235 → (05년 상반기) 264

- 전체 공급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국산 냉장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산지가격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O 마지막으로 닭의 경우에는 뉴캣슬병과 가금티프스가 가장 큰 문제인데, 05년 7월 현재 뉴캣슬병은 16농가에 11만 수가 감염되어 전년동기 대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란계 농가에서 뉴캣슬병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가금티푸스는 05년 7월 현재 53농가에 111만 수가 감염되어 전년 동기 대비 농가수로는 2배, 발병마리수로는 5배에 달할 정도로 농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산란계·육계 질병 발생 현황

(단위: 수)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7
닭	뉴캣슬병	585,749 (40)	2,217,289 (85)	1,052,665 (51)	322,197 (29)	112,030 (16)
	가금티프스	735,155 (121)	1,835,414 (144)	1,584,922 (150)	515,243 (57)	1,111,970 (53)

- (  )은 발생건수임

□ 질의사항

O 이처럼 최근 우리 축산농가에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대형 가축질병보다는 잠시라도 방역과 사양관리를 소홀히 하면 만연하게 되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임

O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또 살처분 가축이 증가하고 있는데,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동이 잦고 유통범위도 넓은 수집·중개상들의 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수집·중개업자들에 대한 신분등록과 방역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소 브루셀라 확산 추세에 따라, 현재 농림부는 수집·중개상 현황 파악과 이들이 보유한 소에 대해 6월부터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검사와 반기별 1회씩 교육을 실시하기로 지침만을 정했을 뿐,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음

O 아울러 돼지의 경우 소모성 질병은 대개 복합적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의뢰했다가 2종 법정 전염병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이나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견될 경우 이동제한 등 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전염병을 3종 전염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돼지 소모성질병은 밀사방지 등 농가에서 사양관리를 개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인 만큼 양돈농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병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닭의 경우 피해를 주는 질병이 대부분 농가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접종을 철저히 할 경우 예방되는 질병임에도

법정전염병으로 판명되면 이동제한에 걸려 닭을 팔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부분의 양계농가들이 병이 걸리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하를 해버리는 데다가,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는 살처분시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아 신고를 더욱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우, 질병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또 계속적으로 질병이 전파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란계의 경우 백신을 접종해도 뉴캣슬병에 걸린다는 민원이 적지 않은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모쪼록 농림부가 농가의 방역 의식만을 탓하며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우고 축산농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냄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