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02)788-3332 http://www.sheechin.org	보도 자료	2005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2005. 9. 22(목)

龍頭蛇尾 교육정책

떠들썩한 계획, 흐지부지 집행 실태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교원평가제, 대학구조개혁, 전문대학원, 학교폭력대책 등 요란하게 시작한 사업들의 추진의지 약화, 방향전환 등으로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한 채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을 반복.

정책집행에 가장 큰 관건은 신뢰성 확보에 있음에도, 이슈를 던져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과 무원칙이 우리나라 교육행정과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자세인가?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E․D급) 중 72.1%를 사용

노후시설 개보수 대책은?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 68개 중 72.1%에 달하는 49개 시설을 일선 학교에서 계속 사용중. 이들 시설의 55.9%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까지 종료되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소규모 노후 학교시설의 경우 보수나 개축작업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 정부지원 턱없이 부족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만5세 무상교육 전면실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은 유아교육 예산 지방이양에 관한 우려,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 및 학제개편 등 유아교육 전반적인 현황을 지적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국립대학 대규모 사업추진, 정부의 관리감독 不在

국립대학 이전 및 신축사업과 관련, 대학자체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로 수천억원의 국고 제멋대로 집행되고 있어…

대학 주요사업비, 특정대학에 편중 지원

BK21사업, 누리사업, 대학구조개혁사업 등 대학 주요사업의 평가항목이 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학생정원감축 등으로 유사한 상황임.

평가항목이 동일한 상황에서 일부 특정대학에 주요사업비 집중은 불가피하므로, 대학 주요사업비 지원은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증되어야…

대학 주요사업비 국공립대학에 편중지원됨에도 불구

경쟁력은 사립대학에 뒤처져…

대학특성화, 산학연협력, 누리사업 등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동등지원 되어야 할 주요사업비조차 국공립대학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음.

2002년 이후 학교당 지원되는 주요사업비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작년한해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 1/4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했음.

반면, 국립대학 교수 연구실적 및 졸업생 취업율은 사립대보다 훨씬 저조하여 상위 60개 대학중 각각 38.3%,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국립대학 등록금(기성회비) 인상 과다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율보다 국립대학 수업료의 3.6배에 달하는 기성회비는 2004년에 무려 11.2%, 2005년에는 6.5% 인상됨으로써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BK21 1단계 사업 문제점 및 2단계 추진계획

1조4천억원 투입된 BK21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인문사회분야 및 지역대학 지원문제와 석박사 인건비 지원 등의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단계 추진계획의 미진함을 추궁.

사립대학 관선이사 72% 학교정상화 기여하지 못해…

공영이사제 도입 필요

교육부에서 18개 사립대학에 파견한 임시이사가 학내분규를 마무리짓고 정상화에 기여한 곳은 단 5군데에 불과. 심지어 17년째 임시이사를 운용중이면서도 학교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음.

이에 진수희의원은 학교사정과 학내분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시이사에 포함시켜 학교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이사제 도입을 제안.

	2005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자료
2005. 9. 22(목)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국공립/사립대 주요사업비 차별 지원

■ 개요

○ 국공립/사립대 주요사업비 지급차별 심각

■ 현실태/문제점

○ 4년제 대학 주요사업비 국고지원 비교 (2000～200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당평균 지원액	국립		사립		B/A
			전체지원액	교당지원액 (A)	전체지원액	교당지원액 (B)
‘00년	449,444	2,353	260,689	5,925 (44개교)	188,755	1,284 (147개교)	21.7%
‘01년	431,956	2,262	239,725	5,448 (44개교)	192,231	1,308 (147개교)	24.0%
‘02년	403,288	2,101	187,229	4,255 (44개교)	216,059	1,460 (148개교)	34.3%
‘03년	441,459	2,230	210,635	4,787 (44개교)	230,824	1,499 (154개교)	31.3%
‘04년	537,795	2,703	283,859	6,451 (44개교)	253,936	1,638 (155개교)	25.4%

* 2002년의 경우 ‘대학다양화특성화’사업비 국립대 제외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대학(4년제) 기본사업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당평균 지원액	항목별 내역
			인건비	기본사업비	시설유지비
2000년	1,201,159	27,299	17,733	3,908	5,658
2001년	1,296,601	29,468	19,608	4,106	5,754
2002년	1,395,907	31,725	22,012	3,954	5,759
2003년	1,579,579	35,900	24,461	4,584	6,854
2004년	1,613,798	36,677	26,644	4,632	5,401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특성화, 누리사업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분없이 동등하게     지원되어야할 주요사업비 조차 국공립대학에 편중 지원되고 있음.

■ 질의

○ 우리나라의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본위원은 설립주체가 다를뿐 기능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현재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크게 국립대에 대한 기본사업비와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비로 나눌 수 있음.

이중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의 기본사업비는

설립주체가 국가인 만큼 국립대에 한정하여 매년 2조 가까이

지원하고 있음.

○ 대학특성화․산학협력․누리사업 등 주요사업비의 경우

지원대상기준이 무엇인가?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있는가?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없이 사업단별로 지원)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즉,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별 주요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 2000년 주요사업비의 대학교당 지원액의 경우

사립대는 국립대의 불과 21.7% 수준이며

2001년 24%,  2002년 34.3%로 상향지원되다가

2003년에 31.3%,  2004년에는 25.4%로 국립대와의 차이가

다시 벌어지고 있음.

○ 고등교육법에는

국립대와 사립대는 단지 설립주체가 국가냐 법인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

기능면에서나 실험실습비 등의 재정지원면에서

국립대를 우선한다는 규정이 그 어느곳에도 없음.

또한, 앞서 부총리도 국립대와 사립대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주요사업비 지원에 있어 차별이 이토록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 물론, 국립대학이 주요정책과 연구사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립대에 대한 교당지원액이 국립대의 1/4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발전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국립대 / 사립대 교수 연구실적, 취업률 비교

■ 개요

○ 국립대 교수 SCI급 논문실적, 취업률 사립대 보다 저조

■ 현실태 / 문제점

○ 전임교수 1인당 평균 논문실적 (‘99～’04)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1	포항공대	24.03	21	충북대	4.08	40	한림대	2.64
2	한국정보통신대	21.95	22	국민대	4.06	42	제주대	2.63
3	서울대	14.68	23	부경대	3.99	43	동아대	2.50
4	연세대	9.64	24	경상대	3.87	44	숭실대	2.43
5	고려대	8.68	25	건국대	3.74	45	한밭대	2.32
6	성균관대	7.91	26	금오공대	3.60	46	포천중문의대	2.30
7	경북대	7.52	27	중앙대	3.58	47	명지대	2.29
8	한양대	7.03	28	서울시립대	3.47	48	단국대	2.20
9	부산대	6.95	29	강원대	3.40	49	숙명여대	2.17
10	인하대	6.84	30	광운대	3.31	50	선문대	2.15
11	세종대	6.43	31	원광대	3.24	51	군산대	2.14
12	서강대	5.87	32	가톨릭대	3.17	52	공주대	2.13
13	전남대	5.84	33	조선대	3.12	53	강릉대	2.09
14	충남대	5.25	34	창원대	3.01	54	가천의대	2.08
15	전북대	5.14	35	한국항공대	2.98	55	인제대	2.05
16	아주대	4.82	36	고려대병설보건대학	2.90	56	동국대	1.99
17	경희대	4.76	37	영남대	2.81	56	한경대	1.99
	이화여대	4.76	38	한국해양대	2.75	58	충주대	1.89
19	남부대	4.21	39	순천대	2.70	58	홍익대	1.89
20	울산대	4.19	40	안동대	2.68	60	한남대	1.85

* 상위 60개 대학중 국공립 23개 (38.3%)

* 대학비교이므로 ‘한국과학기술원(6,278)’, ‘광주과학기술원(2,143)’은 제외

* 기준교원수 : 1999～2004년 대학별 전임교원 연간평균

(자료출처 : 2005.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연구자정보 D/B, 한국교육개발원)

• 상위 60개교 SCI급 논문실적 (‘99～’04)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1	서울대	20,021	21	강원대	2,126	40	순천향대	776
2	연세대	10,979	22	아주대	2,121	42	공주대	755
3	고려대	8,403	23	부경대	2,069	43	계명대	739
4	성균관대	7,413	24	조선대	1,936	44	숭실대	685
5	한양대	6,625	25	원광대	1,842	45	안동대	625
6	경북대	6,265	26	영남대	1,830	46	동의대	605
7	부산대	5,743	27	세종대	1,682	47	군산대	599
8	포항공대	5,059	28	한림대	1,591	48	대구대	597
9	전남대	4,800	29	서강대	1,538	49	숙명여대	592
10	인하대	4,345	30	동아대	1,370	50	광운대	580
11	전북대	4,102	31	인제대	1,369	51	한국외대	572
12	충남대	3,988	32	단국대	1,359	52	금오공대	568
13	경희대	3,843	33	동국대	1,262	53	한국해양대	555
14	이화여대	3,283	34	제주대	1,114	54	한남대	551
15	가톨릭대	3,172	35	국민대	1,083	55	대구가톨릭대	547
16	울산대	3,021	36	서울시립대	917	56	강릉대	531
17	충북대	2,670	37	창원대	851	57	한밭대	500
18	경상대	2,645	38	홍익대	815	58	목포대	496
19	건국대	2,362	39	순천대	778	59	포천중문의대	454
20	중앙대	2,339	40	명지대	776	60	선문대	433

* 총 60개교중 국공립 22개 (36.7%)

(자료출처 : 2005.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연구자정보 D/B)

〈SCI급 논문〉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자연과학에 대한 인용색인 DB

• SCI(Science Citation Index) : SCIE의 학술지 중 우수학술지를 모아놓은 것

•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사회과학에 대한 인용색인 DB

• A&HCI (Arts&Humanities Citation Index) : 인문 및 예술분야에 대한

인용색인 DB

○ 4년제 대학 취업률 비교

그룹 순위	A		B		C
	학교명	취업률	학교명	취업률	학교명	취업률
1	고려대학교	84.3	경인교육대학교	100.0	포천중문의과대학교	100.0
2	경희대학교	81.3	건양대학교	92.1	을지의과대학교	100.0
3	인제대학교	78.8	남서울대학교	86.2	중앙승가대학교	100.0
4	한밭대학교	78.4	한국교원대학교	85.0	청주교육대학교	95.6
5	아주대학교	76.3	세명대학교	81.7	경동대학교	94.9
6	단국대학교	71.0	우송대학교	81.7	춘천교육대학교	94.8
7	한양대학교	70.1	금오공과대학교	78.4	전주교육대학교	94.8
8	서울산업대학교	69.3	동서대학교	75.2	대구교육대학교	94.6
9	성균관대학교	67.9	진주산업대학교	73.8	가천의과대학교	93.8
10	호서대학교	66.7	서강대학교	73.6	광주교육대학교	93.4
11	홍익대학교	62.7	상주대학교	72.3	공주교육대학교	93.2
12	명지대학교	61.4	삼척대학교	72.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92.9
13	울산대학교	61.1	한경대학교	7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2.6
14	경성대학교	61.0	초당대학교	71.4	명신대학교	92.3
15	동국대학교	60.8	강남대학교	71.1	진주교육대학교	91.2
16	경기대학교	60.7	용인대학교	66.7	제주교육대학교	90.3
17	중앙대학교	60.4	밀양대학교	66.6	목포가톨릭대학교	84.7
18	동의대학교	60.2	가톨릭대학교	66.3	경운대학교	82.9
19	광주대학교	59.7	동명정보대학교	64.9	장로회신학대학교	82.3
20	연세대학교	59.1	대구한의대학교	64.3	칼빈대학교	81.0

* 60개 대학중 국공립 : 18개 (30%)

* 3개 그룹 : A그룹(2,000명 이상), B그룹(1,000～2,000명 미만), C그룹(1,000명 미만)

* 취업률 공식	=	취업자	×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대가 주요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대 교수 연구실적은 물론, 취업률에 있어서도     사립대보다 저조함.

■ 질의

○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대학취업률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함.

○ 우선 교수연구실적 비교를 위해

학술진흥재단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즉,

1999년～2004년까지 학술연구자정보 DB에 수록된 SCI급 논문실적을

토대로

각 대학별 전임교수 1인당 논문실적을 분석하여

상위 60개 대학을 추려낸 결과

전체적으로 사립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공립대는 60개 대학중 38.3%인 23개에 밖에 되지 않았으며

각 대학별 SCI급논문 전체실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음.

○ 한편, 지난해 10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취업률 자료 또한

4년제 대학취업률 상위 60개 대학을 비교한 결과

국립대는 불과 30%인 18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17개 대학중에는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취업이 보장되는

교육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 부총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립대가 기본사업비는 물론, 사립대보다 월등히 많은 주요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연구활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교수연구실적과

실용적인 차원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취업률까지

객관적인 경쟁력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립대가 사립대에 크게 뒤지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외쳐온 부총리의 소신에 비추어

이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국립대 등록금(기성회비) 인상 과다

■ 개요

○ 사립대 등록금 인상부분만 강조되는 현실에서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의 것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기성회비

인상률이 과다함.

■ 현실태 / 문제점

○ 대학 등록금 비교

• 전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비고 (물가상승율)
	재학생 1인당 평균	인상율 (%)	재학생 1인당 평균	인상율 (%)
2003년	2,654	․	5,452	․	․
2004년	2,903	9.4	5,778	6.0	3.6
2005년	3,085	6.3	6,070	5.1	3.5

• 4년제 종합대

(단위 : 천원)

구분	국립대		사립대		비고 (물가상승율)
	재학생 1인당 평균	인상율 (%)	재학생 1인당 평균	인상율 (%)
2003년	2,819	․	5,473	․	․
2004년	3,092	9.7	5,795	5.9	3.6
2005년	3,279	6.1	6,088	5.1	3.5

• 국립대 등록금 인상율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재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수업료	인상율 (%)	기성회비	인상율 (%)	등록금총액	인상율 (%)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3년	646	․	2,173	․	2,819	․
2004년	676	4.6	2,416	11.2	3,092	9.7	3.6
2005년	707	4.6	2,572	6.5	3,279	6.1	·3.5

※ 기성회비 인상율 2004년 소비자물가인상율의 3.1배 / 2005년 1.9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인상율 2004년 물가인상율의 2.7배 / 2005년 1.7배

■ 질의

○ 사립대 등록금 인상율이 과다하다고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지만,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4년제 종합대 대학등록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 물가상승률이 3.6%일 당시 국립대 9.7%  사립대 5.9%이며

2005년에는 물가상승률 3.5%  국립대 6.1% 사립대 5.1% 로

나타나는 등

실제로 사립대 보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훨씬 상회하고 있었음.

○ 그런데, 국립대 등록금 세부내역을 보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수업료의 경우는 2004, 2005년 공히 인상률이 4.6%인 반면,

수업료의 3.6배에 달하는 기성회비는

2004년에 무려 11.2%,  2005년에는 6.5% 인상됨으로써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음.

○ 부총리 ! 국립대 등록금 산정은 어디서 하는가?

교육부에서 하는가? 아니면 대학자체인가?

국립대 등록금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국립대 당 400억원에

달하는 기본사업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하는가?

수업료 부족분에 대한 명목인가?

아니면 기성회비를 포함한 전체수입 부족분에 대한 지원인가?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과 인상률에 대한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증해보았는가?

○ 본위원은 국립대가 인건비는 물론, 기본운영비,

그리고 시설유지비까지 교당 평균 400억원 가까이 지원받고

있는 입장에서

기타납부금에 해당하는 기성회비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수업료 보다 무려 3.6배나 높게 책정하고 그 인상률 또한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학 주요사업비 지원 차별

■ 개 요

○ 대학 주요사업비 지원 특정대에 편중되는 데 대한 실효성 의문

■ 현실태/문제점

○ 주요사업비 지원 순위 (2000～2004년 누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1	서울대	104,342	서울대	72,527	서울대	43,789	서울대	50,141	서울대	62,391
2	전북대	12,596	경북대	12,818	경북대	11,917	경북대	12,035	경북대	21,033
3	고려대	11,464	고려대	11,030	포항공대	10,118	전남대	11,477	부산대	14,131
4	경북대	10,580	충남대	10,552	고려대	9,445	포항공대	10,437	포항공대	13,982
5	경상대	9,183	강원대	9,841	부경대	8,706	고려대	10,162	충북대	13,781
6	연세대	9,125	포항공대	8,531	경상대	8,379	경상대	9,851	고려대	13,002
7	충남대	9,069	경상대	8,306	전남대	7,763	충남대	8,721	연세대	12,748
8	부산대	9,053	전북대	8,298	연세대	6,951	부산대	8,658	강원대	12,426
9	강원대	8,790	연세대	8,287	충남대	6,552	성균관대	8,111	한양대	12,705
10	포항공대	8,644	전남대	8,075	전북대	6,316	충북대	7,885	전남대	11,880
11	전남대	8,564	부경대	7,749	금오공대	6,133	전북대	7,248	조선대	11,521
12	부경대	8,169	부산대	7,639	부산대	6,101	연세대	6,867	경상대	10,317
13	충북대	7,820	충북대	7,296	강원대	5,974	공주대	6,492	제주대	10,075
14	한양대	6,557	영남대	6,323	영남대	5,118	부경대	6,440	충남대	10,059
15	한밭대	6,317	한양대	6,025	성균관대	5,070	강원대	6,300	부경대	9,860
16	제주대	5,869	목포대	5,994	충북대	4,985	창원대	5,929	성균관대	9,384
17	영남대	5,708	금오공대	5,955	제주대	4,544	목포대	5,407	창원대	9,140
18	성균관대	5,244	제주대	5,861	한밭대	4,490	한양대	4,996	전북대	9,041
19	공주대	5,141	한밭대	5,622	한양대	4,400	제주대	4,945	순천대	8,808
20	군산대	4,664	성균관대	4,909	순천대	4,349	조선대	4,786	전주대	7,667
주요사업비 항목	∙BK21 ∙시설설비확충 ∙대학다양화 특성화 ∙지방대특성화 ∙산업대특성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국립대구조조정 평가 ∙국립대실험실습 기자재확충		∙BK21 ∙시설설비확충 ∙대학다양화 특성화 ∙지방대특성화 ∙산업대특성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국립대구조조정 평가 ∙국립대실험실습 기자재확충		∙BK21 ∙시설설비확충 ∙대학다양화 특성화 ∙지방대특성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국립대학발전 계획 ∙국립대실험실습 기자재확충		∙BK21 ∙공사립대학 특성화기반조성 ∙공사립대학 특성화우수대학 ∙지방대학육성 ∙국립대학발전 계획 ∙국립대실험실습 기자재확충		∙BK21 ∙누리사업 ∙대학특성화 ∙산학협력중심 대학육성 ∙학교기업 ∙국립대실험실습 기자재확충

• 2000～2004년 각 대학별 지원 주요사업 (BK21, NURI, 대학특성화)

구분	BK21	NURI	대학특성화
	학교명 (지원액)	학교명 (지원액)	학교명 (지원액)
1	서울대 (294,938)	조선대 (9,644)	서울대 (4,150)
2	포항공대 (41,325)	충북대 (8,279)	한양대 (3,890)
3	고려대 (41,073)	제주대 (6,802)	이화여대 (3,650)
4	연세대 (30,180)	경북대 (6,708)	중앙대 (3,640)
5	경북대 (25,350)	울산대 (6,300)	성균관대 (3,580)
6	성균관대 (21,757)	동서대 (5,535)	고려대 (3,430)
7	경상대 (16,433)	대구대 (5,505)	연세대 (3,200)
8	한양대 (16,422)	창원대 (5,345)	홍익대 (2,980)
9	영남대 (16,330)	전남대 (5,310)	인하대 (2,980)
10	전북대 (15,469)	금오공대 (4,658)	명지대 (2,780)
11	부경대 (15,302)	군산대 (4,510)	인천대 (1,840)
12	전남대 (14,378)	포항공대 (4,417)	서울시립대 (1,690)
13	충남대 (13,678)	목포대 (4,345)	세종대 (1,650)
14	부산대 (11,947)	공주대 (4,303)	숙명여대 (1,610)
15	충북대 (11,378)	전주대 (4,270)	서강대 (1,580)
16	강원대 (10,739)	호남대 (4,200)	대진대 (1,560)
17	창원대 (9,628)	강원대 (4,142)	성신여대 (1,540)
18	이화여대 (8,021)	경상대 (3,816)	경인교대 (1,450)
19	동아대 (7,796)	영남대 (3,743)	한국항공대 (1,450)
20	조선대 (7,556)	부경대 (3,743)	아주대 (1,380)
평가 항목	∙입학전형제도 개선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단위 광역화 ∙대학원 문호개방	∙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취업율 ∙외부기관 참여

• 전임교수 1인당 평균 SCI급논문실적 (‘99～’04)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1	포항공대	24.03	11	세종대	6.43
2	한국정보통신대	21.95	12	서강대	5.87
3	서울대	14.68	13	전남대	5.84
4	연세대	9.64	14	충남대	5.25
5	고려대	8.68	15	전북대	5.14
6	성균관대	7.91	16	아주대	4.82
7	경북대	7.52	17	경희대	4.76
8	한양대	7.03	17	이화여대	4.76
9	부산대	6.95	19	남부대	4.21
10	인하대	6.84	20	울산대	4.19

• 대학취업률 (4년제 대학)

그룹 순위	A		B		C
	학교명	취업률	학교명	취업률	학교명	취업률
1	고려대학교	84.3	경인교육대학교	100.0	포천중문의과대학교	100.0
2	경희대학교	81.3	건양대학교	92.1	을지의과대학교	100.0
3	인제대학교	78.8	남서울대학교	86.2	중앙승가대학교	100.0
4	한밭대학교	78.4	한국교원대학교	85.0	청주교육대학교	95.6
5	아주대학교	76.3	세명대학교	81.7	경동대학교	94.9
6	단국대학교	71.0	우송대학교	81.7	춘천교육대학교	94.8
7	한양대학교	70.1	금오공과대학교	78.4	전주교육대학교	94.8
8	서울산업대학교	69.3	동서대학교	75.2	대구교육대학교	94.6
9	성균관대학교	67.9	진주산업대학교	73.8	가천의과대학교	93.8
10	호서대학교	66.7	서강대학교	73.6	광주교육대학교	93.4
11	홍익대학교	62.7	상주대학교	72.3	공주교육대학교	93.2
12	명지대학교	61.4	삼척대학교	72.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92.9
13	울산대학교	61.1	한경대학교	7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2.6
14	경성대학교	61.0	초당대학교	71.4	명신대학교	92.3
15	동국대학교	60.8	강남대학교	71.1	진주교육대학교	91.2
16	경기대학교	60.7	용인대학교	66.7	제주교육대학교	90.3
17	중앙대학교	60.4	밀양대학교	66.6	목포가톨릭대학교	84.7
18	동의대학교	60.2	가톨릭대학교	66.3	경운대학교	82.9
19	광주대학교	59.7	동명정보대학교	64.9	장로회신학대학교	82.3
20	연세대학교	59.1	대구한의대학교	64.3	칼빈대학교	81.0

※ 서울대를 비롯한 한정된 학교에 주요사업비 집중지원하는데 대한

실효성 의문 (BK21과 SCI 연계성 / 누리사업과 취업률의 연계성)

■ 질의

○ 교육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2000～2004년까지 대학 주요사업비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사업비 공히 특정대에 편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과연 개별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수가 없음.

○ 2000～2004년 대학주요사업비 총액을 대학별로 구분한 결과

상위 20개 대학이 서로 순위만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40억에서 1,000억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었음.

국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며

반드시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국고지원 사업으로 BK21의 예를 들어

대학 주요사업비 지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함.

○ 부총리! BK21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학연구력 제고,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지역우수대학 육성 등)

그리고, 사업단에 대한 선정과 연차평가시 평가항목은 무엇인가?

(입학전형제도 개선,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단위 광역화,

대학원 문호개방 등)

그간 교육부는 BK21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SCI급 논문이 월등히 증가한 것이라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SCI급 논문이 늘어난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BK21사업비를 지원받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 본위원이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 자료를 통해

BK21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상위 20개 대학과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이 우수한 20개 대학을

비교한 결과 일치한 것은 60%인 12개 대학에 지나지 않았음.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누리사업 또한 비록 지난해에 시작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지원 상위 20개 대학중

교육부에서 발표한 취업률 상위 60개 대학과 일치하는 대학은

3개에 불과하였음.

○ 본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대학구조조정이라는 큰틀에서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함.

이의 근거로는

BK21과 누리사업의 평가항목을 들 수 있음

즉, BK21과 누리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임에도 평가항목을 보면

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그리고 학생정원감축 등

사실상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진행중인 대학구조개혁 평가항목도 이와 유사함.

결국 각각 성격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목표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부총리!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책의 신뢰성과 더불어

실효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사실상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특정대학에 편중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한번 받았던 대학이 또다른 사업비 지원의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는 것임.

이러한 구조적 한계속에서 오히려 소규모 우수한 대학들은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도 못한채 도태되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음.

○ 따라서, 대학의 주요사업비 지원은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증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규모의 크고 작음, 그리고 유명대학이라는 선입견을 떠나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정비함으로써

이를 통해 실효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립대 이전사업

■ 개 요

○ 국립대학의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 현실태 / 문제점

○ 국립대 이전사업 관련 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 (총사업비의 결정 및 사업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완성에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ㆍ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 ~~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

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서울대, 금오공대, 밀양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이 이전사업을 하면서

계약방법결정에서 완공시까지 전과정을 사전보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의

○ 지난 결산심사시 본위원이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부총리는 “대학이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추진한

사업이라서 교육부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하였는데,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

아직도 동일한 입장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바람.

(대학의 자율성)

○ 본위원은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부총리가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음.

현행 법률상 대학이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처나 조달청과

직접 협조하도록 한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3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다시말해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총리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회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또한 마찬가지임.

물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부분 대학이 직접 협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교육부는 전과정에 대해 소상히 알아야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알아서 한 일이라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것도

교육부는 마치 ‘이헐령 비헐령’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용하고

있음.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서울대와 전쟁을 벌일 듯이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등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집요하게 침해하면서도

정작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관리감독은 커녕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문제는

우선, 해당대학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일차적인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부산대 의치의대 이전사업과 병원이전사업 그리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정책의 신뢰성 (龍頭蛇尾)

■ 개 요

○ 교원평가제, 대학구조개혁, 전문대학원, 학교폭력대책 등

요란하게 시작한 사업들의 추진의지 약화, 방향전환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

■ 현실태/문제점

○ 교원평가제

• 추진경과

일 자	내 용
‘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교원평가제 발표
‘04. 3. 11	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 구성․운영
‘04. 8～’05. 2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추진 - 지역별 토론회(2회), 공청회(1회) 개최
‘05. 2. 28	연구결과 제출 및 교원평가 시안 마련
‘05. 5. 3	정부시안에 대한 공청회 → 전교조의 저지로 무산
‘05. 5～7월	교직단체와 15차례 이상 협의회 개최
‘05. 6. 24	교육부장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대표와 공동발표문 발표 -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 부적격교원 대책 우선 마련 후 연내 시행 -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정원 확충 등의 합의안 조속 마련 - 교원 수업시수 감축,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 조속 추진
‘05. 9. 5	부적격교원대책 발표
‘05. 9. 6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교육력 제고를 이한 특별협의회 탈퇴

○ 대학구조개혁

• ‘04. 8. 31  시안발표

• ‘04. 12. 29  확정안 발표

* 대학구조개혁특별법 ⇒ 국립대 법인화법과 통합 추진

* 담당자 6명중 5명 교체 (업무의 연속성 불가)

■ 질의

○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신뢰성 확보라고 생각함.

다시 말해 정책수립단계에서 분명한 목표와 원칙에 입각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하며

나아가 추진단계에서는 수립된 계획대로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것임.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교육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과연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음.

(교원평가제)

○ 우선 교원평가제는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시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당시 교육부는 여론조사결과까지 발표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퇴출시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더니

교원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원평가라는 말자체가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바뀌고

내용면에서도 교원평가 보다는 교원의 근무여건개선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현재는 아예 교원단체와의 합의가 안되면

교원평가 자체가 어려워진 지경에 이르렀음.

○ 부총리!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육부의 목표와 원칙이 무엇인가?

앞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

(10월중 시범 실시 예정)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할 당시부터

교원단체와의 합의가 안되면 교원평가 자체가 어렵도록 되어있는데

문제는 없는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당시에 학교교육의 신뢰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차원에서 교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고자 했다면

왜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애당초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인가?

상식적으로 제도를 단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해보지 않고

평가의 객체인 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우왕좌왕하는 것이

말이되는 처사인가?

앞으로 교육부는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면

사업을 이런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대학구조개혁)

○ 대학구조개혁 또한 마찬가지임.

2004. 8월에 시안을 발표하고 12월에는 재정지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고

본위원 또한, 지난 2월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특별히 경제전문가의 식견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현재 공주대와 천안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의 통합이

진행되는 곳은 어디인가?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충주대-청주과학대)

지난해 연말에 발표하였던 대학구조개혁 확정안에 명시되었던

5개 권역 15개 대학중 (공주대-천안공대, 충북대-충남대, 경북대-

상주대, 부산대-밀양대, 경상대-창원대, 광주전남 5개 국립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4개 뿐인데

이처럼 차이가 발생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개별 대학은 물론,

지역적으로도 커다란 사업이고 이에 따른 예산 또한

적지않은 규모인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당초 계획하였던 대학의 통폐합은

물거품이 되고 또 다른 대학들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임.

○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그리고

권역별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벌써 3/4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올해 책정된 800억원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본위원이 지난 2월에도 동일한 지적을 하였지만

7개월 동안 결국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

특히, 대학구조개혁의 근거인 특별법의 경우 현재까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임.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 한편, 지난 7월초 대구에서 부총리는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등

각종혜택을 주는 반면, 법인화 하지 않을 경우 교수정원과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대학구조개혁과 국립대법인화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당초 계획한 구조개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대법인화 계획을 느닷없이 발표함으로써

대학당사자들로 하여금 혼란과 더불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자

9월초에는 국립대가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조조정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음.

이렇듯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가

일단 이슈하나 던져놓고 분위기 봐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원칙없음이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민해보지도 않는 것인가?

○ 또다른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담당자교체 문제임

현재 대학구조개혁팀에 근무하는 과장과 실무자중

지난해 연말 확정안 발표때부터 근무하는 인원은 몇명인가?

(1명 : 양창완 사무관)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단 1명을 제외하고 전원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이렇듯 교육정책이 계획만 떠들썩하게 발표하고

정작 집행은 흐지부지되는 이러한 식으로 추진된다면

교육부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람.

임시이사(관선이사)제 개선필요 - 공영이사제

■ 개 요

○ 현행 임시이사제 타당성․실효성문제 지적

■ 현실태/문제점

○ 임시이사 선임현황

대학교		전문대학		초중고
• 13개교 (13개 법인)		•7개교 (7개법인)		• 19개교 (12개 법인)
학교명 (법인명)	선임일자	학교명 (법인명)	선임일자	학교명 (법인명)	선임일자
조선대 (조선대학교)	‘88.2.4	나주대학 (아신학원)	‘97.7.25	동북초,선덕중, 선덕고,신경여실 (선덕학원)	‘92.4.14
영남대 (영남학원)	‘89.2.15	서일대학 (세방학원)	‘00.2.16	상문고 (동인학원)	‘94.4.14
대구대 (영광학원)	‘94.2.22	경인여대 (태양학원)	‘00.7.14	세화여고 (세화학원)	‘96.12.27
광운대 (광운학원)	‘97.2.14	대구미래대학 (애광학원)	‘00.12.1	경기여상 (경흥학원)	‘97.6.17
한성대 (한성학원)	‘97.12.23	강원관광대학 (분진학원)	‘02.10.12	한서고 (지산학원)	‘00.3.30
탐라대 (동원교육학원)	‘00.12.16	경북외대 (경북학원)	‘04.10.14	세종고 (유성학원)	‘00.4.18
덕성여대 (덕성학원)	‘01.10.26	김포대학 (김포대학)	‘04.12.27	마산중앙고 (중앙학원)	‘01.2.6
고신대 (고려학원)	‘03.4.1			홍명고 (태화학원)	‘01.6.30
대구예대 (유신학원)	‘04.2.5			신정여중,신정여상,한광고,구로여상, 오류고 (인권학원)	‘01.7.4
동해대(한중대) (광희학원)	‘04.8.10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한솔학원)	‘04.1.19
대구외대 (경북교육재단)	‘04.10.14			영덕여고 (조양학원)	‘05.2.25
경기대 (경기학원)	‘04.12.24			부산동암학교 (동암학원)	‘05.4.14
세종대 (대양학원)	‘05.5.20

• 임시이사 선임후 정상화를 이룬 학교 현황

- 서원대, 단국대, 상지대, 한국외국어대, 극동대

* 극동대 : 임시이사 임기(2년)내 정상화 (‘03.3.25～’04.3.18)

○ 임시이사제 법적근거

〈사립학교법 제25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임시이사의 지위 : 정이사와 동일 (대법원 판례)

■ 질의

○ 사립학교와 재단의 분규발생시 파견하는 임시이사제는

현재 대학교 13곳 전문대 7곳, 그리고 초중고교 19곳 등

총 39개의 사립학교(32개 재단)에서 운용되고 있음.

이중 대학교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17년간 총 18개 학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는데

선임기간에 상관없이 분규를 마무리짓고 정상화 시킨 곳은

몇개 학교인가?

(5개 학교 : 서원대, 단국대, 상지대, 극동대, 한국외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시이사 임기

4년(기본 2년, 1회 연장)내에 정상화 된 학교는 극동대 단 한곳임.

○ 또한, 현재 임시이사를 운용중인 13개 대학의 경우도

조선대가 17년, 영남대가 16년째 학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부분의 학교가 임시이사 임기내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하면,

임시이사와 학교구성원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재차 파견하기도 하고

심지어 임시이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른 분규의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있는 등

임시이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입장에서도 이사라는 허울만 있을 뿐

비전문가인데다 학교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분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 하나 제대로 손댈수 없는 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채 사실상 뒷짐만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임.

○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현행대로 임시이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경기대 사태 관련)

○ 한편, 최근 경기대 사태와 관련하여

이창복 이사장이 교비를 학교법인의 경비로 부당사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교육부가 반려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총학생회 반대, 학교정상화 필요)

학교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회계부정을 일삼고 이로인해 학교를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학교내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했음에도

사표를 반려하면서까지 두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영이사제 필요)

○ 본위원은 임시이사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사립학교법과 대법원판례상 정이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임시이사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교육부에서 정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보면

이사정수의 1/3을 교육경험 3년 이상인로 충원한다거나

법조계 인사를 1명 이상 충원해야 한다는 기준 외에는

교육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넓게 되어 있으며

절차 또한 특별한 것이 없어

사실상 교육부총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선임기준 : 개별대학의 사정,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 덕망있고 학원경영에

이해가 깊은 인사로 선임

- 교육, 법조, 언론, 종교, 여성, NGO 등 각계인사로 구성

- 이사정수의 1/3이상을 교육경험 3년이상인 자로 충원

- 법조계 인사 1인 이상 포함

- 당해학교 교직원 제외

• 절차 : 교육부총리 직권

- 중앙인사위원회 DB 활용

-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위원 활용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추천 등

본위원은 임시이사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함.

사학분규를 조기에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임시이사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은채

학교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인사를 그것도 교육부에서 임의로

선임하다 보니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이렇다보니 적극적인 갈등해결도 어렵거니와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또한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학교사정과 분규과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임시이사로서 학교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시이사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BK21 1단계 사업 평가

■ 개 요

○ BK21 1단계사업 (‘99～’05) 의 문제점

- 인문사회분야 포함 지원, 지역대학 지원으로 당초 사업목적 퇴색

- 석박사 인건비 지원액 과소 (월 40～60만원)

《BK2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99년부터 ’05년까지 7년간 1조 4000억원 지원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 육성, 대학원전용시설 등 4개 분야

- 사업규모 (지원기준액) : 107개 사업단 / 126개 사업팀

구 분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	전용시설
분 야	IT, BT 등	전분야	지역연계특화분야	전용기숙사,연구동
연간 지원규모	900억	100억	500억	500억
사업단/팀수	48/80	16/33	42/13	1/-
참여기관수	30	24	38	1

※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에너지(환경) 등

‘미래에 국가를 먹여살릴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사실상 전분야에

걸쳐 지원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한편,

인건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함.

■ 질 의

○ BK21사업이 올해로 1단계가 종료되고 내년부터 2단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1999년～2005년까지 7년간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된

BK21사업의 당초 목표는 무엇인가 ?

- 세계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우수한 R&D인력 양성

- 2005년도에는 사업분야별로 선진국 TOP 10 수준 대학원으로 진입

-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혁 병행 추진

사업종료 시점에서 당초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가?

사업분야별 선진국 TOP 10 수준 대학원이 얼마나 되는가?

교육부에서는 BK21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면서

항상 근거로 SCI급 논문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SCI급 논문수 증가가 100% BK21사업에 기인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본위원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 무려 1조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BK21사업의 성과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2단계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지적하겠음.

(지원대상사업 선정문제)

○ 첫번째로 BK21사업은 당초목표인 R&D 등

핵심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우수학교에 집중하기보다

지역간, 대학간 균형을 명분으로 사실상 전학문분야에 걸쳐

지원됨으로써 정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예를 들어,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있는 나노기술, 그리고 에너지

환경기술 등 고부가가치로 미래에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는

소위「6대전략분야(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환경공학(ET)·우주항공공학(ST)·문화콘텐츠기술(CT)」가

현재 BK21 사업단에서는 대부분 빠져있음.

반면, 동아시아교육, 가버넌스교육, 동아시아유교문화권교육 등

학문자체를 경시하는 차원은 아니나 굳이 BK21로 지원되지 않아도 될

분야가 상당부분 있음.

R&D와 과학기술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세계적인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던 BK21 사업도

결국 ‘평준화’의 덫에 사로잡혀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2005년에

세계 톱10안에 드는 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겨우 SCI급 논문수나 증가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함.

(* 참고 : 황우석 박사팀은 과기부에서 대부분 지원을 받았음)

따라서, BK21사업의 당초 목표대로 돌아가서 과학기술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한 핵심기술분야에 집중하고

반대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은 사업부분은 과감히

제외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지역대학지원문제)

○ 다음으로, BK21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BK21사업 중 ‘지역연계특화분야 사업’의 경우

대학원이 아닌 대학에 대한 지원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이것은 대학원연구중심 대학육성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또한 2004년도에 발행한 BK21사업 주요성과보고서를 보면

제도개혁 부문에서 대학학부인원 감축과 지역대학육성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이것이 현재 각기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산학연협력,

그리고 NURI사업의 평가항목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앞서 지적한 전학문 분야에 걸친 지원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대학부분은 누리 또는 산학연사업으로 통폐합시키고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BK21 사업자체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인건비 지원 문제)

• BK21사업의 예산지원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올해의 경우 1,8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자재비, 시설비, 해외출장 경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중 인건비 부분을 보면

석사 월 40만원, 박사 월 60만원, 그리고

박사후과정생 월 125만원, 계약교수는 월 200만원 등임.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주당 40시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당 40시간 근무하면서

월 40만원을 수당이 아닌 월급으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연구원이 도저히 연구자체에 매진할 수 없는 여건인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국가를 먹여살릴 인재를 육성하고 학문을

연구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지원대상을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염출된 예산으로 실제 필요한 이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2단계 추진계획 미진)

○ 1단계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2단계 추진계획은 수립되었는가?

(10월중 시안발표 예정)

이미 3/4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본위원이 앞서 지적하였던 인문사회분야와

지역대학지원 문제 등 큰틀에서 사업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여태껏 기본계획 조차 없다면

결국  결국 1단계 사업 그대로 2단계도 진행되리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유아교육지원의 실상

■ 유아교육지원 현황

▢ 법률상 유치원 지원가능내역 및 실제 지원내역

법률상 지원내역	실제 지원 내역
•취학직전 1년 무상교육 지원(제24조) •만3․4세아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제26조 제1항)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제26조 제2항) : 설립비,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 •종일제 운영 유치원 지원(제27조) :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만5세아 무상교육비 30% 지원(보육 포함) •저소득층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종일제 운영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특교)

• 사립유치원 연수경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지원(시도교육감에게 위임)

▢ 정책상 유치원 지원가능내역 및 실제 지원내역

정책상 지원내역	실제 지원내역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대통령 업무보고 ’02년)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특교)

※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 질의

□ 유아교육법 시행 9개월, 법률에 명시된 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 지원해야

현행 유아교육법 제4장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비용지원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지원현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만5세무상교육비도 보육기관을 포함해 30%에 불과한 실정임. 교육비 지원도 아직 부족하지만 교육기관과 교육자에 대한 지원은 더 미미해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의 물꼬를 터야 할 것임.

유아교육법 24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설립비,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소액이지만 교재교구비와 연수경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을 뿐임.

그러나 교사인건비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태임. 교사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교사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직접지원의 의미만은 아님. 교사에 대한 지원은 결국 더 나은 교육으로 아동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임. 따라서 유치원과 교사에 대한 지원은 교육비의 직접지원만큼 중요한 것임.

자격에서부터 교육의 열정까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은 차이가 없음에도 현재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의 보수수준은 국공립유치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법률상에 명시된 교사인건비 지원의 실현은 유아교육의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임. 정부의 인건비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정책적 의견에 불과하며, 법률상에 명시된 비용지원이 당연함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

시행령에서는 각 항목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하위개념이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無지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예산의 규모를 떠나 우선 지원이 선제되어야 할 것임. 향후 유아교육발전에 대한 장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며 향후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원계힉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부는 아직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실시 요원(2008년 50% 수준 계획)

16대 대선 당시 후보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던 임기내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실시는 결국 50% 수준으로 하향조정되고 말았음. 단지 예산부족이 이유인가. 교육재정의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것인데, 학제개편을 통한 의무교육화를 기다리며, 만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확충을 보류하기로 한 것인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육아비용 부담일 것임. 한국인구학회의 최근 조사결과 출산장려책으로 ‘사교육비 등 교육비 경감’을 원하는 대답이 전체의 40%에 달함. 아직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부부의 출산과 육아부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초중고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치원 학부모의 목소리가 작은 것은 다만 아직 세력화되지 않고 의사표출이 강하지 않은 것이지 현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교육의 형평성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며, 만5세아 무상교육의 전면실시는 그 시작이 될 것임. 향후 만5세아 무상교육의 전면시행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가능한 시행시기를 답변바람.

□ 유아교육 예산을 지자체 이양하려는가

현재 교육부 내 유아교육지원과는 지방교육지원국에 소속되어 있음. 이는 향후 유아교육예산과 지원의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것인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교육혁신위의 최초안에서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와 유아교육지원 사업을 이양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이 사실인가.

05년도 최종 지방이양사업에서는 누락되었는데, 향후 다시 포함될 예정인가.

기획예산처에서는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와 여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상황이며, 유아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배정의 후순위에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유아교육예산이 향후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가.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분리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간 분리로 인해 중복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만3세를 기준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을 분리하는 방안

-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두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예산의 중복우려에 대한 장관의 복안을 밝혀주기 바람.

□ 학제개편과 유아교육

지난 7일 국회교육위원회의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지난 15일 장관은 학제개편의 공론화를 공식 언급했음. 의견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주일만에 결정될 사안인가.

공론화와 여론수렴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개편안을 기본으로 할 것인가. 안에 의하면 유아교육의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의무교육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현재 사립유치원의 영세성과 규모에 있어 법인화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시설 노후

■ 문제점

- 재난위험시설 중 계속사용 시설이 전체 68개 시설 중 49개에 달함(72.1%)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다수(재난위험시설의 55.9%)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중 76.3%는 계속 사용중

- 현행 안전점검 시스템으로 안전진단 역부족 - 내부 노후화는 진단 곤란

: 전수조사 - 3년 주기

: 교육부 안전점검 - 기술직 공무원의 육안에 의존한 안전진단

: 관할청 안전점검 - 일부 시설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육안 진단

-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수나 개축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지 못함

- 타 환경개선사업에 산재된 예산집행으로 노후시설 우선 집행 예산 부족

□ 2005년 전반기 안전점검 결과(교육부 자료 분석 정리)

(2005년 4월 현재)

	재난위험시설(E․D등급)					E․D 등급 시설 중 계속사용 시설(부분사용 포함)
	지정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 30년이상	사용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30년이상
	계	E	D			계	E	D
전체	68	6	62	38(55.9%)	56(82.4%)	49	1	48	29(59.2%)	44(89.8%)
서울	6		6	6	6	6		6	6	6
부산	17	2	15	4	12	15		15	4	10
대구	1		1	1	1	1		1	1	1
인천	14	1	13	14	14	10		10	10	10
광주	1		1	-	-	1		1	-	-
대전	-			-	-	-			-	-
울산	2		2	1	1	2		2	1	1
경기	12	3	9	3	10	8		8	1	7
강원	3		3	2	3	2		2	1	2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1		1	-	1	1		1	-	1
전남	5	1	4	2	3	4		4	2	3
경북	-			-	-	-			-	-
경남	6		6	5	5	4		4	3	3
제주	-				-	-			-	-

■ 질의

2005년도 전반기 안전점검실시 결과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E와 D급 시설이 전체 65개 학교에 68개(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26개, 기타 4개)로, 노후한 시설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그중에는 2004년도 전반기, 후반기, 2005년도 전반기, 3회에 걸쳐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시설이 18개고, 2회는 39개나 됨.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아직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현재 68개 재난위험시설 중 49개의 시설을 사용중이며, 이중 29개 시설은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있음.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 것임.

이중에는 아직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수나 개축시기도 정하지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으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은(2001～2005) 금년으로 종결되기에 현재까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시설들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것임.

교육환경개선사업 이후 시설들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BTL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지난 7월 2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5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BTL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기로 해 지방의 소규모 노후 학교시설은 더욱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5년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결과는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학생들의 교욱환경개선 외에도 상당수가 관련 사업자들의 이익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임.

보수사업의 경우 방수공사를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비가 새는 교실이 있고 조도개선공사 후에도 야간학습시간의 조도는 여전히 낮아 사업비의 목적사용에 회의적인 것임.

현재 교육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연도별 평가결과나 사업집행 결과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이는 교육부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시정해야 할 것임.

장관은 현장 노후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본 위원이 현장방문한 서울시내 OO초등학교는 04년부터 D등급을 받았으며, 현재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건물 외벽의 균열과 풍화로 낙석의 위험이 있고 68년에 준공된 건물은 벌써 38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 개축이나 보수의 지원이 미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건물에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경기도의 OO고등학교는 상황이 더욱 심해, E 등급이지만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BTL사업 대상 신청을 했으나,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급기야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계당국의 답변으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부산의 E 등급을 받은 학교는 작년과 올해 진단에서 모두 E등급을 받았으나 아직 예산지원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예산상의 이유로 2층건물의 2층만 개축하고 1층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형식적 지원이 되고 있음.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좋다고 하지만 산성비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중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내구연한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30년 이상된 학교시설은 그야말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함.

현재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전진단은 관계청의 기술직 공무원의 육안에 의존한 진단에 그치고 있으며, 사립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관계공무원의 방문 진단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자체 진단 후 기관에 의뢰하는 상황이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시설은 더욱 많다고 봐야 할 것임.

현행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용을 대상시설 위주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안전에는 공사립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됨.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등급	노후화 상태	안 전 성	조 치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최상의 상태	정상적인 유지관리
B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허용범위이내인 상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함
C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필요함
D	주요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E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구조물의 내하력이 허용범위에 미달하고 붕괴가 심각히 우려되며,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상태	보강 및 교채, 개축이 필요하며 긴급 보강 조치 또는 사용금지 판단이 필요함

적용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적용대상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