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 분쟁조정 신청 하루에 5.3건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만4천3백65건, 2004년도에 1만7천5백92건,2005년 6월현재 8천8백15건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1일당 건수를 보면 5.3건입니다. 상당한 양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통계를 보고 있으면 더욱 놀라운 것은 분쟁민원인의 요청이 수용되는 비율이 은행은 51%,증권은 23.8%,생명보험 48.4%,손해보험 49.7%로 평균하면 4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청수용율이 48.8%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장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감원에는 현재 민원처리와 관련 소비자보호센터가 마련돼 있어 각종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점증하는 분쟁조정 등의 결과로 볼 때 차제에 센터를 승격시켜 조직을 확대시키고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점증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