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2005년 9월 27일

2005년 9월 23일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 도덕적 해이 심각

- 43억 재산가 29개월째 3600만원 체납 등,

상위 50위 73억여원 체납

- 월보험료 100만원이상 고소득자 체납자 41명,

3억5백여만원 체납

- 고소득자 체납 심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기반 허물 수 있어, 전액 환수조치 해야

-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 체납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고소득자들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심화는 사회지탱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 2005년 9월 23일 현재 29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김모씨는 43억5천8백52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과표 기준)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천6백2만6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 역시 30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윤모씨는 39억4천1백79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천51만8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역시 21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강모씨는 40억9천5백72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천8백35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 한편, 9월 23일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1,972,269명이며, 이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1,124명으로서 전체의 0.0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전문직 종사자 체납자 중에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의사, 펀드메니저 등이 대부분인데, 이중 펀드메니저가 730명으로 12억 5,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연예인은 21명 2억7900만원, 스포츠 스타는 89명에 1억8400만원, 의사는 184명에 3억2700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 안명옥 의원은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 중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며,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나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회복을 위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액체납자 상위 50명 체납 관련
2005.9.23현재
세대주	체납 개월수	체납보험료	월 부과보험료	재산, 소득 상태(과표)
			(2005년 8월)		건물	토지	종합소득(만원)	자동차세액	자동차수
김**	29	36,026,310	793,160		2,384,519,909	1,974,009,244	481,211	864,100	2
노**	41	32,108,580	400,370		616,838,315	988,041,192	12,883	653,840	1
(김**)	19	24,783,140	1,321,920		1,661,320,818	0	46,220	0	0
윤**	30	20,518,500	347,240		2,965,188,435	976,608,614	6,203	0	0
이**	69	20,446,450	347,240		382,612,985	1,381,917,258	6,110	1,638,560	3
김**	28	19,606,500	120,800		36,506,421	186,103,547	0	0	0
(강**)	21	18,354,840	1,321,920		2,748,403,229	1,347,323,354	114,931	797,840	2
문**	58	16,741,190	215,050		68,920,426	2,719,546,320	332	399,400	1
하**	34	16,666,600	215,050		1,286,949,119	604,129,017	800	399,600	1
엄**	86	15,961,800	185,010		9,931,650	238,016,318	3,650	0	0
홍**	88	15,949,140	124,600		38,716,050	28,891,772	563	1,411,640	8
서**	78	15,165,980	186,580		0	0	7,347	0	0
오**	149	14,720,430	113,210		36,748,800	54,142,733	27	0	0
이**	28	14,591,100	330,790		77,145,028	195,580,946	13,807	757,400	2
문**	30	14,245,390	186,580		190,384,363	35,161,938	1,803	154,600	2
김**	74	14,097,210	273,240		0	0	14,409	336,410	2
이**	96	14,047,720	120,800		0	0	2,551	112,410	1
김**	186	14,016,970	133,450		22,352,616	187,958,400	431	517,220	1
이**	47	13,729,820	330,790		30,554,320	90,996,334	15,029	722,740	2
(권**)	26	13,662,090	1,145,450		210,114,959	214,500,671	37,507	608,700	2
이**	78	13,318,781	169,510		357,105,721	314,400,000	0	608,700	2
김**	66	13,117,280	133,450		23,472,450	110,704,193	0	769,340	1
김**	58	12,933,870	113,210		35,170,640	126,174,009	0	1,550,620	5
박**	95	12,904,600	237,180		141,585,732	105,769,410	3,876	387,700	2
신**	104	12,902,990	146,740		8,938,256	324,348,059	0	1,516,980	3
이**	88	12,669,440	124,600		80,254,070	368,691,276	0	208,880	1
전**	18	12,325,300	300,430		351,714,701	1,044,622,448	5,320	0	0
박**	90	12,293,280	169,510		167,345,487	70,126,980	1,491	427,900	2
임**	115	12,209,460	248,570		69,487,500	51,659,653	6,616	85,500	3
김**	65	12,198,010	161,920		48,803,140	187,735,230	0	1,250,640	6
(강**)	23	12,157,720	1,092,320		0	0	39,371	57,000	2
박**	49	12,156,220	273,240		0	0	11,730	653,840	1
(신**)	12	12,111,020	1,260,570		29,928,900	396,670,150	80,992	899,000	4
박**	69	12,100,730	237,180		18,015,560	3,580,920	10,705	737,280	4
송**	60	12,085,360	204,930		514,385,133	13,117,912	0	1,844,260	3
(김**)	11	12,076,730	1,201,750		217,503,305	129,438,901	37,780	0	0
박**	158	11,991,330	109,420		42,444,776	52,645,898	170	399,400	1
(이**)	10	11,961,800	1,201,750		212,802,840	282,281,968	31,169	1,269,620	2
신**	119	11,951,620	195,440		112,858,094	74,995,364	2,696	0	0
유**	68	11,950,550	146,740		386,461,781	559,023,577	0	0	0
(이**)	10	11,903,020	1,201,750		47,041,608	128,348,160	57,000	115,450	2
박**	21	11,886,670	677,400		38,905,700	83,277,212	30,046	479,610	2
김**	9	11,828,940	204,930		379,099,363	430,289,144	516	860,840	4
이**	194	11,759,170	117,010		84,631,660	48,276,010	0	139,500	4
박**	95	11,733,650	105,620		4,652,300	66,622,188	0	976,200	5
홍**	45	11,658,810	215,050		413,312,216	215,444,086	1,606	511,810	2
양**	56	11,635,980	225,800		794,451,176	2,675,621,365	0	539,750	3
김**	56	11,594,260	248,570		62,205,570	139,645,218	3,279	725,580	3
정**	77	11,575,240	169,510		542,330,966	84,692,229	0	756,200	2
(이**)	16	11,515,440	1,145,450		0	0	80,541	0	0
※ ( )안은 부과 100만원 이상과 중복자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9. 23)

○ 월 부과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련
2005.9.23현재
세대주	체납개월수	체납보험료	월 부과보험료	재산, 소득 상태(과표)
			(2005년 8월)		건물	토지	종합소득(만원)	자동차세액	자동차수
(강**)	21	18,354,840	1,321,920		2,748,403,229	1,347,323,354	114,931	797,840	2
(강**)	23	12,157,720	1,092,320		0	0	39,371	57,000	2
고**	5	6,579,300	1,321,920		967,081,453	2,800,011,266	41,254	943,460	2
구**	5	6,302,850	1,260,570		129,605,268	128,458,980	58,007	0	0
(권**)	26	13,662,090	1,145,450		210,114,959	214,500,671	37,507	608,700	2
김**	2	2,237,770	1,145,450		567,833,727	662,885,080	35,520	584,320	1
김**	2	2,403,500	1,201,750		39,808,625	23,955,120	143,717	0	0
김**	3	3,122,960	1,041,090		37,797,410	72,999,084	48,420	0	0
김**	2	2,643,840	1,321,920		220,855,711	692,523,167	47,901	548,460	1
(김**)	19	24,783,140	1,321,920		1,661,320,818	0	46,220	0	0
김**	3	2,527,660	1,201,750		15,341,710	17,631,510	52,543	505,780	1
(김**)	11	12,076,730	1,201,750		217,503,305	129,438,901	37,780	0	0
김**	2	2,519,170	1,260,570		26,019,626	38,935,616	3,562	1,031,680	2
김**	18	10,953,530	1,092,320		0	0	36,232	647,900	1
김**	2	2,521,140	1,260,570		0	276,212,427	55,930	398,600	1
김**	4	4,806,750	1,201,750		0	996,865	97,245	399,400	1
김**	5	6,302,850	1,260,570		160,793,192	86,595,232	79,607	0	0
라**	11	10,931,210	1,092,320		0	0	50,533	655,380	1
박**	6	6,546,880	1,092,320		187,855,410	106,211,674	36,883	0	0
박**	6	7,563,420	1,260,570		438,761,275	411,105,111	65,441	0	0
백**	9	11,302,340	1,260,570		109,309,894	126,036,956	78,863	863,200	3
사**	5	6,184,530	1,260,570		684,794,166	292,416,389	56,044	984,480	2
서**	8	9,558,450	1,201,750		26,706,288	20,623,200	52,458	399,400	1
(신**)	12	12,111,020	1,260,570		29,928,900	396,670,150	80,992	899,000	4
오**	4	4,807,000	1,201,750		23,320,122	29,413,899	45,252	738,280	2
오**	6	7,931,330	1,321,920		56,181,497	365,669,295	45,606	1,568,140	3
윤**	8	10,970,870	1,145,450		242,610,014	36,659,700	190,974	884,300	3
(이**)	10	11,903,020	1,201,750		47,041,608	128,348,160	57,000	115,450	2
이**	5	4,848,200	1,201,750		193,100,460	3,141,501,431	35,257	87,470	1
(이**)	16	11,515,440	1,145,450		0	0	80,541	0	0
이**	3	3,605,250	1,201,750		2,150,641,796	4,521,815,699	35,601	2,198,100	3
(이**)	10	11,961,800	1,201,750		212,802,840	282,281,968	31,169	1,269,620	2
이**	10	10,663,470	1,321,920		66,102,406	20,687,550	65,770	111,650	1
이**	3	3,965,760	1,321,920		357,757,000	105,002,085	89,348	548,460	1
이**	2	2,184,640	1,092,320		1,138,773,555	1,790,442,354	33,148	1,317,800	2
임**	2	2,643,840	1,321,920		1,448,930,757	2,829,435,011	55,741	862,860	2
임**	2	2,184,640	1,092,320		0	0	0	146,910	2
조**	6	7,868,870	1,260,570		0	222,701,602	294,536	1,326,560	2
진**	4	5,042,280	1,260,570		98,631,563	321,606,530	127,968	0	0
최**	2	2,643,840	1,321,920		161,759,916	1,320,564,188	108,549	0	0
최**	2	2,403,500	1,201,750		26,183,298	31,427,220	0	0	0
※ ( )안은 고액체납과 중복자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9. 23)

<고소득 전문직 체납 현황>

(단위 : 세대수, 사업장수, 백만원, %)

지 역 (2005. 5. 10현재)
전 체 대 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비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72,269	1,313,272	1,124	2,047	0.06%	0.06%

직 장 (2005. 7. 10현재)
전 체 대 상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비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3,485	105,438	1,497	5,014	4.47%	4.7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