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대한주택보증(주)                    2005. 10. 4(화)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10월 4일 대한주택보증(주)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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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대한주택보증(주)은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확보, 경영혁신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2. 대한주택보증(주) 업무추진 부적정

- 주인없는 회사라 “짝짝꿍 보증”

- 보증사고 내놓고 채권 회수는 “나몰라라”

3.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적극적인 회수 의지 보여야

4.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체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주택보증(주)은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확보, 경영혁신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현황>

□ 정부

- 정부는 ‘99. 12월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를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재무구조 개선상황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함

□ 기획예산처의 입장 (99년 12월)

- 대한주택보증(주)는 순이익이 예상되는 2002년부터 민영화

- 민영화 추진시 주택보증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

- 민영화 추진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 수수료율 현실화

- 2003. 5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민영화 방침을 반영함

-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장선임, 외국인의 주식 소유제한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대한주택보증(주)

- 2002. 9월 민영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T/F 팀을 구성하여 민영화 및 기업공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함

- 2002. 12월 민영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자본잠식 해소가 최우선 선결과제로

지적됨

※  기업공개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2017년 이후에 상장요건을 충족 하리라는 예측결과를 얻음

- 2005. 7월 종합경영진단을 통한 민영화 추진 여부 진단

※ 공적인 기능의 지속적 필요에 따라 공기업을 유지하되 완전 후분양제 도입(2012년)시 민영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대한주택보증(주)의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6
부채비율(A/B)	192%	107%	92%	87%
부채총액(A)	19,539	14,790	16,014	16,617
- 차입금	326	326	303	262
- 기타부채	19,213	14,464	15,711	16,355
자본총액(B)	10,176	13,768	17,350	19,209
- 납입자본금	28,999	32,320	32,320	32,320
- 결손금	△19,648	△16,074	△12,434	△10,523
- 자본조정	825	△ 2,478	△2,536	△2,588
당기순이익	3,698	3,574	3,640	1,911

- 2004년말 대한주택보증(주) 자본잠식액 : 1조 4,970억원

(자본금 3조 2,320억원 - 자기자본 1조 7,350억원)

- 자본잠식율 : 46%

<문제점>

- 민영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2002년 3,698억원, 2003년 3,574억원, 2004년3,639억원 등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

(2005년도 약 3,500억원 예상)하였으나, 아직도 2004년말 기준 자본잠식규모가 1조 4,970억원 수준으로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1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을 1조 7,791억원을

투입했음

<질의>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주택보증(주)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투입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된 이후인,

2002년부터는 매년 약3,6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임

- 비록 전년도까지의 자본잠식규모가 1조 4,970억원이기는 하나, 자기자본규모가 1조7,3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년 내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정부의 방침인 ‘민영화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장!  주택보증은 정부가 지원한 1조 7,791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여, 동 재원을 서민주거복지향상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는 민간보증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분양보증서비스영역 확대, 시장경쟁 우위확보 정책개발, 과감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 실현율을 높여 하루속히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난 후 주택보증(주)의 민영화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복안은?

<참고자료>

2005년 7월 민영화 관련 자체 종합경영진단내용 요약

□ 금년에 실시한 종합경영진단결과, 공적인 기능의 지속적 필요에 따라  공기업을 유지하되 완전 후분양제가 도입(2012년)되는 시기에 민영화를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진단

□ 회사의 미래 방향성 설정을 위해 분양보증을 서비스, 정책, 시장측면에서 분석

- 서비스 측면

ㆍ 주거복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되, 시장 및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내부 운영효율성을 강화

ㆍ 분양보증을 임의보증으로 할 경우 사회적 불안요소가 가중되므로 의무보증으로 하여 분양계약자를 보호

- 정책 측면

ㆍ 주택공급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분양보증 역할은 지속되어야 하며 분양보증이외 주택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기능을 확대

ㆍ 경쟁정책 도입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대한보증보험

→ 대한ㆍ한국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으로 통합)가 존재하여 2012년까지는 공기업 성격 유지 바람직

- 시장 측면

ㆍ 분양보증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의 일반적 특징인 높은 진입장벽과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이 낮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실패가 적게 나타나 독점이 적합

대한주택보증(주) 업무추진 부적정

- 주인없는 회사라 “짝짝꿍 보증”

- 보증사고 내놓고 채권 회수는 “나몰라라”

<현황>

대한주택보증(주)은 주택분양보증 등에 있어 부도 등에 의한 보증사고 예방 및 보증사고시 보증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보증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업체에 대한 자본금, 매출액, 신용등급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하여 매년 한도거래용 보증채무 약정을 한 후 그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

- ’04년 신용평가한 업체중 ’04년말 기준 한도 초과된 71개 업체대 대해 ’01년부터 109개 사업장,

총 8조 3.697억원을 초과 보증하였고, 그중 47개 사업장은 부지 신탁 또는 분양대금 공동관리

등의 한도초과에 따른 특별대책 없이 초과 보증을 하여주는 등 방만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참고: ’02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24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42%)이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장임)

<’02년~’05년 7월 현재 업체별 부실융자금(원금) 업체상태별 현황>

	파산	법정 관리	화의	부도	기타 사고	융자 연체	이행 청구	불량 정보	폐업	총계
업체수	42	16	48	319	169	56	38	28	1	719
부실 융자액	2,413	1,622	1,860	2,616	848	184	225	65	0.24	9,840
%	24	16	17	26	8	1.9	2.2	0.6	0.24	100

(단위: 억원)

<질의>

Ⅰ]	주인 없는 회사라서 사업주체와 “짝짝꿍”하는 것 아닌가?

다수 사업주체에 대하여 과다하게 보증한도를 초과 보증하고 그 중 상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담보확보나 자금 공동관리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방만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주인없는 정부 관리기관이라서 일단 사업주체와 짝짝꿍하여 보증해주고 보자는 식의 업무처리를 계속해서 방만하게 하고 보증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Ⅱ]	심사위원회 있으나 마나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규정 등에는 보증회사, 화의인가, 보증한도 초과, 채권보전조치 해제 등

각종 규정상 중요한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제한된 사항의 예외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제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실무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심의전에 담당상무 결제를 득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심의도 심사부 실무자의 심사자료 작성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루어 지고 있어, 심사위원회는 형식만 갖췄을 뿐 “있으나 마나하는 위원회”로 전락.

그 증거로 ’02년~’04년 말까지 총 694건의 보증심사 요청(총 32조 7,316억원)을 받아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단 3건만 부결, 12건은 수정의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그중 11건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877억원을 대한주택보증(주)이 분양 또는 환급이행 중에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고발생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의 추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석인 심사권한과 책임을 지는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Ⅲ]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회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주택보증(주) ’03년 결산상 부채총액 1조 4,790억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3,769억원으로

자본금 3조 2,320억원 중 1조 6,003억원 (자기주식 2,548억원 제외)의 자본을 잠식한 상태임에 따라 정부 추가투자원금(1조 7,791억원)보존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회수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04년말 현재 997개 업체 2조 9,117억원 채권중 725개 업체(73%) 1조 2,88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담당자 지정도 못했을 뿐더러, 관할 영업점에서는 본사 채권회수팀에 위임된 이후에는 거의 자체적인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보증사고는 자기들이 내놓고도 채권 회수는 게을리 하고 있는 업무처리로 일관하고 있음”

사장께서는 미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강력한 회수방안을 수립,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경영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보는데, 회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적극적인 회수 의지 보여야

[구상채권 발생율 변동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위변제금액(1)	6,538	5,647	4,813	1,658	1,218	1,009
기초보증잔액(2)	492,755	526,671	570,619	616,584	733,781	867,565
보 증 실 적(3)	190,255	232,560	221,118	356,471	410,246	406,110
구상채권발생율 [ 1/(2+3) ]	0.957%	0.744%	0.608%	0.170%	0.106%	0.079%

□ 최근 5년간의 보증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보증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금액은 감소하고 있음.

[전년대비 실적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도 (A)	2003년도 (B)	증 감
			C= A-B	C/B(%)
대 위 변 제 금 액(a)	1,009	1,218	△209	△17.16%
(기초보증잔액 + 보증실적) (b)	1,273,675	1,144,027	129,648	11.33%
구상채권발생율 (a/b)	0.08%	0.11%	△0.03%p	△27.27%

□ 전년대비 기초 보증잔액과 당기보증실적의 합계는 11.33% 증가하였으나, 대위변제금액은 17.16%가

감소하여 구상채권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심사 등 리스크관리 역량뿐 아니라

보증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방대한 구상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노력과 회수성과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채권회수 의지가 있어야

본위원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한 채권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조직 구성원의 채권추심관리 능력의 함양, 경영진의 적극적인 채권회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04년 채권회수목표 설정 및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비 고
회수자원		1,496
회수목표		2,365		도전적 회수목표설정
자원대비목표설정율		158%
회수실적		2,105
목표대비 달성율		89.0%		도전적 회수목표 부여
자원대비 회수율		141%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2004년 중 도전적인 채권회수 현황을 보면, 회수 목표인 2,365억원에는 약간       미달하였으나 채권회수자원 1,496억원보다는 많은 2,105억원의 회수실적을 달성함

□ 문제는 구상채권의 규모와 회수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채권회수전담팀의  인원(17명)이 적은 편이고,

채권관리팀원이 회수한 금액에 대한 성과급비율이 회수금액의 10%에 불과한 점을 보면

아직도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강구가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됨.

□ 성과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채권회수전담팀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조직을 보다 체계화하여

회사내 영업점 보증심사 직원들과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영업점별 채권회수실적을 내부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전문 채권추심회사에 과감히 아웃소싱을 해야

구상채권 발생 초기에 집중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의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체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현황>

[ 업무분야별 주요 리스크 현황 ]

위험영역	RISK	근본원인	결 과
지배구조	소유구조와 맞지않은 지배구조	설립목적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	자율경영 침해
경영환경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	정부정책에 종속적 업무	제한적 업무
	민영화대상기관	부실로 인한 정부출자	정체성 불명확
운 영	신규채용제약	정부의 간접통제	조직 및 개인발전 침해
	제반업무의 시스템화 부족	전사적 위험인식 부족	통계불신, 위험상존
	자산운용의 비효율성	정부규제로 인한 정관상의 운용제한	수익률 상대적 저조
	대외기관전담창구 부족	정부규제로 인한 조직운용 제한	중구난방 대응
	홍보부족	경영진의 의지부족	부실기업 이미지 상존
	신상품개발부족	업무분장의 불명확	시장변화 대응능력 부족
	채권회수 미흡	회수자원발굴 노력 미흡	회수가능 채권 사장
	전산자료의 불안정	지속적 자료관리 미흡	자료활용성 감소

□ 신용리스크의 관리를 위하여 신용평점모형과 부실예측모형을 결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증한도와 보증요율 및 보증심사시에  반영함

□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대지의 신탁등기,

자금관리 등 손실예방조치를 하고 있음

□ 분양보증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정율과 분양률 등을 점검 하고 있음

□ 윤리경영과 청렴계약제, 영업점 회계전담자 제도 및 담보 및 법적조치 해지 관련 규정의 개정 등 각종

금융사고방지대책 등을 통하여 운영리스크도 관리하고 있음

<문제점>

[대한주택보증(주)가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중 TOP 5 리스크]

No.	위험단계	위험 항목
1	적색	대한주택보증에 불리한 방향으로의 경영환경 변화
2	적색	전사적 위험관리의 미흡
3	적색	신상품개발 환경의 제약 또는 능력의 부족
4	적색	인력부족
5	적색	종업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

□ 리스크관리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실시된 경영진단 결과 경영환경의 변화, 전사적 위험관리의 미흡, 신상품개발환경의 제약 또는 능력의 부족, 인력부족, 종업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 등의 위험요소는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질의>

본위원은 귀사의 경영진단 결과 도출된 5대 리스크 등 수많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체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또한 회사내 모든 위험관리의 인식확산을 위해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리스크 마인드 고취, 내부 자료의 표준화와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