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4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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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성공위해 노력해야

대전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광역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대전시에서의 성공여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파급되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고유가 문제, 도시교통문제 해소와 저소득계층의 교통복지 증진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의 성공은 절실합니다.

ꏚ 기본현황

○ 실시시기： 2005. 7. 4 / 2004. 5월부터 1년 이상 준비

⇒  서울시(2004. 7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

○ 운영성과： 주민호응이 크고 운영지표도 호전

구 분	시행전(04.9)	시행후(05.9월초)	비 고
이용건수(1일평균)	425,935건	453,398건	6.4%증가
환승건수(1일평균)	1,027건	30,957건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수입금액(1월총액)	8,233백만원 (2004. 9월)	8,330백만원 (2005. 7월)	7월: 방학기간 포함

○ 연간 재정부담： 당초 217억원 ⇒ 170억원으로 감소 예상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시책이긴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제도로 시행초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여건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행전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때 1일 이용건수는 6.4% 증가했으며, 전면 무료 환승제를 적용함에 따라 무료환승건수는 무려 30배 정도가 증가해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재정부담액이 170억원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버스업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어 우리시의 경우 2004년 20억 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았으나, 금년도 국비지원은 지방분권교부세 16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에 따른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며, 재원조달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속도와 정시성, 그리고 서비스 수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대전의 교통카드인 한꿈이 카드는 서울 교통카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카드 유료화에 대해 서민을 위한 버스준공영제의 취지와는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신용카드의 경우도 회사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대신 카드는 공짜로 발급해줍니다. 실제로 교통카드 전담업체인 충청하나은행은 시내버스 요금의 약 1%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1일 시내버스 수익금은 평균 1억5000만원이라고 하니 수수료 수익은 하루 150만원 꼴이고, 시 관계자에 따르면 1년에 약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카드 유료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교통카드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앞으로 버스준공영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어디서 발급받던지 간에 어느 도시를 가도 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았으면 그 카드로 대전에 와서도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따로 대전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합니다. 교통카드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문에 대한 대전시의 개선노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