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 외국에 맡길 수 있나?

- 국외공인 수입식품검사 베트남이 90% 차지 -

▸개 요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식품안전검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국내 8개의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당 수출국에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이 인증을 하면 국내수입 시 검사를 면제해주는 방법이다.

- 현재 이 제도는 일본만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0개국 44개 기관을 수입식품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기관들은 일본으로부터만 몇 개 지정기관이 있다.

- 지난 번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 시 현지실사를 통하여 인정한 기관수,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느 나라들이 국외공인검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이에 대해 식약청이 보내 온 서면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청이 주장한 것처럼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도운영, 일본 한 곳 뿐

- 왜냐하면 첫째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그리고 일본이 이 제도를 몇 개 국가 몇 개 기관을 인증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증제도는 수입식품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라고 답변한 청장과 담당책임자는 위증한 것 아닌가?

▸ 검사실적 미미, 특정기업 오해

- 둘째는 2005년 10월 현재 미국, 호주, 핀란드 등 10개국 43개 기관이 인정되어 있는데 보내온 검사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 80건, 2003년 169건, 2004년 238건, 2005년 8월 현재 185건에 불과하다.

- 국내 8개 수입식품대행기관 중의 한 곳인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의 경우 2004년 수입식품 검사건수가 12,757건에 이른다. 그러므로 연간 약 200건의 수입식품검사를 위해 국외공인검사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 국외공인검사기관  검사실적(단위: 건)

	2002	2003	2004	2005.8
미 국	4	1	4	11
태 국	3	15	-	-
베트남	72 (90.0%)	153 (90.5%)	233 (97.9%)	174 (94.1%)
호 주	1	-	-	-
合 計	80	169	238	185

❇ 자료: 2005 식약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와 같이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 한 곳 뿐이고, 국외공인검사기관들의 검사 실적이 미미함을 감암해 볼 때 동 제도가 시작되게 된 동기가 의문스럽다. 수입기업들의 수출입편의를 위한 순수한 동기였는지 아니면 특정수출입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 정도의 검사 실적이라면 우리의 식품안전을 외국에 맡기는 국외공인검사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