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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30(금)

<대전고법 등>

1. 대전지법, 국선변호사 선임률 전국 최고

- 올해 상반기 지난해 선임률 32.7%

- 청주지법은 22.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2. 특허법원 사건 폭주, 업무 가중

- 미제건수, 상고율 높아져

- 특허법원 상고부는 어디로?

3. 대전, 청주지법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 활용에 인색

- 올해 상반기 대전 인용률 28.3%, 청주 인용률 16.6%

-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4. 대전, 개인파산 신청 증가율 전국 최고

- 올 상반기만, 지난해 전체보다 118.4% 증가

- 파산 처리도 늦어져

5. 청주지법, 민원인 만족도 왜 이렇게 낮나?

- 2003년 하반기 8위, 2004년 하반기 11위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지법, 국선변호사 선임률 전국에서 가장 높아

○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토록 하는 등 국선변호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이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질적 양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취지

○ 대전지법의 형사공판사건 피고인수 중 국선변호 선임률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음.

- 2004년의 경우 대전의 국선변호 선임률은 38.0%(1만6,448건 중 6,255건)로 전국 18개 지법 중 두번째로 높았고, 2005년 상반기에는 32.7%(7,484건 중 2,445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5년 상반기 국선변호 선임률은 23.1%(11만2,767건 중 4,806건)로 2004년 29.2%(23만7,070건 중 6만9,340건)보다 6.1%포인트 낮아짐.

- 청주지법은 지난해 30.5%(7,956건 중 2,426건)로 전국 평균 29.2%를 웃돌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2.1%로 전국 평균 23.1%보다 낮아짐. (하위 6위)

질의)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의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사 선임률이 2005년의 경우  7,484명 중 2,445명, 즉 32.7%로 전국에서 국선변호선임률이 가장 높음. 이는 대전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국선변호가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것은 아님. 행여나 부실변호를 해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지 파악해보기 바람.

청주지법은 대전지법과 달리 지난해 국선변호선임률 30.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22.1%에 그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청주지법이 형사 피고인이 국선변호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데 올해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전국 평균 선임률보다 낮아진 것이 아닌가?

<표> 법원별 국선변호사 선임률 현황(2005년 1~6월)

법원 연도		계	서울중앙 지방법원	서울동부 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서울북부 지방법원	서울서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법원
2005 1~6월	형사 공판사건피고인수	112,767	9,079	9,731	4,360	4,108	2,527	5,750
	국선 변호건수/ %	26,095 / 23.1	2,104 / 23.1	683 / 18.3	1,016 / 23.3	1,126 / 27.4	631 / 24.9	1,465 / 25.5

법원 연도		인천 지방법원	수원 지방법원	춘천 지방법원	대전 지방법원	청주 지방법원	대구 지방법원	부산 지방법원
2005 1~6월	형사 공판사건피고인수	7,693	13,658	4,134	7,484	3,212	13,522	10,444
	국선 변호건수/ %	1,588 / 20.6	2,389 / 17.5	1,253 / 30.3	2,445 / 32.7	710 / 22.1	2,427 / 17.9	2,898 / 27.7

법원 연도		울산 지방법원	창원 지방법원	광주 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	제주 지방법원
2005 1~6월	형사 공판사건피고인수	2,966	7,414	6,806	4,201	1,678
	국선 변호건수/ %	776 / 26.1	1,627 / 21.9	1,516 / 22.3	986 / 23.5	455 / 27.1

<특헙법원>

특허법원 사건 폭주, 업무가중

- 미제건수, 상고율 높아져

- 특허법원 상고부는 어디로

○ 특허법원 판사 정원19명 중 6명 결원

- 부장판사 6명중 2명, 고법판사 12명 중 4명이 결원(31.5%)

-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결원이 6명

○ 특허법원 월평균 사건 접수 건수 증가에 따라 판사 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가

- 2003년 총 749건 접수, 월평균 62건, 판사 1인당 74.9건 처리 75.8건

- 2004년 총 878건 접수, 월평균 73건, 판사 1인당 87.8건 처리 85.6건

- 2005년 1~8월. 총 737건 접수, 월평균 92건

○ 미제건수도 늘어나

- 2003년 462건에서 2004년 484건으로 22건 증가

- 올해 1~8월까지 기간으로 볼 때 미제건수는 614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428건보다 43.5% 증가.

○ 사건별 평균처리기간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임

- 특허․실용신안은 2003년 10.8개월, 2004년 10 개월, 2005년 1~8월 8.4개월

- 상표 ․디자인은 2003년 5.5개월, 2004년 4.9개월, 2005년 1~8월 4.2개월

○ 특허법원 판결 중 상고건수, 상고율도 높아져

- 2003년의 경우 판결 652건 중 상고 290건으로 상고율이 44.5%

- 2004년의 경우 판결 695건 중 상고 355건으로 상고율이 51.1%

- 2005년1~6월 판결 337건 중 상고 166건으로 상고율이 49.2%

질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더욱 첨단화하면서 특허소송이 2004년 878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이미 737건이 접수돼 지난해 총 접수건수에 근접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판사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건수도 지난해 85.6건에서 올해는 92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특허법원은 법관 결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명 중 6명이나 나 있는데 언제까지 판사 결원을 방치할 것인가?

사건별 평균처리기간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나 미제건수가 올해의 경우 8월까지 614건으로 작년 동기간 428건보다 43.5%나 급증했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율도 2003년 44.5%에서 지난해 51.1%로 높아지는 추세인데 법관의 부족 때문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업 현장에서는 특허소송 등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원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법관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질의)

대법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특허법원 상고부도 서울고등법원이 맡도록 하는 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허법원청사를 대전으로 옮긴 취지와 특허법원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특허법원 청사를 어디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전지법, 청조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제도 활용에 인색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소송구조 신청 대비 인용률은 지난해 매우 높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평균 보다 더 낮아져

- 청주지법 2004년 신청 37건, 인용 36건(인용률 97.2%)

2005년 1~6. 신청 30건, 인용  5건(인용률 16.6%)

- 대전지법 2004년 신청 102건, 인용 66건(인용률 64.7%)

2005년 1~6. 신청 53건, 인용 15건(인용률 28.3%)

- 전국평균 2004년 신청 1,134건, 인용 456건(인용률 40.2%)

2005년 1~6. 신청 515건, 인용 182건(인용률 35.3%)

○ 특히 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건수는 2004년 전국 123건 중 대전지법 4건, 청주지법 17건에 달했으나  2005년 1~6월은 전국 13건 중 청주는 1건이 있었고, 대전은 단 1건도 없음.

○ 대법원은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지도사항’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지시하며, 변호사 비용과 고액인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활용하고, 결론이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지만 개인의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 권장함

질의) (대전지법, 청주지법)

청주지법의 소송구조제도 인용률이 지난해 97.2%에서 올해 상반기 16.6%로, 대전지법의 인용률이 지난해 64.7%에서 올해 상반기 28.3%로 급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청주지법은 재판부의 직권 소송구조가 지난해 17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1건에 불과하고, 대전지법은 직권 소송구조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1건도 없는데,

소송구조제도는 절차 등의 번잡함 등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소송구조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소송구조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바람.

<대전지법>

대전, 개인파산 신청 폭증,

-증가율 전국 최고

○ 대전의 2005년 1~6월 개인파산 신청이 533건으로 2004년 한해 전체의 244건보다 118.4% 증가.

-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대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4배가 될 듯.

- 2002년은 74건, 2003년은 180건

- 개인파산신청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2년 1,355건, 2003년 3,856건(전년 대비 284% 증가), 2004년 1만2,479건(전년 대비 323% 증가). 2005년 상반기 접수건만 1만3,931건으로 2004년도 전체 접수건수를 초과.

○ 청주 역시 2005년 상반기 개인파산신청이 185건으로 2004년 한 해 전체 116건보다 59.4% 증가.

- 2002년 17건, 2003년 36건

- 청주 역시 현재의 추세라면 올 한해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2.3배 많을 듯

○ 대전과 청주 모두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사건 미제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2004년 처리해야 할 건수 450건(처리 건수 284건+미제건수 166건) 중 미제건수가 166건으로 미제율이 36.9%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민제건수가 344건으로 미제율이 49.2%로 높아짐

- 청주 역시 개인파산사건 미제율이 2004년 54.5%(154건 중 84건)에서 올해 상반기 58.0%(269건 중 156건)로 상승.

- 전국의 개인파산사건 미제율은 2004년 36.7%, 2005년 50.0%(표 참조)

질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전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신청건수가 533건으로 지난해 총 건수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급증했음. 이는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파산신청 증가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올해 상반기 대전의 개인파산신청 처리 미제율이 49.2%로 지난해 36.9%보다 12.3%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파산사건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판부가 폭증하는 사건에 대해 인원 배치를 추가로 하는 등 제대로 대응치 못한 것이 아닌가?

○ 대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역시 올해 6월말까지 2,121명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건수를 보면 2,121명 중 774명 즉, 36.5%에 불과해 전국 평균 개시결정 인용률 45.9%(3만308명 중 1만3,921명)에 비해 상당히 낮음. 또 채무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사람도 206명에 불과해 개인회생 신청자 대비 9.7%로 전국 법원 중에서 4번째로 낮음. 채무변제계획인가율의 전국 평균은 17.8%임.

질의)

대전지법에는 개인회생제도신청이 2,121건에 달하지만 개시결정 인용율은 36.5%로 전국 평균(45.9%)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회생위원 등 담당 직원의 숫자 부족 등으로 인해 늑장 처리되거나 재판부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석해 파산 상태에 있는 서민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표.  2004년, 2005년 개인파산신청 현황>

구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신청	처리a	미제 b	미제율 b/a+b	신청	처리a	미제b	미제율 b/a+b
서울중앙	6,896	5,546	1,768	24.2	6,327	5,414	2,681	33.1
의정부	610	421	189	31.0	980	284	885	75.7
인천	724	320	567	63.9	1,128	474	1,221	72.0
수원	909	766	564	42.4	1,699	811	1,452	64.2
춘천	240	194	196	50.3	326	70	452	86.6
대전	244	284	166	36.9	533	355	344	49.2
청주	116	70	84	54.5	185	113	156	58.0
대구	1,054	644	591	47.9	1,180	691	1,080	61.0
부산	581	326	464	58.7	545	469	540	53.5
울산	97	35	77	68.8	107	93	91	49.5
창원	202	116	126	52.1	276	189	213	53.0
광주	314	181	183	50.3	341	297	227	43.3
전주	244	103	228	68.9	249	308	169	35.4
제주	86	68	66	49.3	55	38	83	68.6
합계	12,317	9,074	5,269	36.7	13,931	9,606	9,594	50.0

<표> 개인회생제도 신청 및 처리현황(2004년 9월 ~ 2005년 6월)

구분 지법	2004년 9월 ~ 2005년 6월
	신청	개시결정 인용	채무변제계획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5,498	3,512 (63.8%)	2176 (39.6%)
의정부지방법원	1,649	1,246 (75.6%)	299(18.1%)
인천지방법원	2,630	1,213 (46.1%)	479 (18.2%)
수원지방법원	3,733	1,582 (42.4%)	388 (10.4%)
춘천지방법원	1,329	407 (30.6%)	80 (6.0%)
대전지방법원	2,121	774 (36.5%)	206 (9.7%)
청주지방법원	783	396 (50.6%)	151 (19.3%)
대구지방법원	3,488	1,333 (38.2%)	412 (11.8%)
부산지방법원	3,559	842 (23.6%)	461 (12.9%)
울산지방법원	1,231	421 (34.2%)	127 (10.3%)
창원지방법원	1,338	540 (40.3%)	113 (8.4%)
광주지방법원	1,527	684 (44.8%)	128 (8.4%)
전주지방법원	1,007	711 (70.6%)	294 (29.2%)
제주지방법원	405	260 (64.2%)	86 (21.2%)
합계	30,308	13,921 (45.9%)	5,400 (17.8%)

<청주지법>

청주지법의 민원인 만족도 낮은 이유는?

- 민원인만족도 2003년 하반기 8위, 2004년 하반기 11위

○ 청주지법의 낮은 민원인 만족도 개선 안돼

- 2003년도 하반기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에서는 청주지법은 75.11점으로  14개 지법 가운데 8위를 해 중간그룹에 속함.

- 2004년도 하반기에도 70.91점으로 전국 평균 점수보다 낮고, 19개 지법, 가정법원 중에서는 11위를 함.

- 전국 평균 만족도 역시 2003년 하반기 75.68점에서 2004년 하반기 73.52점으로 하락

- 2003. 9. 16~10. 30 , 2004.9.6~10.29. 각각 전국의 민원인 1900여명 조사

○ 민원인 만족도는

- 접근의 용이성; 민원인이 처음 담당공무원과 대면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 업무의 간편성; 민원창구와 절차를 적절하게 했는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편리했는가

- 친절한 설명; 담당공무원이 민원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는가

- 신속성;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는가

- 공정성; 업무처리를 남녀노소,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지위여하 막론하고 공정하게 했는가 등을 조사한 것임

질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물적, 인적 서비스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주지법은 2003년 전국 8위, 2004년 전국 11위 등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는가?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주 지법의 대책은 무엇인가?

<표> 2003년, 2004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점수 및 순위.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순위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순위
서울중앙	69.59	14	63.52	16
서울가정	70.94	12	57.66	19
서울동부	‒	‒	62.21	17
서울남부	‒	‒	68.91	12
서울북부	‒	‒	73.07	10
서울서부	‒	‒	61.62	18
의정부	‒	‒	75.07	8
인천	74.62	9	68.73	13
수원	70.94	12	75.25	6
춘천	83.76	1	82.49	2
대전	79.39	5	76.89	4
청주	75.11	8	70.91	11
대구	82.02	2	74.52	9
부산	72.47	10	75.72	5
울산	81.89	3	83.15	1
창원	76.36	7	75.25	6
광주	77.20	6	77.80	3
전주	80.47	4	66.45	14
제주	71.43	11	65.2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