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제주도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 질의 요지 :

제주도지방경찰청이 강간범죄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주요 내용 :

○ 2005년 상반기 전국 지방청별 범죄 검거율과 강간 검거율 비교

	‘05, 8 / 범죄 검거율	‘05, 8 / 강간 검거율
전 국	87.6	88.1
서 울	87.8	92.9
부 산	92.7	96.0
대 구	91.8	90.0
인 천	90.7	82.9
울 산	89.6	95.9
경 기	82.1	82.8
강 원	90.4	88.6
충 북	86.0	93.9
충 남	88.6	92.9
전 북	89.3	85.4
전 남	82.5	82.8
경 북	88.0	84.5
경 남	91.0	88.5
제 주	89.6	68.8

○ 제주청(여성청소년계 미설치 경찰서)

연번	서별	인원	비고	연번	서별	인원	비고
1	지방청	10		3	서귀포	1	여청계 미설치
2	제 주	5		계		16

■ 질의 :

☞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마약 등의 소계를 내어 총 범죄의 검거율을 따져보았을 때, 전국 평균 87.6%의 검거율을 보이는 반면에 제주청은 89.6%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강간 사건의 검거율만은 전국 평균 88.1%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청은 68.8%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강간 범죄 검거율을 살펴보았더니, 전국 14개 권역 중에서 2003년에는 11위, 2004년에는 12위, 그리고 2005년 상반기에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더군요.  이렇게까지 강간범을 검거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제주도는 관광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하나가 ‘강간’이기도 하구요.

치안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 123개 중에서 여청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4곳인데, 그중에 제주도의 서귀포서도 1급지이면서 여청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더군요. 서귀포서에 2004년도에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무려 2112건이나 있었는데, 여청계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더군요. 물론 협조가 되어서 혼자서 일을 다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서귀포서에도 여청계를 설치하여 적절한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청장 답변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제주도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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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 전․의경 인권보호는 시민의 인권보호와 직결된다.

■ 주요 내용 :

○ 정신과 치료 받은 전․의경 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31
5	5	14	10	28

○ 정신과 치료자 현황(장애유형별 구분)대비 조치결과

구 분	계	장애 유형별 현황					조 치 결 과
		우울증	전환장애	적응장애	정신분열	기 타	전 역	직권 면직	공 가	병 가	기 타
2002년	5	3			2		2	2	1
2003년	14	7	3	1		3	2	4	2		6
2004년	10	3		3	1	3	2	2	1	1	4
2005.8.31	28	11	3	3	2	9			3	3	22

■ 질의 :

☞ 두 아들 군대보냈는데, 군대있는 아들은 안심되고 전경으로 차출된 아들에 대해선 걱정근심뿐이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전․의경부대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를 근절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2004년 현재 전․의경의 각종 사건사고 및 사망사고발생 들을 종합하면 정규군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신경정신과 진료현황을 보면 경찰관은 500건인 것이 비해, 전․의경은 10배가 넘는 6,032건이고 유형별로는 우울증, 적응장애, 정신분열, 기타 등으로 많습니다. 현재 제주청의 정신과 치료받은 전․의경 수의 통계를 보니, 2005년 5명, 2003년 14명, 2004년 10명에서 2005년 8월 말까지 28명으로 급격하게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앓는 수가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이겠지만, 전․의경 부대의 일선 지휘관이나 지휘요원들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이 내린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과 불법폭력행위근절 지시가 일선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경에서도 좀더 강력한 의지로 일선 지휘관들을 교육시키고,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의경의 임무가 대부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비와 치안 업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전․의경이 힘들면 시민에 대해 더 가학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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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

느림보가 되버린 112를 IDS 시스템(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이 이뤄질 때까지 방치할 것인가?

■ 주요 내용 :

○ 지역경찰제 운영 후 현재까지의 범죄건수, 검거건수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3년 11.12월	발생건수	1,171	3	6	18	377	767
	검거건수	1,003	3	8	17	248	727
	검거율	85.7 %	100 %	133 %	94.4 %	65.8 %	94.8 %
‘04년	발생건수	8,762	26	70	115	3,296	5,255
	검거건수	6,856	26	66	102	1,755	4,907
	검거율	78.2 %	100 %	94.3 %	88.7 %	53.2 %	93.4 %
‘05. 8월말	발생건수	5,719	14	47	64	2,451	3,143
	검거건수	3,628	14	37	44	1,006	2,527
	검거율	63.4 %	100 %	78.7 %	68.8 %	41 %	80.4 %

○ 112신고접수 도착시간 현황

	년도별	계	3분이내	3-5분이내	10분내	10분이상
제주지방경찰청	2004년	51,286	26,665	24,250	348	23
	2005년 8월	35,944	5,093	27,720	2,838	293
제주경찰서	2004년	40,561	21,315	18,952	280	14
	2005년 8월	28,535	4,034	21,988	2,281	232
서귀포경찰서	2004년	10,725	5,350	5,300	68	7
	2005년 8월	7,409	1,055	5,731	557	66

○ 5분 초과 출동 사유

	년도별	계	교통체증	동시다발	장소불명	고지대	원거리	도보	보고지연	기타
제주지방경찰청	2004년	387	7	7	19	0	33	0	25	296
	2005년 8월	3,210	392	589	264	0	621	4	220	1,120
제주경찰서	2004년	309	6	7	14	0	6	0	8	58
	2005년 8월	2,569	321	538	203	0	466	4	167	870
서귀포경찰서	2004년	78	1	0	5	0	6	0	8	58
	2005년 8월	641	71	51	61	0	155	0	53	250

○ 지역경찰제 운영후 112순찰차 신고출동 신고건수, 5분이내 출동, 5분이상 출동 현황

연도별	총 접수건수	5분 이내	5분 이상
‘03.11, 12월	8,419	8,374	45
‘04년	51,286	50,915	371
‘05. 8월말	35,944	32,813	3,131

○ 112순찰차 사건접수 후 5분이내 도착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총접수건수	5분이내 도착현황	비고
‘02년	48,752	48,302	99%
‘03년	53,190	52,917	99.4%
‘04년	51,286	50,915	99.3%
‘05.8	35,944	32,813	91.3%

* ‘01년도 자료는 보관된 것이 없다고 함.

■ 질의 :

☞ 지역경찰제 운영 후 현재까지의 범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112순찰차 사건접수 후 5분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5분 초과 출동사유를 따져 보았을 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던데요. 현재 순찰차의 대수는 97년도와 같고, 112 신고는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수요의 요구에 비해서 인력장비는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IDS 시스템(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이 아직 7대 도시에도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청은 112 순찰차의 신속도 하락과 범죄 검거율의 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영향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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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88-2984 / 784-6143

■ 질의 요지 : 부부경찰관의 승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 질 의 :

☞ 제주지방경찰청내의 부부경찰관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총 10커플로 여성경찰관은 평균 5년 7개월이 걸렸고, 남성경찰관은 4년 6개월의 시간이 승진에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사내커플의 경우 부부가 한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 여성이 승진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도경의 경우에도 부부인 경우 여성경찰관과 남성경찰관의 승진에 있어서 13개월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우려가 됩니다. 청장께 이러한 부분에 차별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