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소방방재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질의 요지 : 부도 잦은 소방업체, 부실한 소방차 생산

□ 현 황

소방방재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자동차 제조업체가 13개가 있으나, 잦은 부도로 인해 수주한 소방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낙찰이 이뤄지고 이는 또다시 소방차량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년동안 이로 인해 미납된 차량만 108대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업체가 부도가 나면 대표자 명의와 상호만 변경하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수준이하의 소방차량의 생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위원이 소방검정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소방차량 검정 불합격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3년에는 소방차 259대 중 20대(7.7%), 2004년에는 188대를 검사한 결과 16대(8.5%)가 검정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질 의

☞ 본 위원은 이토록 영세하고 원시적으로 소방차량이 제작된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청장은 이처럼 소방산업이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

△ 청장 답변

☞ 청장!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가 수준이하로 떨어지고 설령 운좋게 물량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 때문에 소방차량의 질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장은 이와 같은 실태를 인지하고 있나?

△ 청장 답변

☞ 물론 이러한 사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불 못 끄는 소방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소방차량은 분명 그 질이 우선이다.

때문에 본 위원은, 소방당국이 낙찰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차량의 질을 우선 고려하여 발주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하의 업체는 과감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향후 양질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