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9월 28일(수) 경기도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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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수도권 중소기업 세금감면 특례배제에 대한 대책 세워야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추진 문제 심각

2. 분권과 자치에 어긋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필요

-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절실

3. 접경지역 규제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때

- 습지지정, 철책 조정 등 한강하류 접경지역 대책마련 긴요

4. 외국투자기업, 유치만이 능사 아니다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재조명 시급

5. 광교테크노밸리사업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광교테크노밸리사업 추진에 따른 수원시와의 갈등해소책 마련해야

6.‘韓流우드’‘寒流우려’... 면밀한 검토를

-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류우드 사업의 신중한 검토 필요

7. “도, 지방세 결손처리 10년새 43배 이상 증가”

- 경기도, 지방세 불납결손액 상당한 증가 추이로 심각

8. “공공기관 이전, 도민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민 입장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9. 경기도 대중교통 개선 여전히 ‘제자리 걸음’

10. 경기순환철도․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속한 추진을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수도권 중소기업 세금감면 특례배제에 대한 대책 세워야

■ 현황

○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국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도권 소재 전국대비 중기업은 56.3%, 소기업은 46.4%에 달함

○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한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액은 약 3천458억원에 달하며, 경기도는 1천171억원을 추정하고 있음

○ 여기에 사업소득세 감면을 포함할 경우 조세감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정 >

(단위: 백만원)

구분		법인세 부과액	특별세액감면액	구성비
전국		32,044,396	449,194	100.0%
수도권		27,345,108	345,810	77.0%
	경기도	5,315,328	117,118	26.1%
	서울	21,430,915	215,497	48.0%
	인천	598,865	13,195	2.9%
비수도권		4,699,288	103,384	23.0%

■ 문제점 및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버금가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 있는 사안으로 수도권의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도지사께서는 ‘수도권 역차별’의 논란을 일고 있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생경제 악화와 서민계층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되고, 환경․복지 분야의 조세감면까지 폐지될 경우 재래상권의 황폐화와 환경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분권과 자치에 어긋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과 관련도지사께 질의하겠음

☞ 지사께서는 2000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감사원에서 용인, 건교부 등을 상대로 수도권지역 난개발실태와 도시개발 관련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신다면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감사후 건교부에 내린 조치사항에 말씀해주신다면?

☞ 또한 그 조치사항에 대해 건교부가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그 이후 난개발은 차단되었는지?

○ 본위원이 알기에 건교부는 감사후 한동안은 감사 지적사항을 감안, 난개발 대응조치로 2003년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을 제정, 선계획-후개발의 계획체계를 정립한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등 새로운 도시성장관리 수단을 도입한 것임

○ 그러나, 건교부는 국토계획법이 정착되기도 전인 2003년 말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국토계획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서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아예 내놓고 개발제한구역에 공공 난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도시기본계획을 무력화시켜왔던 택지개발촉진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이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한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건교부는 지난 2년간 이 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15개지구 799만평의 개발제한 구역내 개발을 추진,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임

○ 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이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혁신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도시계획분야에서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금년 7월 1일부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그런데도 현 정부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상충하는 국가계획의 특례인정제도를 국토계획법내에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입안 및 승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조치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임

○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은 국가계획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획이라는 명목으로 계획수립의 절차를 대폭 생략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황임

■ 질의

○ ‘05.9.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사업의 경우 특례를 인정하여 선 사업 시행후 도시기본계획에 사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금번 건설교통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사께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입장 및 대응책은 무엇인지?

■ 현 황

○ 건교부에서는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승인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05.7.1)

※ 시․군의 최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은 건교부장관 유지

○ 국가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된 경우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제4조)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도에 의견조회(’05.8.19)

○ 건교부에서는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접경지역 규제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습지지역 지정, 철책 조정 등 한강하류 접경지역 대책마련 긴요

■ 현황

○ 시․도별 접경지역 현황

(단위 : ㎢)

구 분	계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면 적(비율)	8,097.17
		2412.73(29.8%)	497.45(6.1%)	5,186.99(64.1%)

○ 접경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제정된 접경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충되어 접경지역내 4년제 대학 신설이나 관광시설, 연구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접경지원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조항을 삭제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상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법령개정이 절실함

■ 문제점 및 질의

○ 접경지역종합계획은 2003~2012년(10년간)까지 41개 사업에 12조 4,41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03~’05년 국비 투자액은 계획대비 7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데 지금까지 투자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인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난 6월 정부에서 내놓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수도권내 低발전․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선도지구를 지정․운영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 추진할 방침에 대해 경기도는 지방화 연계 운영은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임

☞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도지사의 판단은 무엇이며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김포, 신도시확대 분위기 속 ‘습지지정’ 큰 혼란

○ 접경지역 문제와 관련 지난 5월 본 위원 주최로「한강하류지역 활성화 및 접경지역개발 방안」공청회를 마련한 바 있음

○ 오랫동안 한강하류지역 및 접경지역은 군사안보를 이유로 지역개발에서 철저히 외면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김포 역시 수십 년간 한강하류 철책선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왔고 최근엔 신도시 확대 분위기 속에 환경부에서 주민의사와 무관한 습지 지정을 통보해와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

☞ 이런 현실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신도시 축소․확대, 습지지정 강행 등 무책임, 무원칙으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대해 1천만 도민의 수장으로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게신지?

■ 정리 및 마무리

○ 민선3기 경기도정의 빛나는 성과와 결실은 연일 매스컴의 화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외자 유치 공적과 첨단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며 21세기 선진경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모든 영예가 경기도민 전체의 기쁨과 긍지가 되기에는 불충분한 사안임을 도지사께서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도민들이 정부 정책의 폐단과 외면으로 수십 년간 자신의 재산권을 일체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와 모순 속에 서 삶을 비관하고 국가를 원망하는 질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열린도정에 십분 반영해주시길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외국투자기업, 유치만이 능사 아니다

■ 현황

○ 경기도는 민선3기 손학규 지사가 취임한 지난 200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총 1백30억 달러에 달하며 직접고용 인원이 86개사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단연 돋보임

○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기타 업종을 제외한 57건(전체의 66%)이 LCD (28건), IT (16건), BT (2건), R&D (11건) 등 첨단산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33개), 일본 (29개), 독일 (9개), 영국 (5개), 프랑스 (5개)등 선진 외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점도 주목할 만함

○ 경기도의 외자유치 성공요인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제완화와 행정혁신, 아울러 기술이전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첨단 기업을 선별해 투자를 이끌어 낸 점도 주요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6월 경기도에서 설문조사기관(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외국투자기업 158개 업체에 대한「투자환경 설문조사」결과 경기도 투자만족도 질문에 만족 (31%), 불만족 (12.7%)로 나타났으며 만족요인으로는 발전 또는 성장가능성 (44.9%), 불만족요인으로는 투자에 대한 각종규제 (60%)로 집계됐음

○ 반면 각종 규제에 대해 투자 지연 의사를 밝힌 40개 기업에서 대응방안으로 투자취소 (32.5%), 중국 등 다른 나라 투자 (15%), 지방투자․기타 방안모색이 (27.5%)인 반면 계속추진은 (25%)에 불과함

☞ 지사께선 수도권 규제에 따른 투자 지연 의사를 밝힌 40개 기업의 경우 도내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75%에 달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투자 후의 애로사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법령 (40.5%) 외에 교통․ 교육․의료․문화 등 주거환경 문제 (2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사께서는 금년 3월 국무총리와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갖는 등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 그간 수차에 걸쳐 정부기관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의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리 및 마무리

○ 경기도 외국투자기업 투자환경 설문조사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으나 역으로 생각해보았을 때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눈에 뜨임

가령 경기도 투자 확대 의향을 묻는 질문에 올해 안에 (7.1%),  1년 이내 (15.5%),  1년~5년 (61.9%), 5년~10년 (11.9%), 10년 이후 (3.6%)로 집계된 결과에 대해 경기도는 1년 이내 투자 (22.6%), 1~5년 이내 투자 (61.9%)의 수치만으로 투자 확대에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역으로 외국투자기업들이 1년~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관망한 후 투자확대를 결정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함

수도권내 각종 규제와 교통․ 교육․의료․문화 등 주거환경 문제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외국투자자들의 생각임

근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대다수 국가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데 진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외국투자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외국투자기업들이 맞딱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일 것임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광교테크노밸리사업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황

○ 경기도는 산․학․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도로․전철 등 주변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골자로한 광교산 일원의 생태 녹지축을 연결하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건설 차원서 광교테크노벨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수원시는 공동시행에 나섰던 수원시에서 금년 4월 21일 택지개발지구에서 컨벤션 부지 12만7천평 제척 요구에 나서면서 논란이 제기됨

○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동시행 협약서 제5조에 근거하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결정에 따라 컨벤션부지 제척없이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함

■ 사업 개요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 면    적 : 1,107만㎡ (335만평)

○ 수용계획 : 6만평 (2만4천호)

※ ha당 인구 밀도 : 54인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시 행 사 :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공동시행)

○ 대 행 사 : 경기지방공사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추진과 관련 수원시에서는 컨벤션21 민간자본투자 사업부지 12.7만평의 제척을 요구함

☞ 지사께서는 광교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경위와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와 사업부지 제척을 놓고 갈등 국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안은 무엇인지?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韓流우드' '寒流우려’... 면밀한 검토를

■ 현황

○ 경기도는 최근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일산신도시에 한류우드 부지를 정하고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입, 이르면 연말 착공해 2008년말까지 각종 시설을 단계적으로 준공할 방침임

○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30만평 부지에 들어설 한류우드(Hallyu-Wood)는 한류(韓流)에 대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제문화관광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임

○ 손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류우드는 한류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산업과 연결시킨 개념으로 한류우드를 한국 전통문화에 역동적인 신세대 문화가 융합되고 IT 기술이 접목된 경쟁력을 갖춘 문화의 생산․유통․소비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제점 및 질의

○ 한류우드에는 한류스타거리, 스타빌리지, 게임월드, 한류체험시설을 비롯 호텔, 테마파크 등 관광숙박시설, 연예기획사, 벤처타워, 종합촬영장 등 문화콘텐츠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그러나 일시적인 한류열풍에 편승한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경기북부지역 등 개발제한에 묶여있는 타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함

특히 1960~70년대 중흥기를 맞은 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홍콩영화산업과 80년대 중반 일본에서 관광개발 사업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실패, 결국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사례가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지사께서는 한류우드를 통해 21세기 동아시아의 문화 허브로서 육성 가능성을 전망했는데 위 사업과 관련 별도의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 비근한 예로 홍콩영화산업의 몰락과 일본 관광산업의 침체, 나아가 한류열풍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참고로 지난해 말 발표된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중 경기도내 문화콘텐츠업체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총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조성 계획 중인 대표적인 문화산업 집적지로 광명, 파주, 부천, 남양주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임

☞ 현재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역점사업으로 한류우드 사업이 추진될 시 지자체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 정리 및 마무리

○ 한류우드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을 비롯해 동남아까지 확산되고 있는 한류열풍을 지속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기도 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 개념임

지난 3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산업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반, 영화, 방송, 게임 등 4개 문화산업의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등 직접효과와 5개의 제조 및 서비스업의 생산유발액, 취업유발인원 등 간접 효과를 합해 약 4조5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하기도 함

○ 그러나 “급히 먹는 법이 체한다”고, 2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문제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맞춘 완공 계획 등엔 사실상 무리가 있음

더욱이 확실한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과 한류의 지속성 문제 등은 '韓流우드' 사업이 ‘寒流우려’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도, 지방세 결손처리 10년새 43배 이상 증가”

■ 현황

○ 지방자치 실시이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무려 4조3,13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10년새 19배나 늘어난 수치임

○ 한편, 경기도는 1995년 42억9백만원에 불과하던 지방세 불납결     손액이 2004년 1,827억여원에 달해 10년새 무려 4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지방세 불납결손액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서울특별시	12,471	67,106,	42,458	64,219	85,856	210,215	258,687	289,072	358,000	355,061	1,743,144
부산광역시	10,612	21,222	24,601	25,952	80,346	87,356	63,980	47,432	45,626	41,608	448,737
대구광역시	2,029	9,005	9,066,	12,5830	19,969	17,789	43,141	25,244	41,930	30,982	211,738
인천광역시	88	208,313	1,085	6,429	7,606	22,549	33,678	16,279	31,141	74,474	193,539
광주광역시	2,208	4,873	1,9361	6,978	9,747	7,836	29,172	13,058	16,273	16,256	108,336
대전광역시	2,555	4,601	5,576	12,423	9,910	16,959	17,559	12,472	10,605	14,152	106,811
울산광역시			850	3,633	10,430	11,638	7,380	7,948	7,073	5,414	54,367
경기도	4,209	5,609	14,569	27,129	55,551	85,246	89,392	114,168	134,833	182,773	713,478
강원도	697	321	1,815	1,989	3,446	4,535	18,102	9,130	10,117	13,866	64,018
충청북도	726	4,001	3,181	10,708	5,093	10,009	10,194	9,952	12,981	15,405	82,251
충청남도	1,761	2,531	2,707	3,844	15,609	19,553	19,207	24,659	9,854	45,096	144,821
전라북도	2,613	3,553	5,999	5,392	7,430	14,257	20,990	15,071	17,522	17,165	109,992
전라남도	883	1,280	1,331	2,799	6,211	7,776	11,623	7,504	11,868	9,850	61,125
경상북도	3,071	3,559	5,503	5,553	8,015	15,376	9,060	9,415	29,909	27,345	116,808
경상남도	1,403	3,252	4,295	7,484	13,981	21,104	22,723	11,667	14,915	24,962	125,787
제주도	685	1,610	1,912	2,893	3,035	5,406	3,868	2,798	2,620	4,005	28,833
합계	46,013	132,733	126,884	200,009	342,235	557,605	658,756	615,869	755,268	878,415	4,313,785

단위 : 백만원

○ 또한 경기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10년 평균 89.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무르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서울특별시	86.9	86.5	85.9	81.2	81.0	81.4	84.9	88.0	89.1	89.5	85.4
부산광역시	90.2	89.8	87.7	92.9	81.7	82.9	87.6	90.4	90.3	89.8	88.3
대구광역시	93.0	92.6	90.6	86.7	85.3	84.1	85.8	88.5	89.7	90.1	88.6
인천광역시	93.0	92.2	90.0	82.6	79.6	79.2	81.0	82.7	80.9	79.3	84.1
광주광역시	92.1	90.8	89.6	85.4	82.2	81.6	82.6	85.6	85.2	83.4	85.9
대전광역시	93.1	91.9	90.9	87.6	88.7	88.5	91.1	93.1	93.1	91.7	91.0
울산광역시			90.2	85.8	85.7	85.8	88.4	89.3	89.8	89.9	88.1
경기도	93.0	92.0	90.3	85.6	85.4	85.9	89.0	90.8	90.4	89.9	89.2
강원도	94.7	93.0	92.1	87.0	87.6	86.9	88.8	89.7	89.0	89.4	89.8
충청북도	92.7	93.1	92.1	83.0	89.0	87.0	89.3	89.7	89.5	90.6	89.6
충청남도	93.3	92.8	85.5	79.7	78.2	78.4	82.4	85.5	88.1	90.8	85.5
전라북도	95.1	93.9	92.5	89.7	87.4	86.6	88.7	89.8	90.2	89.8	90.4
전라남도	96.4	96.5	95.2	91.7	90.9	90.5	92.0	92.7	91.7	91.7	92.9
경상북도	95.0	94.9	92.9	89.1	87.8	87.1	88.3	87.7	87.3	88.6	89.9
경상남도	93.4	93.6	92.4	88.3	86.8	86.4	88.8	90.5	90.0	89.4	90.0
제주도	93.8	93.1	92.6	90.1	89.8	89.7	92.7	94.3	93.9	93.3	92.3
평균	93.0	92.4	90.7	86.7	85.4	85.1	87.6	89.3	89.3	89.2	88.9

■ 문제점  및 질의

☞ 지사께선 이렇듯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폭증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방세 징수율은 10년 평균 89.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한 원인인 낮은 지방세 징수율     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찾고, 불납결손처리 절차를 다시 확     인하여 세금이 공중분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공공기관 이전, 도민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 현황

○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명문으로 경기도내 54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함

○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책으로 경기도는 연간 465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며, 약 1만3천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됨

○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입지가 목적․기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정부의 획일적인 이전계획에 반대해 왔으나, 이전대상 기관의 범위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고, 이전비용 과다소요 기관 및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 배제, 그리고 첨단산업 지원 등 경제적 기능의 공공기관은 수도권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문제점 및 질의

○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는 별개의 문제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지역안배에 의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입지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우선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보다 훨씬 나은 기업 환경과 일자리 창출 여건이 조성된 뒤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 지사께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과천청사 이전 대책으로 도시구조 재조정 계획 수립 및 첨단 대기업․외국 유명 대학 분교 유치 등 종합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수개월간 행보를 보면 외자 유치에 진력하는 것도 공공기관 이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는 곧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인지?

☞ 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해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한 적은 있으신지?

○ 지난 3월 경기도민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행정도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추진 (30.8%), 재조정 후 규모 축소 (40.1%), 이전계획 자체반대 (27.8%)로 집계되어 반대 및 재조정 의견이 (67.9%)로 높은 수치를 보임 <도표>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경기도 차원의 확고한 입장과 대응방침은 무엇인지?

■ 정리 및 마무리

○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의적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나 자칫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 및 효율성과 지방간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음

민선 3기 1,0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진정 도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시어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람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노인복지예산 경기도 최하위”

■ 현황

○ 현재 경기도내 노인 현황은 총 73만6천여명이며 노인복지예산으로는 총 8백9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중 1.14%에 달함

노인복지 예산관련
지역	일반회계(백만원)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계	예산/일반회계
경기도	7,806,000	89,300	1.14%
강원도	2,100,300	27,446	1.31%
울산	1,067,932	16,324	1.53%
경남	2,964,736	46,137	1.56%
부산	3,585,806	64,071	1.79%
인천	2,560,569	45,965	1.80%
제주도	838,992	15,727	1.87%
서울	10,155,000	197,140	1.94%
대구	2,024,000	43,841	2.17%
충북	1,470,447	32,175	2.19%
충남	2,220,755	50,561	2.28%
광주	1,451,822	35,040	2.41%
전북	2,049,571	49,616	2.42%
경북	2,617,138	63,640	2.43%
대전	1,239,600	31,544	2.54%
전남	2,564,898	65,320	2.55%
합계	46,717,566	873,847	1.87%
평균	2,919,848	54,615

○ 경기도 총 주민수는 1천60여만명으로 이중 노인 인구수는 73만6천여명에 달해 6.94%에 달함

총주민수 대비 노인인구수
지역	총인구(명)	노인인구(명)	비율
울산	1,084,819	56,193	5.18%
인천	2,590,863	174,007	6.72%
대전	1,451,792	97,725	6.73%
광주	1,401,172	94,606	6.75%
경기도	10,605,639	736,039	6.94%
서울	10,293,761	715,663	6.95%
대구	2,535,028	191,748	7.56%
부산	3,655,349	294,891	8.07%
제주도	555,362	53,290	9.60%
경남	3,153,667	318,135	10.09%
충북	1,489,346	164,715	11.06%
강원도	1,516,902	179,264	11.82%
전북	1,906,742	237,663	12.46%
경북	2,692,528	355,536	13.20%
충남	1,954,667	259,162	13.26%
전남	1,986,192	295,568	14.88%
합계	48,873,829	4,224,205	8.64%
평균	3,361,142	256,356

노인1인당 예산
지역	노인복지예산(백만원)	노인인구(명)	1인당예산(원)
경기도	89,300	736,039	121,325
경남	46,137	318,135	145,023
강원도	27,446	179,264	153,104
경북	63,640	355,536	178,997
충남	50,561	259,162	195,094
충북	32,175	164,715	195,337
전북	49,616	237,663	208,766
부산	64,071	294,891	217,270
전남	65,320	295,568	220,998
대구	43,841	191,748	228,639
인천	45,965	174,007	264,156
서울	197,140	715,663	275,465
울산	16,324	56,193	290,499
제주도	15,727	53,290	295,121
대전	31,544	97,725	322,783
광주	35,040	94,606	370,378
합계	873,847	4,224,205
평균	52,552	291,521	206,867

■ 문제점 및 질의

○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일 것임

☞ 도지사께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현실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노인복지 예산 전국 최하위의 결과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람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경기도 대중교통 개선 여전히‘제자리 걸음’

■ 현황

○ 지난해 국감을 통해 본 위원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경기도민 만족도 수준‘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도 차원의 ’불만족(문제)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진전 이 없어 보임

○ 도 답변 자료를 보면 경기버스 환승이용자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 간 건당 400원 환승할인 (‘05. 06. 20 시행), 서울 유출입 경기~서울버스․전철 간 환승할인 관련 건교부 주관 공동용역을 통해 손실금 부담과 호환정산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며,

○ 경기도민의 버스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이용 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05. 11월), 차량 및 정류장 시설개선 등 경기버스 고급 브랜드화 사업 추진, 경기도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문제점 및 질의

○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및 전철 간 환승할인 연계시행을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인천시 및 철도운영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추진 사항으로 경기버스~서울버스 손실금 부담기준 50:50으로 합의(‘04. 11월), 손실금 부담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기관의 공동용역 시행 및 경기도 교통카드시스템 우선 구축 합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지사께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경기도민 만족도 수준‘ 설문 결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를 해왔고 환승할인 문제나 정기권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의견 진척이 있어 조속히 해소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 그렇다면 1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달라진 점) 도내 시내버스 간 건당 400원 환승할인 시행(‘05. 06. 20), 경기-서울버스 손실금 분담기준 합의, 손실금 분담 방안 관련 공동용역 합의 등

☞ 경기도민 입장에서 1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뒤늦게 마련된 도내 시내버스 간 400원 환승할인(‘05. 06. 20 시행) 외엔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공동용역 등 합의안이 마련됐다지만 조사기간이 금년말, 또는 내년 10월까지 대중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라니 도민들은 또다시 1년 이상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정리 및 마무리

○ 지난해 7월 1일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피해 현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신속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려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아닐까 판단됨

이런 점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좀더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임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경기도청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 (경기 김포)

경기순환철도 ․ 제2외곽순환도로 조속한 추진을

■ 현황

○ 경기순환철도는 지난 98년 7월 경기순환철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최적노선은 수원~인천~김포~파주~의정부~하남~분당~영통~수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총연장 196.4km에 건설비 5조5,348억원으로 추계됨 (사업기간 97년~2020년)

○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고, 국가 전체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정된 국가재정 형편상 국가, 지자체, 민간분담으로 시행 중임

■ 문제점 및 질의

☞ 경기순환철도 및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 및 수도권내 택지개발 및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을 감안한 중차대한 사업으로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시급한사안으로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