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5.9.26

“비 오려 할 때 우산 걷기보다 비 올 때 우산 줄 수 있어야”

금융권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가 오려 할 때 우산을 걷기보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005. 7. 31.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에서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 눈 감는 금감원 커지는 금융사고

□ 눈 감는 금감원 커지는 금융사고

가. 점점 대형화되는 금융사고

○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업무 증가

∙ 2005년 6월말 현재 20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 뱅킹 고객수는 2,290만명으로서 2005. 3월말(2,257만명)에 비해 1.4%(32만명)증가되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사고

∙ 2005년 7월말 현재까지 국민은행 689억원(13건), 조흥은행 651억원(16건), 기업은행 341억원(16건), 신한은행 105억원(9건) 등 1983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 2003년 857억원에서 2004년 1302억원이었으나 2005년 7월말현재까지 1983억원으로 대형화추세에 있음.

∙ 2003년 건당 사고금액 4억1200만원에서 2004년 5억6100만원, 2005년 19억원으로 사고발생 건수에 비해 사고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6 현재
은행	사고건수	175	208	232	88
	사고금액	2164	857	1302	795
	손실예상금액	1039	397	541	494
비은행	사고건수	107	154	206	54
	사고금액	480	704	1542	392
	손실예상금액	180	472	712	45
보험	사고건수	76	131	98	36
	사고금액	80	99	113	22
	손실예상금액	22	35	62	8
증권	사고건수	25	23	28	7
	사고금액	799	119	160	128
	손실예상금액	543	22	28	84
총계	사고건수	383	516	564	185
	사고금액	3523	1779	3116	1337
	손실예상금액	1785	926	1343	631

※ 출처 :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나. 금감원의 감독방치 사례 백태

○ 감독업무 부실이 아니다?

금감원에서는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영상의 문제로 파악

○ 금융사고 근절 대책 전무함.

“작정하고 빼갈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를 막기는 어렵다. 집안 단속은 알아서 해야지 금융감독당국이 단속까지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 금감원 고위 간부

○ 동북아 금융허브의 미명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마당에 우리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해 국제이미지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 금감원 국장의 발언 등 일반에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음.

○ 20년동안 방치된 CD를 통한 금융사고

1984년 도입된 CD는 특히 발행기관 확대, 최저액면금액 인하, 발행금리 자유화, 만기규제 완화 등 시장확대차원의 조치만 있었을 뿐 지속된 대형사고에도 대책이 없었으며, 2005. 8. 25가 되어서야 대책을 수립함.

○ 위반사례를 눈감아주기까지

- 2005년 7월 5일에는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193명의 관련기록을 조기삭제함. 국민은행에서도 7월 1일부터 감봉 2개월 이하 비고의성 징계사원에게 사면조치를 단행함.

- 금감원 규정(조항 확인 필요)상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이상의 징계없이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징계 기록이 말소되며, 감봉이하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3년, 견책이하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2년 이상 징계없이 근무했을 경우 사면조치되고 있음.

- 감독기구에서는 금융권 대형사고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