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8월 17일(수)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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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소유 경찰청 무상임대 부동산

37필지 19,643㎡, 공시지가로 289억여원에 달해.

상주 압사참사, 출입문 개폐논란 국과수에서 진위여부 밝힐 수 없나?

국과수에 의뢰한 혈중 알콜 농도 측정검사 전체 중

0.05%미만, 많게는 27%

* 경찰청 무상임대 부동산 관련

o 경찰공제회는 경찰청과 분명 독립된 사단법인임. 따라서 경찰공제회 소유의 부동산을 경찰청에서 사용하면 경찰청은 사용임대료를 경찰공제회에다가 지급해야 함.

행정자치위 정진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7필지 19,643㎡를 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공시지가로는 무려 289억여원에 달함.

o 그것은 경찰공제회가 경찰청에 예속되어 있다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작용해서 생긴 판단이라 여겨짐. 경찰공제회는 분명 경찰청과는 독립된 사단법인.

o 경찰공제회는 경찰청에 임대한 부동산에 대해 유상으로로 전환하여 경찰공제회의 자본구조를 튼튼히 하고,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으로 사용해야 할 것.

o 경찰청 임대 부동산 내역

* 상주 참사관련

o 지난 5일 경상북도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참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

o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놓고 MBC, 경찰, 상주시청, 대행사, 운동장 관리사무소등 서로 엇갈린 의견 내놓고 있어. 국과수가 거짓말탐지기․법최면등 전문방식을 이용 진위 밝혀야 할 것.

* 음주단속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관련

o 국과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85,158건의 혈중알콜농도 감정 건수 중, 면허정지가 기각되는 혈중알콜 농도 0.05%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1.~ 2005.8. 까지 평균 17%에 이르며, 2004.8.의 경우는 27%를 넘고 있음.

o 혈중알콜 농도가 0.05%미만으로 나오는 확률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6월~8월 사이에 20%를 넘게 나와, 음주측정기가 여름철에 민감하게 작동하며 미세감지는 제대로 측정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o 음주단속에 걸린 국민들이 체혈 측정까지 하는 것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것. 만에 하나, 음주측정기 성능미달로 불편을 격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고성능 음주측정기를 도입해야 할 것.

- 음주단속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