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통일부, 1차)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9. 22(木)

1. 북한체제 인정한 6자회담 공동성명

2.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3. 주먹구구식 대북 지원은 한반도 갈등의 새로운 씨앗

4.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위반 시 대책은?

5. 북한 손에 놀아나는 한국 정부

1. 북한체제 인정한 6자회담 공동성명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제2항은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는 등 사실상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그들의 조선 노동당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그들 체제의 존재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려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 활동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금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체제를 인정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타도하고 연공정권을 수립한다는 적화통일 노선'도 인정한다는 것인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광주 미 공군기지 철거주장 폭력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시도 폭력시위'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을 외치면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폭력으로 동조하는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을 사실상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된 조국은 어떤 체제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지난 8월 23일, 이해찬 총리는 예결위에서 "총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인가?"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체제의 통일에 대한 방향은 남북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해, 마치 남북간 통일만 성사된다면 어떤 체제이건 상관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반된, 반국가적 발언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는?

3. 주먹구구식 대북 지원은 한반도 갈등의 새로운 씨앗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제3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는 제안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 송전 비용으로 □송전 설비□, □電力 변환시설 건설비□, □송전을 위한 발전소 비용□ 등 3조5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電力 생산비용만도 1년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모든 비용을 다 합하면 10년간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추산액은 얼마인가?

정부는 건설이 중단된 신포 경수로의 우리측 부담액인 24억달러로 대북 송전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으나, 6자회담 공동성명대로 북핵 폐기 보상이 이뤄지고, 우리 정부가 모든 보상 절차에 참여한다면 그 부담은 24억달러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금번 6자회담에서 제안된 새로운 경수로 완공 전까지 우리가 부담할 송전비용, 새로운 경수로 건설비용, 대북 송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북한에 공급할 에너지 지원비용 등을 고려하면,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그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4.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위반 시 대책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 회담이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큰 골격의 공동성명을 19일 채택했다.

금번 공동성명이 2003년 8월 6자 회담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북핵 해결의 전반적인 원칙이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오는 11월 재개될 6자 회담에서 각 당사자가 약속한 내용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실천할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짜는 일이다.

실제로 최대 쟁점이었던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공동성명 발표 하루만에 '先 경수로 제공, 後 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등 후속 조치할 것'을 주장하면서, NPT 복귀 등을 먼저 요구하는 미국과 벌써부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북한이 금번 6자회담 합의사항을 조만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남북간, 또 국제사회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무수하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몇 가지 보면,

① 북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를 잇달아 깨고 2003년 두 번째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를 일방 탈퇴.

② 2003년 5월 제5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홍수예방을 위한 공동조사와 홍수 예보체계 공동구축에 대해 합의해 놓고도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교환을 북측이 지키지 않아, 금년 9월 초 임진강 홍수 피해 발생.

③ 2004년 3월 15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세불안을 이유로 일방 취소.

④ 2004년 3월 24일부터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와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등 2건의 남북회담을 우리의 군사훈련을 핑계로 일방 취소.

⑤ 2004년 6월 12일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에서‘서해 무력충돌 방지’에 합의해 놓고도, 그 해 6월 말 이후 8월 말까지만 북측의 NLL 침범이 여섯 번이나 있었고, 그나마 우리측 무선에 답한 것은 두 번 뿐이고, 나머지 네 번은 완전히 무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함정의 26차례 호출에 북측은 불과 4차례만 응신.

⑥ 2004년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 불허와 탈북자 대거 입국을 핑계로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8월 3일 ~ 6일)과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8월 31일 ~ 9월 2일) 개최 거부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만약 금번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은 있는가?

5. 북한 손에 놀아나는 한국 정부

현대아산 대북사업의 당사자였던 김윤규 부회장이 8월 19일 개인비리 문제로 해임되자, 북한은 하루 평균 1천명이 방문하던 금강산 관광객 수를 9월 1일부터 600명으로 줄이라고 통보했고, □김윤규 부회장 문제 해결 못하면 개성, 백두산, 금강산 관광 모두 중단할 수 있다□고 현대아산 측에 경고했다.

북한은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성 본 관광 실시를 위한 실무회담과 백두산 시범관광 논의도 거부하면서 현대아산 측을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8월 말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 참석 차 방북하기 위해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던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핸드백을 뒤지는 '모욕'을 주는 유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9월 초 금강산 관광 중이던 한국 관광객이 단지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북한이 오래된 파트너로 상대해왔던 김윤규 부회장 교체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현정은 회장 길들이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부당한 현대아산 인사문제 개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한마디 항의는 고사하고 현대아산의 지주회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사찰 등으로 오히려 현대아산에 압력을 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의 압력에 우리 정부가 굴복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교체한 사례가 있었다.

즉, ① 2000년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인터뷰에서 □북에는 자유가 없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양쪽의 이질성과 체제에 대한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거울□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북한의 압력으로 사임한 사례, ② 2001년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남북 장관급 회담이 결렬된 후 10여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해임 요구에 시달리다 결국 교체된 사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부당한 압력에 제대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이내 무릎을 꿇고 마는 우리 정부의 前歷이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된 것 아닌가?

북현대아산의 대북사업 독점권은 지난 2000년 8월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맺은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합의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약을 일방 파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오늘날 남북경협의 현실이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시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북한이 이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시 그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