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5. 10. 4(화)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10월 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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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홍가포르 프로젝트’ 일관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센터의 조직과 위상 재정립과 중앙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논의 되어야

2. 센터 개발사업 2-3중 인․허가제도 적용받아 사업추진 어렵다

- 5개 프로젝트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외 4개는

제주시․환경부 등 중복 인․허가 절차 거치도록 돼있어

제도개선 필요하다

3. 쇼핑아울렛 사업은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고,

동 사업 목적이 개발센터 본연의 목적과 대치되는 점이 있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4. 개발 사업 성공 여부는 토지확보가 문제

- 평균 54.2%로 저조

- 땅 소유주들을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대책 마련해야

5.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이용객 불만해소를 위한 제한규제 완화해야

6. 선도프로젝트 개발재원으로서 내국인 면세점 수익으로는 한계

- 수익사업 발굴해야

‘홍가포르 프로젝트’ 일관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센터의 조직과 위상 재정립과 중앙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논의 되어야

<현황>

□ 지난 8월 30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

□ 주요내용

-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

-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이상적 자유시장 결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 내용

- 제주 프로젝트(홍가포르 프로젝트) 실행(4+1 핵심산업 육성)

관광산업의 육성, 국제적 교육중심지화, 국제 의료 중심지화, 청정 1차산업의 육성, 첨단산업의 육성, 규제자유지역화 등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기능강화

토지취득·개발을 통한 토지비축 및 투자진흥지구 조성,

4+1 핵심산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시설 및 자금지원

□ 정부는 지난 5월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내놓고 파격적인 자치권 부여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며 홍가포르(홍콩 + 싱가포르)프로젝트 개발

구상을 밝힘

<문제점>

□ 일본 오키나와와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의 사례로 볼 때, 추진조직 구성과 위상에 따라 실행력이 좌우되고 있어 개발 전담기구의 필요함

□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및 예산 편성 기능을 갖춘 개발청(청장 장관급)을 설립,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에 반해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선도 개발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차관급)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산하의 특수법인 특성상 중앙부처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질의>

장기 개발전략인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센터의 조직과 위상을 재정립함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발청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센터 개발사업 2-3중 인․허가제도 적용받아 사업추진 어렵다

- 5개 프로젝트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외 4개는 제주시․환경부 등 중복 인․허가 절차 거치도록 돼있어 제도개선 필요하다

<현황>

□ 선도프로젝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된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이외에는 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이 없어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임. 따라서 나머지 선도프로젝트는 아래 현황표와 같이 특별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 및 토지확보, 사업시행승인 등을 진행하고 있음.

구분	법적명칭	인허가 추진 관계법	추진내용
첨단과기 단지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지정/토지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법상 시행승인대상
휴양주거 단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법상 시행승인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유원지지정/토지확보
역사신화 공원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관광단지지정/토지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법상 시행승인대상
쇼핑아울렛	상업시설	건축법	상업시설 개별건축물(예정) 토지확보는 협의매수
서귀포미항	항구시설	항만법	항만구역내 개발사업 적용 및 토지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적용(예정))	항만구역외 개발사업 적용 및 토지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법상 시행승인대상

<개발센터 추진 선도프로젝트의 인허가 관련 관계법 적용현황>

<문제점>

□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개별법을 병행 적용하여 추진함으로써, 동일절차 반복으로 인한 기간 및

비용상 손실 발생

<질의>

□ 센터가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첫째, 본위원이 특별법을 검토해본바에 의하면 제주국제도시특별법은 명칭만 특별법이지 실제로 특별법이 아님. 그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계획에 의한 토지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특별법상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특별법에 의해 탄생된 기관이면서도 지방공기업보다도 더 열악한 개발사업추진 관련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공공개발사업시 수용권이 전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어 모든 개발사업추진시 지자체, 환경부 문광부, 산자부 등과의 2~3중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

결론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탄생된 개발센터이지만 관련법령의 미비로 똑같은 인허가 절차를 두세번씩 진행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 달성기간 (2011년까지)의 많은 부분을 토지확보 및 인허가에 소모하고 있는 실정임.

이사장! 본 위원의 사업추진 부진 이유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개발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선해야 할 법제도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센터가 그동안 법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바람.

쇼핑아울렛 사업은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고, 동 사업 목적이 개발센터 본연의 목적과 대치되는 점이 있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황>

□ 쇼핑아울렛 사업은 정부의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은 개발센터에서 수립 중에 있음

□ 사업 개요

- 위    치 : 미정(북제주군 애월읍 일원으로 추진 중)

- 면    적 : 5만평

- 사 업 비 : 731억원(공공 163, 민간 568)

- 사업기간 : 2003년 - 2008년

- 주요시설 : 쇼핑센터, 특산물판매장, 패스트푸드점, 식당, 주차장등

□ 쇼핑아울렛이 상당 규모의 면적에 대규모 상품군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지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쇼핑을 독점하여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 하락 및 소득저하로

이어질 것이 우려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높음

<문제점>

□ 쇼핑아울렛은 웬만한 백화점 수준의 면적과 관련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여 지역상권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개발계획에서는 기존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도내 도소매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제주도 내 중소상인의 일부 밖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할인점 또는 백화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쇼핑아울렛 주변 중소 상권의 공동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쇼핑아울렛 사업이 제주도 방문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판매수익 등을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대개 관광 후 쇼핑은 한곳에서 일괄해서 할 경우가 많은 현실을 볼 때, 관광객 집중현상이 나나날 우려가 있는 등 제주 각 지역의 중소상권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

<질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센터가 재정수입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제주도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제주도 개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중소상인들이야 말로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상문화와 인심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만들 수 있는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함.

이사장! 쇼핑아울렛 사업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제주도내 중소상인들에게

제품개발이나 판매노하우 및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제주도 전체의 쇼핑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 바람

개발 사업 성공 여부는 토지확보가 문제

- 평균 54.2%로 저조

- 땅 소유주들을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대책 마련해야

<개요>

□ 2001년 12월,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제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전담기구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함

□ 개발센터 임무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종합계획에서 개발센터에게 부여된 사업시행

- 선도프로젝트 등 추진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투자자 편의제공 등 종합적 지원

- 내국인면세점 운영사업으로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비 조달

□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2011년까지 완료예정으로 5개 선도 프로젝트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신화역사공원 조성 ▲쇼핑아웃렛 개발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사업명	개요	목적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조성	- 면적 : 311,000평 - 기간 : 2003 - 2011 - 사업비 : 4,001억원	제주의 다양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정보통신, 생명공학 연구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 면적 : 220,000평 - 기간 : 2003 - 2009 - 사업비 : 4,366억원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여 21세기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휴양 관광산업을 육성
신화·역사공원 조성	- 면적 : 1,235,000평 - 기간 : 2003 - 2011 - 사업비 : 1조9,195억원	제주도의 신화·역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소재를 주제로 세계적 수준의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 면적 : 17,000평 - 기간 : 2003 - 2007 - 사업비 : 1,250억원	서귀포항을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미항으로 개발하여 레저·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 면적 : 50,000평 - 기간 : 2003 - 2008 - 사업비 731억원	중국·일본인 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세계적 관광명소인 테마형 쇼핑아울렛을 개발

<문제점>

[2005년 8월 현재, 용지매입현황 및 문제점]

사업명	용지매입현황 및 문제점	비고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조성	- 53.6% 계약완료. - 사업부지내 209기의 묘지가 산재해 이장에 어려움 있음	3개사업 평균 54.2%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 42.7% 계약완료 - 토지매각 동의서 징구실적이 54% 수준임
신화·역사공원 조성	- 66.4% 계약완료 - 주변토지 지가상승으로 사업지구내 사유지 협의매수 어려움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처(제주해양수산청, 서귀포시,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군방어사령부)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음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재래상인들의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질의>

본위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확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음.그런데 2005년 8월 현재 토지확보 현황을 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사업 53.6%,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42.7%,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66.4% 계약 완료하여 3개사업 평균 54.2%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제주도민들 특히 땅주인들도 개발센터의 사업추진에 대해 제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보상가에서는 이견을 보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다고 공익만을 앞세운다고 강제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땅 소유주들을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자주 만나면서 설득하고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이용객 불만해소를 위한 제한규제 완화해야

<현황>

□ 설립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제주 유치로

제주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함

□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제주개발사업비 마련을 위해 센터가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여 연간 88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이용 고객들의 불만사항인 면세점 규제 등의 문제점으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이용자 불만사항인 제한내용]

구분	제한내용	비고
이용한도	1회당 미화 300불 상당 구매제한
이용회수	연간 4회까지 이용제한
이용연령	만 19세 미만 이용 불가
면세품목	주료, 담배, 향수, 화장품 등 16개 품목

<질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내국인 면세점 제도개선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실 필요한 사항임

- 구매한도 확대 및 이용회수 제한 폐지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하여, 미화 300불 상당의 구매한도를 미화 400불 상당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4회로 이용회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이용연령, 면세품목 폐지와 주류 구매한도 제한을 완화해야

면세점특례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만 19세 미만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

면세품목을 16개 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 또한 주로구매 한도도 12만원이하의 1병구매 제한을 1병으로 하되 금액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사장! 본위원이 판단으로는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객 불만 해소를 위한 제한규제 완화를 위해 구매한도 확대 및 이용회수 제한 폐지, 이용연령 및 면세품목 폐지, 주류 구매한도 제한을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센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므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선도프로젝트 개발재원으로서

내국인 면세점 수익으로는 한계-수익사업 발굴해야

<현황>

□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5,732억원이 개발센터 자체자금조달분이며 이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선도프로젝트 추진 관련 총사업비]

(단위:억원)

구분	총사업비	공공				민자
		계	국비	지방비	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	30,302	5,771	1,662	487	3,622	24,531
홍보·마케팅	484	484
토지비축	400	400
개발센터운영	1,226	1,226
계	32,412	7,881	1,662	487	5,732	24,531

□ 선도프로젝트 개발재원 활용을 위해 운영중인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순이익이 300억원 내외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88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면세점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넌 1-6월
매출	1,008	1,181	723
당기손이익	255	322	-

<문제점>

□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개발센터 자체조달분 5,732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현재의 내국인 면세점 사업은 그 수익규모는 연간 300억원 내외로 한계가 있음

- 개발센터 자체조달분 3,032억원 부족

[ 자체조달분 부족 현황]                         (단위:억원)

구분	금액	비고
자체조달분	5,732
수익사업 조달분	2,700	2003년 - 2011년, 9년간 연간 300억원 수익 기준
차액	3,032

<질의>

향후 개발센터 자체 조달분 3,03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수익사업 발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장!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은 있는지? 또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