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위기” 이대로 좋은가?

매년 10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政策 提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9만5천명에 이르 고 있어 오늘의 이공계 위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자부, 노동부, 과기부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부처간 이기주의와 성과위주의 형식적 단기 재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 방치하고 있어 경제 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은 일년 예산이 1,000억이 넘음에도 불구, 생기연, 키스트, 표준연  등 정부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에 미취업자들을 등록하도록  하여 6개월간 단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참여하는 미취업자들에게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하여 취직이 절실한 미취업자들의 생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기관들 역시 산자부의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경험이 없는 소속 연구원을 동원, 형식적 기술    교육에 그치고 있다

○ 특히, 교육 종료 후 70% 취직이라는 평가기준을 임의로 설정하여, 정부 출연기관들에게 강력히 이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실적 위주 의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례 및 전국 교수 의견 모음,

사단법인 한국공등기술원, 2005.9]

○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자가 없어 도산의 위기로 몰리고 있고, 이공계 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 현재 인적자원 개발과 더불어 취업 지원책이 각 분야별 관련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러한 이공계 위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 어떤 교육정책 개선과 이공계 인적 관리를 위해 어떤 대안책을 갖고 있는가?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제의를 하자면 2004년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연간 재교육 비용은 4조 8,595억원 ( 2004년 기준 - 출처:경영자 총협회,2005,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현황 조사 결과 )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산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책으로

1) 세제 혜택

2) 우수 고급 인력 우선 지원

3) 산업 육성(진흥)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

現 산업계에 맞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현재 침체된 지역 경기 및 민생 경기 활성화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