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 국민연금대여 정책

- 정책취지 못 살리고 11명 자살, 162개소 문 닫아 -

■ 서 언

- 지난주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중장기사업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당시 회의안건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 8조6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데에 논란이 일었다.

- 논란의 원인은 3조6천억 원의 예산대책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에 세수증대를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에 세출구조조정을 요구하다보니 사회안전망 중장기정책예산이 중간에서 표류하게 된 것이다.

- 본 의원이 사회안전망예산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한 사회복지정책에도 책임 있는 부처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대여사업인데 그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융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 황

- 문민정부시절 OECD 회원국 가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중 고도성장기에 필수적 요소인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보육시설환경이 회원국에 비해 열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1995년~1997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 당시 부족한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1994년 10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저리융자를 해줌으로써 시설확충을 했다.

- 동 융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융자사업의 운영규모 및 대여이자율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고 기금운영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규모 및 대여이자율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농협과 평화은행(현 우리은행)에 대여형식으로 기금을 빌려주었고 두 은행은 보육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건축 및 시설설치, 기능보강비로 최고 9억원까지 연리 7.5%, 2년~5년 거치 3년~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었다.

- 그 후 1999년 9월 융자보육시설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한 차례 거치기간을 3년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민간보육시설들은 상환기한을 다시 연장해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하였고, 2003년 9월에는 당시 김명섭 전 의원의 소개로 상환기한연장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월 현재 민간보육시설 5,518개소에 총 6,788억원이 대출되어 2,345개소 4,576억원이 상환되고 3,173개소 2,21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점 분석

1. 대여약정서의 불공정 내용과 파생되는 문제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6년 3월28일에 은행과 체결한 [국민연금기금대여약정서]를 살펴보면, 공단의 융자는 은행을 통한 간접대부형식으로 이루어져 차주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시에는 부실채권회수와 관계없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책임지고 공단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대여약정 제4조)

- 따라서 공단은 대여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정기적으로 회수하므로 안전하며, 대신에 은행은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체할 경우 은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다.(대여약정 제2조)

- 그런데 위와 같은 대여약정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 불공정약정에 해당한다. 그것은 은행들이 0.5%~1.0%의 이자수수료를 받고자 부실채권책임을 떠안으면서까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보장을 꺼리기 때문이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본 의원이 민간보육시설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우리은행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현황을 알아본 결과 2005년 현재 우리은행은 약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농협은 약 3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데 앞으로 300억원의 추가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 그러다보니 은행들은 부실채권회수(연체율 25%~15%)를 위해 채권추심전담회사에 채권회수업무를 위탁하고 채권추심회사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11명)하거나 강제 압류와 경매절차를 밟게 되는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2. 현재까지 상환내역의 문제점

- 국민연금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대여금은 2005년 9월 현재 6,788억원의 대출 가운데 4,576억원이 상환되어 67.4%의 상환비율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이 상환의 대부분이 이자율이 배나 높은 일반대출로 전환되었음을 은행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대출로의 전환은 정책자금대여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은행담보대출을 늘려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 또한 상환액 가운데 보육시설이 압류되어 경매완료를 통해 상환된 금액이 모두 162개 시설 457억원에 이른다. 이들 보육시설들이 압류와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된 보육교육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시설들은 모텔 등 다른 상업시설로 전환되었다.

- 이처럼 내부를 들여다보면 처음의 정책대여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대여약정서를 근거로 대여금의 오직 상환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시설별 현황 (‘05.7월말기준, 단위: 개소, 억원)

금융기관		대출액	상환액 경매포함	상환 중					경매 완료
				소계	정상 상환	경매 진행	연체 2 회 이상	단순 지연 (1회)
우리은행	시설수	1,749	1,289	460	356	5	8	91	68
	금액	2,570	1,735	835	677	10	12	136	200
농협	시설수	1,748	1,032	716	693	3	20	-	94
	금액	3,745	2,368	1,377	1,352	4	21	-	257
계	시설수	3,497	2,321	1,176	1,049	8	28	91	162
	금액	6,315	4,103	2,212	2,029	14	33	136	457

❇ 자료 :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3. 부처간 책임공방

- 민간보육시설의 관리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업무다. 그러다보니 대여자금의 상환연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간의 협의가 책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의 무성의로 민간보육시설대여금에 대한 해결대안 찾기가 늦어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04년 3월 12일에 열린 ‘200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상환연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당시 회의록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 후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가 없이 유야무야 되었다.

✤ 당시 회의록상의 ‘김 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부분’

“..제가 정리하겠음. 우리 정부입장은 연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임. 상환기한을 연장해 줘야 저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볶이신 것의 백배를 제가 볶이고 있고 자살하신 분도 데리고 와서 울고 하여튼 굉장함...”

- 올 해 여성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상환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10년간 추가연장에 소요되는 이차보전예산 27억 5천만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환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곳에는 국민연금의 원리금보호와 함께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무를 챙길 필요가 있다.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 3월 이후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너무 의식하여 원리금 상환에만 집중하다보니 국민연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 정책제안

- 첫째는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대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저 출산과 여성인력활용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 보육시설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상환기한 연장에 대한 부처간 협의와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대여금에 대해서 정책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공단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재정에 대해 비판여론이 드세다고 해서 오로지 대여금 상환에만 골몰한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의 운용취지에 반한 것이다.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내고 있는 기금이다. 그런데 이 기금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상도 국민이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국민연금기금운영의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와야지 자살하고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 불미스러운 귀결로 또 다시 국민연금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2001-2005.8 국민연금을 활용한 각종 대여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0년이전	01년	02년	03년	04년	05.7	계	대 여 조 건
민 간 보 육 시 설	계 획		7,500	-	-	-	-		7,500	․이자율: 연3.6%(취급수수료 1.0%별도) ․상환기간: 5-8년거치, 3-10년분할상환 ․대여한도 - 건축비 : 9억원 - 설치비 : 6억원 - 보강비 : 6천만원 ․금융기관: 농협․우리(구 평화) ※거치기간 3년연장(’99. 9. 22) ※이자율인하(7.5%→5,5%, ‘00.8.9) ※이자율인하(5.5%→4.5%, ‘01.12.6) ※이자율인하(4.5%→ 3.6%, ‘04.4.1)
	대 여		6,788 (5,518)	-	-	-	-		6,788 (5,518)
	대출불능		473	-	-	-	-		473
	대 출		6,315	-	-	-	-		6,315
	상 환		2,147	329	660	661	482	297	4,576 (2,345)
	잔 액		4,641	4,312	3,652	2,991	2,509	2,212	2,212 (3,173)
노 인 복 지 시 설	계 획		5,000	-	-	-	-		5,000	․이자율: 연3.6%(취급수수료 0.5%별도) ․상환기간: 6-8년거치, 5-10년분할상환 ․대여한도: 50억～70억원 이하 ․금융기관: 농협․우리․한미․신한․하나 ※거치기간 3년연장(‘01.7.25) ※이자율인하(7.5%→5.5%, ’01.7.25) ※이자율인하(5.5%→4.5%, ’01.12.6) ※이자율인하(4.5%→3.6%, ‘04.4.1)
	대 여		866 (132)	-	-	-	-		866 (132)
	대출불능		15	-	-	-	-		15
	대 출		851	-	-	-	-		851
	상 환		192	72	120	59	122	30	595 (65)
	잔 액		674	602	482	423	301	271	271 (67)
생 활 안 정 자 금	계 획		2,500	100	60	30	-		2,690	․이자율: 연3.1%(취급수수료 1.0% 별도) ․대여한도: 200～500만원 이하 - 전세: 500만원이하(2년거치 3년분할) - 재해복구비: 〃 ( 〃 ) - 경조사비: 300만원이하(3년분할) - 학 자 금: 200만원이하( 〃 ) - 의 료 비: 〃 ( 〃 ) ․금융기관: 농협․제일․우리(구 평화)
	대 여		865	33	21	30	-		949
	대출	계	806 (21,675)	37 (1,018)	22 (603)	29 (803)	0.1 (3)		894 (24,102)
		전세	620 (12,541)	26 (534)	15 (305)	20 (393)	0.1 (2)		681 (13,775)
		경조	59 (240)	4 (131)	3 (92)	4 (141)	0 (1)		70 (2,349)
		학자	113 (6,382)	6 (306)	3 (176)	4 (230)	0 (0)		126 (7,094)
		의료	13 (748)	1 (47)	1 (27)	1 (37)	0 (0)		16 (859)
		재해	1 (20)	0 (0)	0 (3)	0 (2)	0 (0)		1 (25)
	상 환		356	211	190	106	35	13	911
	잔 액		509	331	162	86	51	38	38
생 계 자 금	계 획		10,000	-	-	-	-		10,000	․연체이자율: 연12% ․상환기간: 1년거치 3년분할상환 ․대여한도: 1,000만원 이하 ․금융기관: 농협․제일․우리, 국민
	대 출		7,854 (237,970)	-	-	-	-		7,854 (237,970)
	상 환		7,468 (218,683)	254 (5,040)	117 (13,341)	5 (628)	4 (79)	1 (37)	7,849 (237,808)
	잔 액		386 (19,287)	132 (14,247)	15 (906)	10 (278)	6 (199)	5 (162)	5 (162)

❇ 주 1) (    )는 건수임 / 자료 :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