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 병원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10. 10(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

- 국립대 병원은 진료 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복지부 이관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 국립대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더욱 기울여야

- 병원 누적적자가 계속 증가(서울대 병원 1,256억원, 충북대 병원 400억원, 충남대 병원 250억원, 전북대 병원 184억원, 전남대 병원 232억원, 경북대 병원 163억원, 경상대 병원 188억원 적자)

- 수익의 증가율보다 비용의 증가율이 더 높다(서울대 병원 수익 5.0%↑, 비용 11.8%↑, 충남대 병원 수익 3.7%↑, 비용 5.4%↑)

- 비용 부문중 인건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경북대 병원 인건비 40.8%↑, 재료비 3.1%↑, 관리비 15.5%↓)

- 인건비 경감을 위한 대책 강구해야

3. 노후 의료 장비 개선 필요하다

4. 의료사고 방지대책 수립해야

- 2003년 제기된 소송 38건중 15건 계류중. 2004년 제기된 소송 35건중 27건 계류중

- 금액이 많을수록 소송 기간도 길어진다

-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등, 소송 제기전 해결 방안 모색해야

1.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

임태희 의원 / ’05 서울대병원 등 국정감사(10.10)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 이중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대병원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국가중앙의료원 - 국립대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음.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주요 내용>

․ 5년간 총 4조3천억원 투입, 공공의료공급수준의 10%→30% 확대

․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 개편

․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함.

․ 국가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선도기관 기능 수행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내 공공보건의 중심기관

․ 설치법상 당연직 임원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추가

․ 국립대학교병원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병원운영 참여 또는 평가

․ 국립대학교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운영

○ 그러나, [대학은 교육부, 대학병원은 복지부 관할]로 두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데, 세계 각국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일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의학 교육이 갖는 특수성, 즉, 의과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전공의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

○ 그런데, 지금 논란의 핵심은 ‘국립대 병원 측은 교육과 연구,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립각에 있음. 다만, 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에 국립대 병원을 끼워 넣는다는 계획만 발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재의 안대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부 산하의 국립 의과대학들은 교육 병원을 잃고, 복지부 산하의 병원은 의학 교육을 위탁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립 의과대학의 '의과 교육의 질'과 '공공의료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음.

문> 이러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 국립대 병원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문> 국립대 병원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는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도 있음.

특히 황우석 교수의 배아 복제 연구에 서울대 의대 교수팀(산부인과 문신용, 신장내과(면역학) 안규리 교수 등)이 동참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대 병원이 앞으로 생명공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해야 할 부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는데,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교육은 교육부 소속인 의과대학에서, 병원은 복지부 소속인 대학병원에서 주관하는 이원적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임상, 연구 분야는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의과대학 임상실습 학점 현황(본과 이수 총 158학점)

학년	강의(의과대학)	임상실습(병원)	합 계
3학년	13 (32.5%)	27 (67.5%)	40
4학년	16 (36.4%)	28 (63.6%)	44

*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교육은 실제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 국립대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더욱 기울여야

주요 국립대학병원 이익 잉여금

서울대병원	서울치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1,256억원	0.5억원	△400억원	△250억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 병원
△184억원	△232억원	△163억원	△188억원

※ ‘04. 결합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기준

○ 국립대 병원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모든 은행의 누적 적자가 매우 심각.

○ 무엇보다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수익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2003년에 비해 더 열악해 졌으며, 이는 모든 대학병원들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국립대 병원 주요 경영 실적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서울대 병원		충남대 병원		산식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총자본의료이익율	△3.0	△10.6	0.9	△6.7	(의료이익/총자본)×100
의료수익의료이익율	△2.7	△9.3	0.6	△4.7	(의료이익/의료수익)×100
총자본경상이익율	△1.0	△6.1	△3.1	△1.6	(경상이익/총자본)×100
의료수익경상이익율	△0.9	△5.4	△1.9	△1.1	(경상이익/의료수익)×100
총자본순이익율	△0.3	△5.8	△3.4	△1.4	(당기순이익/총자본)×100
의료수익순이익율	△0.3	△5.1	△2.1	△1.0	(당기순이익/의료수익)×100

의료사업 부문 연도별 수익

(단위 : 백만원)

	서울대 병원				충남대 병원
구 분	2004년도	2003년도	증 감		2004년도	2003년도	증 감
			금액 (A-B)	비율 (%)			금액 (A-B)	비율 (%)
수 익	387,825	369,245	18,580	5.0	120,862	116,594	4,268	3.7
비 용	423,926	379,226	44,700	11.8	126,556	120,092	6,465	5.4
손 익	△36,101	△9,981	△26,120	△262	△5,694	△3,498	△2,197	△62.8

※ 의료수익 증가요인 : 환자수 및 환자 1인당 진료비 단가 증가

의료비용 증가요인 : 주 40시간제 시행 등 인건비 증가 등

○ 이처럼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증가 속도가 수익의 증가속도를 상회하고 있음.

○ 진료 수가의 인상과 같은 외부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인건비의 압박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됨. 즉, 근무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가면서 인건비 증가율이 다른 비용에 비해 매우 높으며,  결국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문> 비용 부분의 절감 중 관리비와 재료비의 절감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 감축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실제로 현재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이 실현되면 병원의 수익성 제고 압력과 인력 구조조정 논의가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수익성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충남대 병원의 수익 분석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도	2003년도	증감내용	증감율
의료수익	120,861,837	116,594,071	4,267,766	3.66
의료외수익	9,747,156	10,702,730	-956,574	-8.93
특별이익	193,871	222,278	-28,407	-12.78
의료수익 소계(A)	130,802,864	127,519,079	3,283,785	2.58
의료비용	126,556,329	120,091,745	6,464,584	5.38
인건비	60,322,780	56,795,826	3,526,954	6.21
재료비	42,050,609	37,866,608	4,184,001	11.05
관리운영비	24,182,940	25,429,311	-1,246,371	-4.90
의료외비용	5,409,578	10,003,504	-4,593,926	-45.92
특별손실	6,000	0	6,000	0.00
의료비용 소계(B)	131,971,907	130,095,249	1,876,658	1.44
당기순이익	-1,169,043	-2,576,170	1,407,127	-54.62

경북대 병원의 손익 세부 내역

	2004년	2003년	증 감	비율
1. 의료수익(천원)	163,977,396	162,053,144	1,924,252	1.2%
ㅇ 입원수익(천원)	100,582,856	90,058,600	10,524,256	11.7%
-. 재원연인원수(명)	253,171	267,277	-14,106	-5.3%
-. 1인1일당 의료수익(원)	397,292	336,949	60,344	17.9%
ㅇ 외래수익(천원)	58,337,599	52,263,819	6,073,780	11.6%
-. 환자수(명)	833,046	846,204	-13,158	-1.6%
-. 1인1일당 의료수익(원)	70,029	61,763	8,267	13.4%
ㅇ 기타 의료수익(천원)	5,056,941	19,730,725	-14,673,784	-74.4%
2. 의료비용(천원)	172,241,610	161,148,432	11,093,178	6.9%
ㅇ 인건비(천원)	79,924,007	56,774,631	23,149,376	40.8%
-. 직원수(명)	1,836	1,769	67	3.8%
-. 1인당 급여(천원)	43,532	32,094	11,437	35.6%
ㅇ 재료비(천원)	57,754,776	56,020,897	1,733,879	3.1%
-. 조정환자수(명)	400,009	422,386	-22,377	-5.3%
-. 1인1일당 재료비(원)	144,384	132,630	11,754	8.9%
ㅇ 관리비(천원)	34,562,827	40,891,218	-6,328,391	-15.5%
ㅇ 기타 의료비용(천원)		7,461,686	-7,461,686
의료손익(천원)	-8,264,214	904,712	-9,168,926	-1,013.5%

3. 노후 의료 장비 개선 필요하다

○ 의료 장비의 내용 연수를 넘긴 의료 장비 내역을 살펴보니, 충북대 병원의 경우 1,441건, 경상대의 경우 1,278건이 있었음.

○ 물론, 이 중에는 회계상의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유지 보수를 통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장비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2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노후 장비들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대 병원 장비 중 주요 노후 의료장비

장비명	보유부서	취득금액(천원)	사용년수
엑스레이 검사기	진단방사선과	88,112	25년
감마카메라(방사선 응용진단기)	핵의학과	433,866	23년
극저온 냉장고	진단검사의학과	9,510	21년
유아 인공호흡기(Infant Ventilator)	신생아실	6,930	19년
수술용 현미경	안과	46,500	18년
소독기(Auto clave)	성형외과	1,650	17년
총 1,441건

※ 사용년수는 [2005년-(구입년도)]로 계산

경상대 병원 장비 중 주요 노후 의료장비

장비명	보유부서	취득금액(천원)	사용년수
인큐베이터	신생아실	2,090	19년
인공소생기	마취통증의학과	715	19년
방광경(내시경)	비뇨기과	37,802	19년
대동맥내박동조절기	중앙수술실	38,259	18년
혈액 냉장고	진단검사의학과	6,677	18년
원격조정방사선치료기기	방사선종양학과	181,260	15년
멸균기	성형외과	2,340	11년
총 1,278건

문> 이처럼 노후장비를 가지고 정상 진료에 문제는 없는지? 노후 장비에 대한 진단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4. 의료사고 방지대책 수립해야

○ 각 대학병원의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소송 및 분쟁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서울대병원의 2003년 이후 의료 분쟁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소송현황					분쟁 조정
	소송 건수	청구액	소송진행상황		비고 (패소+조정금액)	건수	조정 (화해)금
			진행	종결 (승*/패/조정/합의)
2003	6	453	4	2(승:0/패:1/조:1)	56	36	274
2004	14	1,469	10	4(승:2/패:0/조:2)	75	30	142
2005	10	1,328	10	0	-	17	40
계	51	8,498	32	19 (승:7/패:7/조:4/합:1)	560	97	583

※ 승소에는 조정금액 없이 일방 취하하는 경우 포함

충남대병원의 2003년 이후 의료 분쟁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소송현황					분쟁 조정
	소송 건수	청구액	소송진행상황		비고 (패소+조정금액)	건수	조정 (화해)금
			진행	종결 (승*/패/조정/합의)
2003	5	1,404	3	2(승:1/패:0/조:1)	35	24	72
2004	8	1,588	7	1(승:0/패:0/합:1)	10	15	56
2005	2	146	2	0	-	3	9
계	15	8,498	12	3 (승:1/패:0/조:1/합:1)	560	42	137

※ 승소에는 조정금액 없이 일방 취하하는 경우 포함

○ 각 병원의 소송 제기후 진행 내역을 보면, 2003년에 제기된 38건의 소송중 15건이, 2004년 제기된 35건의 소송중 27건이 계류중이고, 대부분이 1심에 계류중임.

○ 특히, 금액이 클수록 소송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음. 조정이나 합의의 경우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수준인데 반해, 소송이 길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억대의 사건이 대부분.

2003~2004년 소 제기된 사건중 계류중인 사건 수

	2003		2004		계
	소제기	계류중	소제기	계류중	소제기	계류중
서울대병원	6	4	14	10	20	14
충북대병원	3	1	0	0	3	1
충남대병원	5	3	8	7	13	10
전북대병원	3	0	2	1	5	1
전남대병원	7	2	5	4	12	6
경북대병원	8	3	5	5	13	8
경상대병원	6	2	1	0	7	2
합 계	38	15	35	27	73	42

문> 고액 소송 사건의 경우 사망 사건 등 환자 가족 입장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임에도, 소송이 길어지는 2중고를 겪을 우려가 매우 큼. 따라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고액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 원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 사망 사건의 경우 2억~4억 정도의 고액 소송이 제기되고, 그럴 경우 소송은 장기화되기 마련.

사례

경북대병원 2003. 1. 사망사고 청구액 2억 5천만원

충남대병원 2003. 5. 사망사고 청구액 2억 4천만원

충북대병원 2003. 12. 사망사고 청구액 2억 5천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