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자살자 처리 및 보상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되고 있고, 또한 국가의 보상미흡에 따른 유가족의 불만이 많아 장기 미인수 사체(현재 총30건으로 사체 19건, 유골 11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인권단체 등에서 국가책임론과 예우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00-2004 군 복무중 사망자 및 자살자 현황

- 사망자 총 788명으로 연평균 158명 사망

- 자살자 총 362명으로 연평균  72명 자살

-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은 연평균 46%

o 군 복무중 전사 혹은 순직자를 제외한 비전공상(非戰公傷)의 이유로 사망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절차와 보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o 외국의 자살자 예우 및 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필리핀, 대만, 프랑스, 칠레,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군내 자살자 안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보훈차원은 아니더라도 일반재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따라서 현행의 군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살 사망자 보상금 혹은 위로금 지급금액을 증액하며, 사체나 유골을 군내 납골당을 설치하여 안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참고 : 군내 사망자 분류체계 개선안

(현행) 전사-순직-일반사망-변사-자살

⇒ (개선안) 전사-순직-일반사망(변사/자살포함)

현상분석

□ 군 복무중 자살자 발생 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계	연평균
사망(명)	182	164	158	150	134	788	158
자살(명)	82	66	79	69	66	362	72
비율(%)	45	40	50	46	49	46	46

□ 자살 발생원인별 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계	비율(%)
계 (명)	82	66	79	69	66	362	100
개인관계(명) 68%	56	37	46	48	58	245	68
부대관계(명) 32%	26	29	33	21	8	117	32

•개인관계 : 부채, 가정불우, 신병비관, 이성문제, 삶의 비관 등

•부대관계 : 구타/가혹행위, 복무부적응, 군탈처벌우려, 정신질환 등

□ 장기 미인수 사체 현황

구 분	계	～’99	’00	’01	’02	’03	’04
계	30	7	0	4	9	5	5
사 체	19	4	0	2	8	4	1
유 골	11	3	0	2	1	1	4

□ 군 복무중 사망자 보상

전 사	순 직	일반사망	변 사	자 살
1.9억원	3천5백만1,001원	1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보수월액의 72배	보수월액의 36배	보수월액의 12배	위로금	위로금

* 병의 보수월액 : 전사는 소령 10호봉, 공무/일반사망은 중사 1호봉 적용

ㅇ 유족 입장에서 일반사망 보상금, 변사/자살자 위로금이 실질적 보상 수준에 미흡

ㅇ 소송을 통한 자살자 배상금 평균 68백만원(’99～’04)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