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육영장학재단 재개발 지역 철거처분 대금

“90억원 횡령”을 위해

강제철거반 대동하고 폭력사태 유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의 직무 유기와 불법행위 묵인으로 강제 철거된 약 350여 세대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 최소한의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철거와 폭력사태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남부교육청은 공익재단의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재단설립 목적활동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정육영장학재단과 주식회사 청보 에치앤씨(H&C)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번지 일대의 토지매각대금 220억원중 90억원을 잔금 중 일부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청보에치앤씨는 위 금 90억원을 위 재단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본 90억원을 소유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의 철거비, 명도비, 이주비등으로 사용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하정육영장학재단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서를 부산남부교육청에 제출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얻어내었다.

○ 이러한 기본재산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은 모두 하정육영장학 재단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잔금 90억원이 장학재단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으며, 청보에치앤씨는 위 금90억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기 위하여 폭력배를 동원하여 일부 주민들을 괴롭혀 내몰고, 불법적 강제 철거하는 등 일부 주민들에게는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내몰았으며, 일부 주민들을 법원 판결로 내몰았다.

☞ 이러한 하정육영장학재단의 불법행위와 청보에치앤씨의 불법행위공모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부산남부교육청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내에 교육부는 상위 기관으로서 부산시 남부 교육청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단 허가의 취소를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