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금감위/금감원 (9월 26일)

1. 투기성 자금에서 서민금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정책 필요

① 미성년자 대출 문제 발생

② 주택담보대출의 투기자금으로의 유출문제

③ 상환능력에 따른 담보대출이 필요

④ 변동금리 위주의 단기대출 비중 증가

⑤ 장기대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⑥ 부동산 가격 하락시 문제점

⑦ 채무상환불능에 대한 보증장치 미흡

⑧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2. 보험사기 급증에 따른 문제점 발생

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활용이 필요

②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

③ 보험조사협의회 활성화 필요

④ 보험범죄 조사권의 부여가 필요

<보험사기 2005.6월 기준 현황 첨부>

3. 역모기지론의 활성화가 필요

① 종신지급의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성

② 금융기관의 위험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성

③ 역모기지론 관련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지도 필요

문의사항 : 김태형 비서관 (011-352-3683)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미성년자 대출 문제”

○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금융권의 미성년자 주택담보 대출은 2002년 113억원에서 2004년 33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36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출자도 지난해 832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876명으로 이미 예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번 현장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미성년자의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한 것은 고소득층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대출금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상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강화해야합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지도계획은 무엇입니까?

“주택담보대출의 투기자금으로의 유출문제”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은 2003말～2005년5월말까지 29.4% 증가한 반면, 기타지역 대출은 7.8% 감소하였습니다.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대출 비중은 2003말 66.1%에서 2005년5월말 73.2%로 상승하였으며, 투기지역 대출잔액은 현재 80.2조원으로 전체의 38.8% 수준입니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잔 액			비 중			증가율
	03말	04말	05.5말	03말	04말	05.5말	03말 대비
투기+투기과열 (투기지역)	1,170,586 -	1,436,913 -	1,514,678 (801,583)	66.1 -	72.5 -	73.2 (38.8)	29.4 -
기 타 지 역	600,109	543,752	553,236	33.9	27.5	26.8	-7.8
계	1,770,694	1,980,665	2,067,914	100.0	100.0	100.0	16.8

○ 또한 6억원초과 대출은 86.8%가 증가하여 고액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이처럼 투기지역의 대출과 고액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투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을 제한하고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상환능력에 따른 담보대출이 필요”

○ 부채비율별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부채비율 1,000%이상인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은 2003년 2조8천억원에서 2005년 5월말 5조6천억원으로 두배이상 불어났고, 반면 부채비율 50%미만인 경우 담보대출 잔액은 2003년 19조9천억원에서 2005년 5월말 17조5천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 현장점검 결과 상당수 은행에서 최하위 신용평가 등급 차주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없이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평가 결과 반영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런 이유는 주택의 특성상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편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 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함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방식을 가구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과다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계파산은 물론 은행 등 주택자금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행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은행의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이 기업부문에 비해 미비되어 있는 데다 가계의 신용등급별 도산확률 등 신용위험관련 기초통계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여 가계대출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용평가시스템의 정비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변동금리 위주의 단기대출 비중 증가”

○ 주택자금대출의 특징 중 하나로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2005년5월말 기준으로 173.8조원으로 84.2%를 차지한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29.5조원으로 14.3% 수준입니다.

○ 변동금리대출의 증가는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인해 차입자들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있고, 은행도 장기간의 대출금리 고정을 피하기 위해 변동금리대출을 우선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단위: 억원, %, %p)

구 분	잔 액			비 중			비중증감 (03대비)
	03말	04말	05.5말	03말	04말	05.5말
고정 금리	335,282	289,368	295,393	19.4	14.6	14.3	-5.1
변동 금리	1,356,342	1,658,101	1,737,989	78.6	83.9	84.2	5.6
혼 합 형	34,174	27,830	30,029	2.0	1.4	1.5	-0.5
계	1,725,798	1,975,299	2,063,411	100.0	100.0	100.0	0.0

주: 일부 은행의 중도금․이주비 대출 및 구씨티은행 제외 기준

○ 변동금리부대출의 증가는 주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수익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의 이익이나 손실발생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대출의 대출한도를 고정금리대출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에는 고정금리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고정금리의 장기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기대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 2005년5월말 주택담보대출의 약정만기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약정만기 ‘3년이하’가 47.6%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년초과’는 25.3%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4년 이후 만기 10년초과의 장기대출 비중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대출기간보다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보이는데다, 주택의 이주빈도가 매우 높고, 투자수요의 성향이 강해 장기대출이 낮은 형편입니다.

○ 또한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단기대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2∼3년간 대출한 주택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대출의 연장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단기변동금리대출을 억제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증료납입부분과 이자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주택 수요자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시 문제점”

○ 금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방안과 더불어 시행되는 등 종합적이고 정부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여도, 2005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평균 LTV 비율은 56%이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라 아직은 은행의 부실가능성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부동산 가격이 담보가액 이하로 떨어져 금융회사의 최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준 캐피탈사와 후순위담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실화될 수 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채무상환불능에 대한 보증장치 미흡”

○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에서는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기능의 미비 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에 수반되는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택정책의 효율적 추진, 소비자의 자금수요 지원 및 가계나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주택자금대출 보증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 또한 주택금융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에게는 대출사고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해 줌으로써 주택금융의 공급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외국에서는 대개 LTV가 75∼8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LTV 비율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대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LTV 60%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 또는 보험을 의무화하되, 주택가격이 낮거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증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주택자금대출 축소조치는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유입을 차단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자금대출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대출억제가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소득층에게는 가능한 한 장기의 대출을 제공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원리금상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보험사기 급증에 따른 문제점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면 2004년에 총 1만6천513건에 1천290여억원의 사기조사적발 실적으로 전년대비 113%가 증가되었으나, 2005년 상반기 실적은 1만676건에 824억원을 나타내고 있어 벌써 작년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최근 보험사기의 주요유형

① 지역의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모집인, 렉카기사, 병원관계자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100여차례 이상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② 가족, 친인척 등이 공모하여 특정질병을 조작하거나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반복적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③ 일부 문제 병의원에서 허위입원, 과잉진료,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부당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등 점차 사기수법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음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활용”

○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 보험사기금액은 적발되지 아니한 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지급보험금의 10%,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간접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보험사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현행 금지되어 있는 개별 보험사의 보험사기인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

○ 장기적으로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범죄성과 그 비용 및 폐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TV광고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층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침은 무엇입니까?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협조체제의 구축”

○ 보험사기에 대한 지나친 단속 및 대응은 자칫 보험금 지급의 지연 및 거절사례를 초래하여 선의의 보험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적발 및 제재수단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 보험사기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된 건수가 2005년도 상반기의 경우 전체 혐의자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유형을 조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험사기로 인한 지불된 보험금의 회수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보험업법』 제1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협의회 개최가 2회에 불과하는 등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참여기관간 상호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협의회 개최가 유보된데 따른 것입니다.

* 보험조사협의회 구성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추천자와 민간전문가를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면 정보교환의 경우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서 보험업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사기조사 관련자료 요청근거 미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저촉 등을 이유로 질병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며, 공동조사는 공영보험측이 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실지조사보다는 보험금환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적극적인 협의가 곤란한데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보험업법 16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76조에서 79조를 보면 보험조사협의회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규정을 보면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합니다.

☞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간 협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조사협의회를 활성화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금감위/금감원 주도하에 보험조사협의회가 활성화되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를 위해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의무적 제출을 법규에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제재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규개정 등을 통해 자료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보험범죄 조사권의 부여가 필요”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규에서도 <보험업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조사권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범죄 조사자의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보험사기가 발생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험사기조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사기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조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 자료>

보험사기 적발현황(2002년~2005년6월)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적발건수 (A)	5,757	0.1	9,315	61.8	16,513	77.3	10,676
관련금액 (B)	41,132	1.7	60,605	47.3	129,039	112.9	82,442
건당금액 (B/A)	7.1	1.4	6.5	-8.5	7.8	20.0	7.7

적발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고의 보험사고	486	-16.9	1,271	161.5	2,203	73.3	1,074
	(8.4)		(13.6)		(13.3)
보험사고 가공	302	-4.1	619	105.0	849	37.2	1,822
	(5.2)		(6.6)		(5.1)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410	-12.2	884	115.6	2,789	215.5	2,275
					(16.9)
	(7.1)		(9.5)
사고후 보험가입	818	-3.2	1,156	41.3	1,449	25.3	823
					(8.8)
	(14.2)		(12.4)
운전자 바꿔치기	2,637	7.5	3,091	17.2	5,029	62.7	2,917
	(45.8)		(33.2)		(30.5)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6.3	737	31.8	979	32.8	578
	(9.7)		(7.9)		(5.9)
기타	545	-2.5	1,557	185.7	3,215	106.5	1,187
	(9.5)		(16.7)		(19.5)
합계	5,757	0.1	9,315	61.8	16,513	77.3	10,67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보험사기 유형의 구체적 내용

구 분	설 명
고의보험 사고 (1,074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살,자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가・피해자공모, 보험설계사, 계약자 (피보험자)등 다수 공모(448건)
	・법규위반, 여성운전자, 음주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499건)
	・자기재물, 차량의 유기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
보험사고 가공 (1,822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물)를 부풀려서 보험금 과다 청구
	・허위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 청구
	・발생하지 않은 사고나 내용을 허위 조작 (진단서 위.변조, 상해를 자동차사고로 조작, 가․피해자 바꿔치기 등)
	・허위 차량도난 신고 등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피해과장 (2,275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과장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피해과장 및 소득, 장해 등 피해과장
	・병원의 치료비 허위, 과다청구 및 진단서, 청구서 위변조 등
	・정비공장의 수리비허위, 과다, 편승청구 등
사고발생후 보험 가입 (823건)	・암,에이즈,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을 숨기고 의도적 보험가입
	・보험가입전 장해를 숨기고 장해보험금 청구
	・대리진단, 사고일자 조작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가입(단순고지의무제외)
운 전 자 바꿔치기 (2,917건)	・자동차사고 후 운전자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578건)	・자동차사고 후 사고차량 바꿔치기
기 타 (1,187건)	・위 사고 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고의보험사고	11,298	4.5	10,648	-5.8	32,277	203.1	15,522
	(27.5)		(17.6)		(25.0)
보험사고가공	3,638	74.5	8,020	120.5	15,894	98.2	13,687
	(8.8)		(13.2)		(12.3)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3,773	-11.3	10,462	177.3	29,254	179.6	19,789
	(9.2)		(17.3)		(22.7)
사고발생후 보험가입	2,824	-30.2	4,872	72.5	12,294	152.3	8,621
	(6.9)		(8.0)		(9.5)
운전자 바꿔치기	11,363	-2.8	13,593	19.6	20,432	50.3	13,246
	(27.6)		(22.4)		(15.8)
사고차량 바꿔치기	2,983	-11.5	3,674	23.2	5,080	38.3	2,835
	(7.3)		(6.1)		(3.9)
기 타	5,253	25.6	9,336	77.2	13,808	47.9	8,742
	(12.8)		(15.4)		(10.7)
합 계	41,132	1.7	60,605	47.3	129,039	112.9	82,442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건당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고의보험사고	23.2	25.4	8.4	-63.8	14.7	75.0	14.5
보험사고가공	12.0	81.8	13.0	8.3	18.7	43.8	7.5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9.2	1.1	11.8	28.3	10.5	-11.0	8.7
사고발생후 보험가입	3.5	-27.1	4.2	20.0	8.5	102.4	10.5
운전자 바꿔치기	4.3	-10.4	4.4	2.3	4.1	-6.8	4.5
사고차량 바꿔치기	5.3	-17.2	5.0	-5.7	5.2	4.0	4.9
기 타	9.6	28.0	6.0	-37.5	4.3	-28.3	7.4
건당 평균	7.1	1.4	6.5	8.5	7.8	20.0	7.7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생명 보험	적발건수	84	-43.22	638	65.9.5	869	36.2	903
		(1.5)		(6.8)		(5.3)
	관련금액	5,728	18.9	7,619	33.0	26,492	247.7	19,580
		(13.9)		(12.6)		(20.5)
	건당금액	68.2	109.8	11.9	0.1	30.5	156.3	21.7
손해 보험	적발건수	5,673	1.3	8,677	53.0	15,644	80.3	9,773
		(98.5)		(93.2)		(94.7)
	관련금액	35,404	-0.6	52,986	49.7	102,547	93.5	62,862
		(86.1)		(87.4)		(79.5)
	건당금액	6.2	-3.1	6.1	-1.6	6.6	8.2	6.4
합계	적발건수	5,757	0.1	9,315	61.8	16,513	77.3	10,676
		(100.0)		(100.0)		(100.0)
	관련금액	41,132	1.7	60,605	47.3	129,039	112.9	82,442
		(100.0)		(100.0)		(100.0)
	건당금액	7.1	1.4	6.5	0.8	7.8	20.0	7.7

* 주) ( )는 구성비임

사법처리현황

(단위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구속	479	-12.1	781	63.0	1,256	60.8	526
	(25.1)		(23.5)		(23.0)
불구속	772	5.2	1,568	103.1	2,453	56.4	1,470
	(40.5)		(47.2)		(44.8)
수배	189	13.9	329	74.1	461	40.1	100
	(9.9)		(9.9)		(8.4)
수사중	157	185.5	25	-84.1	104	316.0	211
	(8.2)		(0.8)		(1.9)
무혐의 등	296	-12.7	596	101.4	1,097	84.1	236
	(15.5)		(17.9)		(20.1)
파악불가	15	-90.7	24	60.0	99	312.5	153
	(0.8)		(0.7)		(1.8)
합계	1,908	-4.6	3,323	74.2	5,470	64.6	2,69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19세 이하	9	-94.5	162	1,700	456	181.5	110
	(0.5)		(4.9)		(8.3)
20~29세	704	-21.7	1,372	94.9	2,272	65.6	1,051
	(36.9)		(41.3)		(41.5)
30~39세	580	20.1	876	51.0	1,194	36.3	652
	(30.4)		(26.4)		(21.8)
40~49세	421	34.1	661	57.0	1,037	56.9	586
	(22.1)		(19.9)		(19.0)
50~59세	146	40.4	195	33.6	366	87.7	233
	(7.7)		(5.9)		(6.7)
60세 이상	48	26.3	57	18.8	145	154.4	64
	(2.5)		(1.7)		(2.7)
합계	1,908	-4.6	3,323	74.2	5,470	64.6	2,69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남성	1,418	-16.2	2,558	80.4	4,425	73.0	2,045
	(74.3)		(77.0)		(80.9)
여성	490	58.6	765	56.1	1,045	36.6	651
	(25.7)		(23.0)		(19.1)
합계	1,908	-4.6	3,323	74.2	5,470	64.6	2,69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모집인	20	54	170.0	59	9.3	60
대리점	3	3	-	10	233.3	4
보험사직원	-	8	800.0	8	-	0
유흥업소 종사자	52	48	-7.7	105	118.8	41
자영업	200	337	68.5	669	98.5	218
운수업 종사자	243	177	-27.2	261	47.5	144
봉급 생활자	221	585	164.7	1,018	74.0	305
학 생	19	75	294.7	223	197.3	96
무 직	495	837	69.1	1,368	63.4	667
의료업계 종사자	-	-	-	-	-	210
차량정비업체 종사자	-	-	-	-	-	168
파악불가	655	1,199	83.0	1,749	45.9	783
합계	1,908	3,323	74.2	5,470	64.6	2,696

* 주) ( )는 구성비임

역모기지론의 활성화가 필요

역모기지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신지급의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성”

○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노년층 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4년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4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2000년 10.1명에서 2030년에는 3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연금 등 현행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는 미흡하며 역모기지제도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역모기지론은 1995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판매실적이 미미해 중단되었다가 2004년 이후 일부 금융기관이 다시 판매를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5년 6월말 현재 역모기지론 판매실적은 약정 체결건수 347건, 약정금액은 416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론 상품 내역

	신한․조흥1)	농협2)	흥국생명
대상	-본인명의 주택소유자	-55세 이상 농업인	-20세 이상 본인명의 아파트(시단위 이상 지역 소재) 소유자
한도	-감정평가액의 60% 이내 ㅇ아파트는 시가의 60% 이내	-부동산담보: 감정평가액의 50~60% 이내 ㅇ주택: 60% ㅇ비주거용부동산: 50% ㅇ농지: 60% -자녀보증: 보증금액 범위내	-감정평가액의 60% 이내
기간	-변동금리: 15년 이내 -고정금리: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또는 20년
금리	-변동금리: CD91일물(금융채6개월물, 1년물)유통수익률+2% -고정금리: 8.1%	-고정금리: 6% 내외 ㅇ단위조합별․차주별로 상이	-변동금리: CD91일물 유통수익률+4%
지급방법	-매월,2개월,3개월 단위 연금형태로 지급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대출이자	-대출금 지급일에 원가 처리	-대출금 지급일에 원가 처리	-매월 지급액에서 차감
도입시기	-2004.5월	-2004.7월	-2004.5월

(2005. 6월 현재)

주: 1)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공동으로 상품개발

2) 단위조합(상호금융)에서만 취급

역모기지론 판매 현황

(2005년 6월말 현재)

	신한	조흥	농협	흥국생명*	계
체결건수(건)	211	121	15	―	347
약정금액(억원)	258	147	11	―	416

* 2004.5월부터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계약실적이 없음

☞ 이처럼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주택을 상속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정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가 작동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경제주체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현행 상품의 경우 만기도래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현행 역모기지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론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출기간이 15년 정도이나 종신지급의 대출기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제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금융기관의 위험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성”

○ 담보주택가격, 이자율 및 차입자의 생존기간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대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대출한도가 낮게 책정되어 연금수령액이 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만기 15년, 금리 8%의 역모지론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은 52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668,000원을 하회

○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융기관들은 주택가격 하락, 금리상승, 대출자의 장수 리스크에 직면하는 바, 공급자가 직면하는 리스크 중 일부를 국가나 사회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 공적기구에 의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이 직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줄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의 경우 역모기지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형편에 따라 일정 부분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인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의 공적보증을 통해 부동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음.

- 대출 금융기관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금액이 차입자에게 제공한 전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차입 고령층은 대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약정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연방주택청(FHA)는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담보주택의 가격변동․금리변동․대출자의 예상 생존기간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증해 주고,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경우 생계비를 대신 보증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함.

“역모기지론 관련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지도 필요”

○ 역모기지 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주택소유 고령층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대출기관과 차입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모기지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계약체결과정에서 주택소유 고령층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의 과당경쟁 및 이로 인한 부실화, 금융상품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지나치게 엄격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차입자의 주거지 상실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모기지론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엄격한 규제감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