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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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5. 9. 23.(금)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10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리적 성과가 있다....

◈  장관의 One-port 발언, 정책 혼선의 시작! 표준하역능력, 항만물동량 예측 조정에

대한 무대응! 지역갈등과 예산낭비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야

◈  부산신항은 국민의 항만! 항만 명칭을 조속히 결정해, 내년 1월 개장 차질 없어야

◈  해수부 100억 이상 공사 68건 중 수의계약만 9건, 4건은 낙찰가 90% 이상,

종합 실태조사 필요

◈  高부패기관 해수부! 틀을 바꾸는 제도개선과 산하기관장의 책임행정을 물어야

◈  한-중항로 취항 선사들의 과당경쟁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정부의 선박안전법 개정안, 2톤 이만 선박에는 검사를 완화해야...

◈  선박․여객선 운항관리, 조기에 제도 개선되어야

◈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  동해 어장확보 노력 부재! 중국의 동해 조업에 대해 북한에 문제제기해야

◈  배합사료 개발되지 않았는데, 사료 구입용 직불제 실시는 예산 낭비

◈  유가 대란! 면세유 안정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  증인 심문 (한상희 교수, 김기래 국장)

< 주 요 내 용 >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10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리적 성과가 있다....

o 해수부의 항만노무제도 개편이 10년 동안 추진되었지만, 94%의 항운노조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식의 노무제도 개편은 불가능한 것임. 따라서 해수부는 국민적 합의와 항운노련, 하역업체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zero-base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

o 작업권에 대한 보상이 외국의 노무공급 개편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정부가 이를 수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o 상용화를 위한 준비 10년이 허송세월이었으며, 지금이라도 하영업체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며, 실현가능한 항구부터 상용화를 추진하며, 노무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o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부정부패 방지와 항만노무의 공공성 확보, 고용불안 극복을 위해 필요함.

◈  장관의 One-port 발언, 정책 혼선의 시작! 표준하역능력, 항만물동량 예측 조정에 대한 무대응! 지역갈등과 예산낭비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야

o 해수부 장관의 싱가폴 one-port 발언은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발언임. 소신과 국가정책사이에서 고민해야 함.

o 해수부는 예산낭비와 지역감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전국항만물동량예측 사업과 선석당 표준하역능력 산정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만들어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임시적인 시뮬레이션이라도 적용해야 함.

◈  부산신항은 국민의 항만! 항만 명칭을 조속히 결정해, 내년 1월 개장 차질 없어야

o 부산신항 명칭 논쟁은 해수부의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판례적으로 불가능. 관계장관회의나 국무조정실에 이를 업무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o 따라서 장관은 명칭결정의 사후 정리까지 책임을 지고 명칭을 조속히 결정하는 시간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내년 1월 3선식 완공을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해수부 100억 이상 공사 68건 중 수의계약만 9건, 4건은 낙찰가 90% 이상, 종합 실태조사 필요

o 해수부의 100억 이상 항만 공사 68건 중 수의계약은 6건, 1,735억원임. 수의계약건 중 90% 이상 낙찰율은 통상 80-85%의 낙찰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특히 부산청 발주의 대변항 건설에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2000년 이후 7번(375억원)이나 낙찰된 사례도 있음.

o 국가청렴위원회의 전면적인 건설토목공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서, 해수부 항만 공사에 대해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高부패기관 해수부! 틀을 바꾸는 제도개선과 산하기관장의 책임행정을 물어야

o 국가청렴위원회가 예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이미 해수부를 3위의 고부패 정부기관가 평가한 바 있음.

o 이의제기, 재량권 축소 등의 행정권한을 재정비하고, 제3섹터나 민간기관 등 전문기관에게 권한을 위임 등 틀을 바꾸는 제도개선 조치 필요.

o 해수부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산하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 선급의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의 청렴도를 보이고 있음으로 책임행정과 상응하는 조치를 향후에는 반드시 취해야 함.

◈  한-중항로 취항 선사들의 과당경쟁 방지 대책 마련해야

o 한-중항로에는 항로개설 15년만에 50여개 선사가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비 절반으로 낮아지는 등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제3국적의 이스라엘 선사 취항 등의 수요-공급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

o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선사협정에는 동일선사 취항만 가능한데, 제3국의 정기선 선사취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리고 한-중선사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함.

◈  정부의 선박안전법 개정안, 2톤 이만 선박에는 검사를 완화해야...

o 해수부의 선박안전법 개정안의 2톤미만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방침으로 5만 여척의 영세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선박검가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o 소형선박에 대한 검사를 약식으로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나 면제를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  선박․여객선 운항관리, 조기에 제도 개선되어야

o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사의 경우 요금에 5% 비용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 2000톤 이상 선박이나 여객선은 선박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항 여객선이란 이유로 운항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o 또한 내항 여객선은 도서지방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선박으로 운임 할인까지 하고 있는 최근 경제상황에서는 운항관리비 5%를 받는 것은 비현실적인 조치임.

o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하여 대형 선사들은 자체 운항관리자를 고용․관리하고, 영세한 선사들은 전액 국가 지원으로 안전운항과 교통편의를 확보도록 해야 함.

◈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o 여수 세계박람회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좋은 계기로서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개최지 결정시기를 2008. 12.에서 2007. 12.로 앞당기는 관련 규칙 개정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유치의사를 즉시 공식화하고, 중앙유치위원회를 올해 내에 구성해야 함.

o 관계기관 회의만 있는 현재의 활동을 정부만의 잔치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을 위해서 시민 참여를 즉시 추진하고, 유치추진기획단에 민간부문인 지역주민이 참여 기회를 만들어야 함.

◈  동해 어장확보 노력 부재! 중국의 동해 조업에 대해 북한에 문제제기해야

o 중국어선 900척이 동해안에서 쌍끌이 어선으로 작업하여 동해안이 황폐화되고 있음.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입어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북한내에 가공공장 건설지원으로 댓가를 삼거나, 동해안 어족 자원보호를 위해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사인임. 방관하지 말고, 남북수산실무협의나 당국자회의에서 분명한 제의와 책임있는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함.

o 서해 어장 북방한계선 북상처럼, 동해안 어민들이 원하는 어로한계선 북상으로 120여억원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어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련부처나 북한과 충분히 협의해서 확대시켜야 함.

o 제주해협 북한 어선 통과처럼, 우리 어선들이 북한 수역을 통과해서 러시아 수역으로 갈 수 있도록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에서 합의가 필요함.

◈  배합사료 개발되지 않았는데, 사료 구입용 직불제 실시는 예산 낭비

o 생사료의 연근해어장 환경악화와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전량 배합사료로 전환하도록 하고, 경영비용 증가분을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가에서는 어육질이나 활력도가 떨어져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

o 오히려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투여하고, 환경오염이나 남획이 방지되는 수준에서 배합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함.

◈  유가 대란! 면세유 안정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o 원유가 급등으로 작년 1월에 비해 저유황유는 55%, 고유황유는 50%나 급등. 출어비용 가운데 연료비가 쌍끌이 어선은 33.6%, 근해통발어선은 20.8%, 근해 채낚기어선은 22%에 이르고 있음. 연근해 어선, 특히 소형어선들은 위기감을 넘어 출어를 포기하고 있음.

o 어선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대체유종이나 어구 개선, 정박어선 에너지 공급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해수부는 이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 운영해야 함

o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매2년 일몰규정이나 WTO-DDA 보조금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별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전환해야 함.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교통세법 등을 면세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증인 심문

(한상희 교수)

o 작업권 인정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나 법리에 대한 문제

o 등록제도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 하역업체, 정부 등의 관계에 대한 문제

o 노무공급체제와 관련되어 노사관계가 형성 모델의 문제

o 노동조합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가지는 문제

o 복수노조 도입이 항운노무공급체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문제

(김기래 국장)

o 항운노련이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의 문제

o 노사정의 합의와 파기에 관한 문제

o 항만별 노동조합의 노무공급체제에 대한 밴대와 대안의 문제

o 작업권 보상의 정부, 하역업체 등읭 역할의 문제

o 노동조합에게 노무독점권의 존치와 필요성에 관한 문제

o 노동조합의 노무 독점권이 가져오는 폐단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