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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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KOICA 요원 잡부로 쓴 탄자니아대사관

- 지원금 편법집행에 잡무 강요까지 -

위험수위 달한 재외공관(駐탄자니아) 도덕적해이

“고구려 홍보책자 만들지 마라”

외교부, 교육부에 압력행사 의혹

중국 눈치보며 학술단체 활동 냉대... 기획비 2500만원만 날려

대북쌀지원 검증, WFP 月450회 VS 한국 月1.6회 미만

투명성 논란 불구, 潘외교 “남북 합의 現시스템 만족”

한국, 올 한해 20회 그쳐... 美학자“무조건 대북지원이 투명성 해쳐”

국회의원 도장 받아야 귀화 가능?

외국인, 귀화 추천서 받기 ‘하늘의 별 따기’

의원ㆍ5급이상 공무원ㆍ언론사 부장 등 추천자격 장벽 지나치게 높아

KOICA 요원 잡부로 쓴 탄자니아대사관

- 지원금 편법집행에 잡무 강요까지 -

위험수위 달한 재외공관(駐탄자니아) 도덕적해이

□ 현재 탄자니아대사관, 현지 KOICA 해외봉사단원들에게 잡무와 요리는 물론 한복쇼까지 강요 !!

① 대사관 봉사업무가 아닌 청소, 정원관리, 요리까지 시켜

② 해외봉사단원들 대사관 사정대로 원래 파견임지 마구 바꿔 통역 등으로 써

③ KOICA 행정원들은 현재 탄자니아대사관 복도에서 업무를 보고 있음.

□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을 편법으로 집행하였음. 駐탄자니아대사관은 2004년도 ‘한글학교’ 운영지원금(3,990달러)을 이월시켜 이 중 일부(1,300달러)를 편법으로 타기관(‘한글배움터’)에 지원하였음. ‘한글배움터’는 2005년 2월에 문을 연 곳으로 운영지원금의 수혜대상이 아니었음. 또한 이와 같은 편법적 집행에 대해 駐탄자니아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의 승인 역시 받지 않았음.

□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한국교육과정감정평가원에서 탄자니아‘한글학교’에 보낸 2005년도 교재 및 교과서를 수령한 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대사관쪽 감정적 사유로 교재와 교과서를 한글학교에 넘겨주지 않고 현재 복사본으로 공부하는 실정이다.

□ 駐탄자니아대사관측은 외교부의 정직원을 임용 3주만에 해고시키면서도 외교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05.6.24 임용된 ○○○ 행정원(외교부 정직원)을 임용3주 만인 ’05.7.16 구두 상으로만 해고했음. 대사관은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실을 외교부 인사과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외교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해고된 ○○○ 前행정원이 외교부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탄자니아 대사관의 답변을 받고서야 알았음.(이에 대한 외교부의 조치는 없었음)

“고구려 홍보책자 만들지 마라”

외교부, 교육부에 압력행사 의혹

중국 눈치보며 학술단체 활동 냉대... 기획비 2500만원만 날려

□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관련 상임위 보고에서 한중간 학술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駐中 한국대사관이 개최를 꺼려 고구려 연구재단은 직접 중국 사회과학원과 접촉하여 어렵게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함.

□ 중국사회과학원은 후에 중국대사관에 연락하여 고구려연구재단과 만나겠다는 연락을 취했으나 駐中한국대사관은 재단에 연락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재단의 내부사정으로 만날 수 없다고 사회과학원에 통보했다함. 재단측은 사회과학원의 연락을 기다리던 차에 사회과학원에서 재단측으로 직접 연락해와 주중한국대사관이 학술적 교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함.

□ 또한 고구려연구재단은 올해 고구려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초중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려는 계획이 있었음.  그러나 외교부는 한중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인쇄단계에서 홍보자료제작을 중단시킴. 결국 기획단계에서 2천 5백만원이 소요되었던 홍보자료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음.

대북쌀지원 검증, WFP 月450회 VS 한국 月1.6회 미만

투명성 논란 불구, 潘외교 “남북 합의 現시스템 만족”

한국, 올 한해 20회 그쳐... 美학자“무조건 대북지원이 투명성 해쳐”

□ 제임스 모리스 WFP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대북 쌀 지원 창구를 WFP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반기문 장관은 “남북간에 합의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반박함.

□ 북한은 까다로운 절차의 국제사회 지원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개별적인 식량  지원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내 대북지원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동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음. 또한 미국경제연구소 마르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이 지난 9월1일 워싱턴에서 공개한 ‘기아와 인권: 북한의 기아정치학’ 보고서에서 “한·중 양국의 무조건적 대북식량지원이 국제기구가 10년간 쌓아놓은 분배투명성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

□ WFP는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아래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월 450여회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난 5년간 불과 44회에 그쳤음.  한국식 지원 때문에 그나마 감시 체계를 갖춘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쫓겨날 상황임. 쌀 지원문제는 북측에 전달만 하고 끝내는 식이 아니라 식량 지원의 투명성 확보하는 한편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함.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와 연대할 경우 분배의 투명성은 더욱 제고 되어질 것임.

국회의원 도장 받아야 귀화 가능?

외국인들, 귀화 추천서 받기 ‘하늘의 별 따기’

의원ㆍ5급이상 공무원ㆍ언론사 부장 등 추천자격 장벽 지나치게 높아

□ 외국인 일반귀화의 경우 5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사회 주요계층의 추천서를 2개 받아야 함. 그러나 추천서 작성자의 자격을 보면 일반국민도 쉽게 추천서를 받기 힘든 상황.

□ 국적업무처리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귀화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과 같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은행, 정부투자기관, 일간신문, 방송국, 통신사의 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더구나 단순 노무인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에 불과. 재입국하려면 출국한 뒤 1~6개월이 지나야 함. 이는 귀화·영주의 기회(체류기간 5년)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1980년 후반 이후 이출(移出)국에서 이입(移入)국으로 바뀐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임.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일반 국민들도 쉽사리 접하기 힘든 사회 주요 계층의 추천서 2장을 외국인들의 일반 귀화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 유관기관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인적교류에 나서며 달라진 국가위상에 걸맞는 열린 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