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 상 돈(열린우리당 천안을)

2005년 9월 22일(목)	보도자료	건설교통부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4-5082 788-2756 팩스: 788-3509

<자동차 일반정비요금,

보험정비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

☞보험정비요금 15,000원대, 일반정비요금 최고 55,000원

☞자동차제작사 정비요금: 벤츠, BMW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정비요금보다 비싸

☞지역별 편차 극심, 조사결과, 광주광역시에 가장 비싼 정비업체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 업체들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물 조작

건교부,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17일에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적정 공임을 18,228원～20,511원을 공표했음.

이는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적정 정비공임을 조사․연구하여 공표한다고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3년 8월 21일 개정)」에 근거한 것임.

다만,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의 공표는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에 자율적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음.

그 동안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 간에는 자동차 정비수가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건교부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적정정비요금 공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 임.

그 동안 업계간 대립양상이 지속되는 것은, 정비요금을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려는 보험업계와 최대한 높은 정비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정비업계간의 근본적 속성상 자율적 타협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근원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정비업체가 높은 가격에 보험정비요금을 계약하려해도, 시장경제논리상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업계가 제시하는 가격에 정비업체들이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공표한 적정정비요금 이하 혹은 적정정비요금 범주의 최하공임가격에서 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큼.

문제는,  현재도 그렇지만, 결국 정비업체는 보험사와의 계약에서 정비원가 이하로 계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보상은 자연스럽게 일반정비요금에서 부족분을 보상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큼.

오늘 건설교통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 최소한 일반정비요금도 건교부에서 제시한 적정정비요금의 범주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 시장의 자동차 정비요금 체계를 보면, 건강보험과 비숫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제공에 있어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제공의 목적등을 고려하여 특정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항목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보험정비요금을 급여항목이라고 한다면, 일반정비요금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건강보험의 급여 및 비급여항목 결정은 의료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정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차이가 있음.

일례로 성형수술과 같이 선택적 의료제공을 요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동일한 정비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의뢰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비요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자동차 정비요금체계는,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임.

그럼 그 동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라는 극약처방을 하기까지의 과정 및 원인

보험사고로 손상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정비요금은 공임율(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으로 구성됨.

※공임율은 정비기술자가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보통 시간단      위로 산출되며, 시간당 정비원가에다 적정한 이익률을 반영한 것임.

표준작업시간은 정비기술자가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표준화된 작업환경하에서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시간을 의미함.

정비요금은 공임율에다 표준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공임율이 어떻게 변      동되고 표준작업시간이 어떻게 책정되는가에 따라 정비요금 수준도 달라짐.

그 동안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서 보험사고차량의 수리비 산출기준으로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보험정비요금(공임율 및 표준작업시간)이 불합리하며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보험 및 정비업게 양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먼저 공임율을 살펴보면, 정비업계는 현재 보험사와 정비공장간의 개별계약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공임율이 정비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매우 낮다는 주장이며, 보험업계는 적절하다는 주장임.

보험업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정비공장수가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과 한 정비공장이 폐업하면 다른 정비공장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들고 있으며, 정비업계 불황의 근본원인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

반면에 정비업계는 정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산출된 원가보다 낮은 공임율로 인해 폐업하는 정비공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낮은 급여로 인해 인력난도 심각하다는 주장임.

표준작업시간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작업시간이 실제 정비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시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 하다는 주장이 보험 및 정비업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즉, 보험업계는 현행 표준작업시간이 실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비업계는 오히려 낮다는 주장임.

2. 한결같이 용역을 의뢰한 업계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진 용역결과물들

그 동안 두 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도출된 결과물들은 한결같이 용역을 의뢰한 업체의 입맛에 맞도록 결과물이 생성되었음.

총25개 항목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험적용 작업시간(기준)을 100시간으로 하였을 경우, 보험업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의 경우, 보험작업시간(기준)에 근접한 101.7시간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고,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산업연구원」용역결과물은 각각 165.5시간과 146.7시간이라는 현격한 차이의 결과물을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온 것은 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용역을 준 기관의 입맛에 맞게 끔, 연구결과를 가공한 결과임.

<외부 연구기관의 승용차량 산출기관별 작업시간 비교표>

NO	차명	산출기관
		보험작업시간 (기준)	보험업계 의뢰	자동차 정비업계 의뢰 연구용역에 의한 시간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연구소	서울대 공학연구소	산업연구원
1	EF 소나타	100	103	175	152
2	엑센트	100	101	176	151
3	엘란트라	100	98	156	144
4	쏘나타Ⅲ	100	102	170	151
5	그랜저XG	100	104	173	146
6	옵티마	100	104	169	151
7	세피아	100	96	157	145
8	스펙트라	100	99	157	146
9	라노스	100	106	167	145
10	누비라	100	101	156	139
11	레간자	100	105	164	144
-	평균	100	101.7	165.5	146.7

주) 동일한 작업항목(총25개)을 기준으로 차종별로 분석한 결과임.

요즘 보편화된 차량인 EF소나타의 경우 72시간의 편차를, 그랜저XG는 69시간이라는 편차를, 쏘나타Ⅲ는 68시간이라는 편차를 보이고 있음.

결과물로만 볼 때,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제대로된 연구결과라면 이렇게 현격한 시간적 편차를 보일 수 없으며, 어떤 결과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임.

3. 객관적․합리적 실측에 근거하지 않고 책정된 기존의 보험정비요금

무엇보다 그 동안의 보험정비요금(공임율 및 표준작업시간)의 또 다른 맹점은, 무엇보다도 관련주체인 보험업계, 정비업계 및 소비자 모두 정비요금체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임.

이는 현행 정비요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출되지 않는데 기인하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정비요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으로 인해 증폭된 것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서 현재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요금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임율은 국내 정비업계의 경영실적등을 실태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례로 표준작업시간과 관련해서는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의 경우 작업시간이 차량모델별로 해당차량의 차체구조 및 부품보급형태를 반영하여 산출되어 있지 않고 차량그룹별(소형, 중형, 대형, 고급형 등)로 되어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그룹에 속한 차량들은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것임.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잇는 보험용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은 실측에 기초하지 않고 외국의 유사차종의 작업시간을 주로 참고하여, “갑”의 입장에 있는 보험업계의 압력에 의해 “을”의 입장인 정비업계가 어쩔 수 없이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의 산물로써, 보험용 표준작업시간은 실제 작업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그리고 도장료의 경우에도 도장표준작업시간이나 도장재료대, 가열건조비 등 원가구성요소를 합산하여 산출하지 않고, 도장패널별로 설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도장작업에 소요되는 원가 또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결국 보험업계와 정비억계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시행되었고, 2004년중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       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였       고, 실측을 통해서 금년 3월에「건설교통부 위촉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번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는       이에 근거한 것임.

4. 정비수리 수요의 주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정비요금

자동차 정비요금은 크게 일반정비요금과 보증수리요금 그리고 보험정비요금으로 구분됨.

-일반정비요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또는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 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요금

-보증수리요금: 자동차제작사의 협력정비업체에서 보증수리대행시 받는 보증                    수리요금

-보험정비요금: 보험가입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요금

2004년중에 건교부가 용역을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중․소정비업체간의 관행적 계약에 의한 보험정비요금은 시간당 15,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제작사 직영정비업체에서는 보험수리공임료를 1,000원～3,000원 정도 더 비싼 16,000원～18,000원의 공임료를 받고, 일반수리공임료로 50,000원을 받는 등, 정비의뢰 주체에 따라 공임료 편차가 매우 극심한 상황임. 일반정비업체도 제작사 직영업체에 비해 가격편차가 심하지 않지만 보험정비요금에 비해 일반수리 공임료가 비싸기는 마찬가지임.

이렇게 보험정비요금과 일반정비요금을 따로 책정해온 관행이 국민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것이며, 묵시적으로 국민의 재산가치를 방치한 것임.

<검사/정비종류별 수수료 및 공임율 수준 비교>

검사/정비종류	공임율/수수료	상대비
보험수리(일반업체)	15,000원	100%(기준)
보험수리(제작사 직영)	16,000원～18,000원	113%
일반수리(일반업체)	23,000원	153%
일반수리(제작사 직영)	평균 50,000원	333%
보증수리(국내차)	평균 22,000원	133%
보증수리(수입차)	평균 35,000원～40,000원	233%～267%
검사수수료	30,000원～45,000원	200～300%

5. 정비요금을 구분한 것은, 자동차 운전자를 “봉”으로 여긴 자동차     보험업자와 정비사업자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산물

결과적으로 정비요금을 구분한 목적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보험업자와 정비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앞서 밝혔듯이, 동일한 차량일지라도 정비수리에 대한 수요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정비요금이 다르며, 정비요금 산출시 그 목적에 따라 각각 별개의 공임율과 표준작업시간을 적용해 왔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보험회사들이 대다수 중․소자동차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관행화된 보험공임료는 “작업시간당 15,000원”인데, 이는 일부 특정정비업체 및 자동차 제작사들의 보험정비공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증수리요금(평균 22,000원)이나 일반수리요금(평균 23,000원)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업자와 정비업체간에 은밀하게 거래해온 공임료(평균15,000원)에 비해 일반정비 공임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또는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 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요금)가 지나치게 비싸다는데 있음.

2004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정비업체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일반수리공임료가 22,795원으로 보험회사지불 공임료 15,000원 대비 52%에 해당하는 7,795원 더 비싸고, 일반수리공임료를 가장 비싸게 받는 것으로 조사된 광주 ○정비업체의 55,000원과 비교해보면, 267%에 해당하는 40,000원이나 더 비싼 공임료를 받고 있는 것임.

그리고 일반수리공임료에 대해서 1998년도에 정비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밝힌, 시간당 정비공임료 수준도 약18,000원～20,000원(중간값: 19,700원)이었고, 2001년 약 20,000원～27,000원(중간값: 23,000원) 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정비공임료가 턱 없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6. 일반정비공임료, 지역별 편차 극심. 최저가 15,000원에서 최고가  55,000원까지

2004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비업체들의 일반수리 시간당 공임은 업체별로 상당한 변폭을 나타내면서도 전국적으로 15,000원～30,000원 사이에서 공임율 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정비 평균공임료는

22,795원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최저공임비로 대구․부산․충북에서 15,000원까지 조사되었으며, 최대공임비로는 광주 모정비업체에서 55,000원까지 조사되었음.

평균공임료 대역에서는 서울이 23,000～30,000원까지 형성되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북과 충북이 가장 저렴한 공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비업체들의 일반수리 공임료 지역별 현황>

지역별	최빈 대역	극단 요금
		최저	최고
서울	23,000원～30,000원	16,000원	36,000원
경기	23,000원～25,000원	19,100원	30,000원
경남	19,000원～30,000원	15,500원	39,000원
광주	19,000원～30,000원	17,000원	55,000원
강원	18,000원～20,000원	18,000원	20,000원
대구	20,000원～22,000원	15,000원	24,000원
대전	18,000원～20,000원	18,000원	22,000원
경북	18,000원～23,000원	17,470원	32,000원
부산	20,000원～23,000원	15,000원	43,000원
울산	18,000원～20,000원	18,000원	29,500원
인천	22,000원～25,000원	18,000원	30,000원
전남	16,000원～26,000원	16,800원	30,000원
전북	16,000원～18,000원	16,500원	18,000원
충남	18,000원～30,000원	18,000원	30,000원
충북	15,000원～20,000원	15,000원	30,000원
제주	21,000원～28,000원	21,000원	28,000원
전국평균	22,795원	15,000원	외제차: 55,000원 국내차: 43,000원

※자료출처: 2004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정비업체 실태조사

7. 외국산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금보다 높은 자동차제작사 직영정비업체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제작사 직영정비업체들의 일반정비 공임율 수준은 평균 50,000원이라는 것이 조사 당시 정비업체의 정설이었음.

국내 자동차제작사 직영정비업체들의 일반정비공임율은 스포츠카 페라리 수입업체인 「쿠즈 플러스」의 공임율 60,000원보다 10,000원 저렴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도요타자동차」공임료보다는 20,000원, 「BMW Korea」보다는 8,000원, 「혼다 코리아」와「다임러 클라이슬러 코리아」  그리고 「포드자동차」보다는 14,000원이,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보다는 4,000원이나 더 비싼 공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격책정을 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 직영정비업체들의 가격횡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음.

<국내 수입자동차의 업체별 적용 공임율>

업체명	시간당 공임율
	보증수리	보험수리
한국도요타자동차	30,000원	미상
KUZ PLUS	60,000원	미상
BMW Korea	42,000원	미상
Honda Korea	36,000원	미상
Mercedes-Benz Korea	46,000원	35,000원
GM Korea	36,000원	미상
Daimler Chrysler Korea	36,000원	미상
Ford(딜러: 평화자동차)	36,000원	미상

※국내 자동차제작사의 일반정비공임료: 시간당 50,000원

8.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상승으로 인한 일반정비요금 인상 문제

이번 적정정비요금 공표로 인해 보험정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현실적으로 정비업체의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경영악화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적정화는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이번 건교부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공표는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정비요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동안 정비업계의 관행상, 일반정비요금 또한 대폭 인상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가시화될 경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의 고래등 싸움에 애꿏은 국민들만 경제적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결국, 일반정비요금도 건교부에서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의 범주내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임.

9.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문제

이미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간에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개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한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이 보험금 및 순보험료에 미치는 영향(15,000원 기준)>

(단위: 억원, %)

공임료(율)	보험금 증가	순보험료 인상요인	자동차 1대당 보험료 증가액
16,000원	998억원	1.79%	7,338원
17,000원	1,537억원	2.76%	11,301원
18,000원	2,077억원	3.73%	15,272원
19,000원	2,616억원	4.7%	19,235원
20,000원	3,154억원	5.67%	25,838원
21,000원	3,694억원	6.64%	27,161원
22,000원	4,233억원	7.61%	31,125원
23,000원	4,784억원	8.60%	35,176원
24,000원	5,323억원	9.57%	39140원
25,000원	5,874억원	10.56%	43,191원
26,000원	6,413억원	11.52%	47,154원
27,000원	6,953억원	12.49%	51,125원
28,000원	7,492억원	13.46%	55,088원

2004년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1,360만대 기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적정정비수가인 “18,228원～20,511원”의 범위내에서 수가가 결정된다면, 최저4% ～최대6%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1대당 평균보험료도 “약15,,300원～26,000원”까지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추가인상요인에서 물가상승률과 같은 외적 변수는 제외된 것임)

물론 보험료 인상 여부야 보험회사에서 자체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일반정비요금에 대해서 만큼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차를 한 번이라도 정비업체에 의뢰해서 정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비하기 이전에 정비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임.

그러나 해당 정비업체에서 행하는 정비에 대한 가격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정비를 마친 후, 일방적으로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수가공표는, 국민에게 적정수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첫째, 정비업체마다 일반정비요금표를 자동차정비를 의뢰한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는 곳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둘째, 관행적으로 일반정비요금을 보험정비요금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해온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공표된 적정정비요금의 범위내에서 일반정비요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보험정비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이를 중재하고, 그리고 적정정비요금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