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88-2704, 02-784-5070                                2005. 9. 29.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포탈과 언론사닷컴 언론피해 대책 시급하다.

- ‘그린박스’는 함량미달 대응책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인터넷언론 전담 중재부 신설, 당직심의관제로 24시간 피해접수 및 반론문 사전권고

29일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오산)은 이른바 ‘그린박스’는 함량미달의 대응책이라며 ‘인터넷언론 전담 중재부’ 신설과 ‘당직심의관제’를 통한 24시간 심의제 도입이 언론자유침해와 인터넷언론피해를 동시에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전여옥 의원이 주장하는 그린박스제에 대해 “해당자의 요청만으로도 반론문을 강제적으로 게재해야 한다면 그 어떤 고발기사도 해당자의 뻔뻔한 거짓말과 변명에 무력하게 된다며, ‘신문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이 그토록 수호하고자 했던 ‘언론의 자유’가 인터넷언론에서는 없어도 괜찮은거냐?”며 일침을 가했다.

늘어나는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민석의원은 우선 인터넷언론 전담 중재부를 신설하고 24시간당직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직심의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한 후에 반론(정정)보도문 게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정식심의절차시 정상참작한다면 인터넷 언론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은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원보도는 영상으로 나가는데 비해 반론(정정)보도는 영상없이 자막으로 보도하는 것은 ‘동일한 효과’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에에 따라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필요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상세한 자료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은민 비서관 011-443-9782)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언론중재위 국정감사	2005. 9. 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포탈과 언론사닷컴 언론피해 대책 시급하다.

- ‘그린박스’는 함량미달 대응책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언론피해구제법에 인터넷언론 포함하고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방법 찾아야

□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 확산

- 현행 언론피해구제법은 인터넷언론을 신문법에서 말하는 인터넷 언론개념을 차용한 바, 신문법과 시행령에서는 취재기자 2인을 포함해 편집까지 3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고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사이트만을 인터넷 신문으로 봄. 이 때문에 포털 사이트는 언론영역에서 벗어났고 언론중재의 대상도 되지 않음.

- 현행법상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인터넷신문과 포털, 언론사닷컴으로 인한 피해상담실적은 04년 4월부터 12월까지 103건, 05년 1월부터 8월까지 115건에 이르나 이들 대부분의 사례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은 조정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음.

- 포탈사이트의 위력 : 주요 포탈사이트인 미디어다음과 네이버뉴스 등은 매일 신문과 방송 등이 제공하는 1만여 건에 달하는 뉴스를 편집해 내보내고 있음. 인터넷광고 미디어렙사인 나스미디어가 뉴스이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얻고 있으며, 신문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은 10.3%에 불과함.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매체들도 속속 생겨날 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그린박스’는 함량미달 대응책

-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전여옥(田麗玉) 의원은 인터넷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그린박스 제도’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주요내용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대상이 된 당사자가 이메일로  소명문 게재를 요청하면 6시간 이내에 해당 기사 하단부에 소명문을 별도로 추가해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인터넷 언론계는 “제 3자의 중재과정 없이 보도 대상자의 요구만으로 소명문을 강제 게재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심각한 편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음.

- ‘그린박스’가 함량미달 대책인 이유

1. ‘신문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이 그토록 수호하고자 했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일정한 주관과 철학에 의해 작성한 기사에 해당자의 요청만으로도 반론문을 강제적으로 게재해야 한다면 그 어떤 고발기사도 불가능하게 된다. ‘저널리즘’의 기본사명인 견제와 비판기능이 마비되는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당사자의 소명이 거짓말이나 뻔뻔한 변명임에도 불구하고 진위판단의 권리 없이 소명문을 강제적으로 실어야 한다면, 단번에 기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2. 전여옥 의원은 ‘그린박스’도입의 취지로 개똥녀나 창원왕따동영상 사건을 들고 있으나 범인을 잘못 짚었다. 인터넷의 악성 유언비어나 거짓뉴스는 대부분 개인 블로그나 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의 펌질에 의해 삽시간에 유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언론은 그 사실을 사후에 취재해서 보도하는 오히려 퍼질 만큼 퍼진 소문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애초의 문제진원지인 수많은 개인블로그와 게시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명문을 강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게 아니라 사후보도한 인터넷언론에만 입막음을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3. 6시간이내? 소명문 이메일 수신과 발송자확인 절차는 6시간에 이뤄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메일로 보내온 소명문의 당사자임을 어찌 6시간 내에 확인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을 개똥녀하고 주장하는 가짜 댓글 덕택에 훨씬 더 사태가 심각해진 일처럼 당사자 확인과 그 주장의 확인은 물리적으로 6시간안에는 불가능하다.

4. 결론적으로 ‘그린박스’는 때마다 한나라당이 들고 나오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법적으로 인터넷언론을 차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직 사회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바 없다. ‘그린박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인터넷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악법이다.

□ 대안 : 인터넷 언론피해 이렇게 대처하자

1.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포탈과 언론사닷컴, 등록되지 않은 영세한 인터넷 언론까지 확장시켜야 함. (예 : 공직자선거법(8조5)은 인터넷 선거심의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함)

2. 인터넷언론 전담 중재심의부(당직심의원관제) 별도 개설 : 인터넷언론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심의부를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언론을 전담하는 별도의 심의부는 당직판사제와 같은 ‘당직심의관제’를 신설하여 인터넷의 특성에 맞는 24시간 심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3. 당직심의관에 의한 사전권고 가능하도록 해야 : 현재 양자간의 출석과 심리가 수반되는 절차는 정확하긴 하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인터넷언론중재부의 접수된 사안을 당직심의원이 1차적으로 판단한 후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경우 정식심리전이라도 우선적 조치로 피해자의 주장이 반론, 정정, 관련기사로 함께 소개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 이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인터넷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당직심의관의 권고를 받아들인 인터넷언론사는 이후 중재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양자 법익에 공평할 것임.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언론중재위 국정감사	2005. 9. 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보도는 영상으로 정정은 자막으로?

- 방송매체 정정/반론/추후보도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만들어야

□ 문제점과 대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도 정정보도 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정보도 :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

반론보도 :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

추후보도 :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된 것

- 언론피해 구제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그러나 다양한 시청각적 효과가 존재하는 ‘방송’의 경우 ‘자막’을 통해서만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것은 결코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없음. 따라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도 원래의 보도에 상응하는 다양한 영상과 음향 등을 사용하여 원래의 잘못된 보도의 효과를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 따라서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필요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피해구제법 제 15조 6항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