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2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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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소방방재청 조직과 기능 낙제

저희 의원실에서 본청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1,41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조직이나 기능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 충격적이라 할 만큼 부정적인 진단을 내린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설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직간․직렬간 갈등 해소

갈등이 해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하고 63.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본청 소방공무원의 97.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재난관리 전문성과 기능 강화

개청이후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27.6%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34.2%로 더 높았습니다. 특히 본청 소방공무원의 61.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86.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8.1%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31%로 더 높았습니다.

특히 본청 소방공무원의 43.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82.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근무 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지방의 재난관련조직 합리적 확대 개편

지방의 재난조직이 합리적으로 확대 개편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본청 소방공무원의 87.2%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97.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울산 소방공무원의 86.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지방의 재난관련조직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 일선 소방관 업무 조정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가 형평성 있게 조정되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8.0%에 불과하고 62.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 특히 본청 소방공무원의 89.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93.2%가, 울산 소방공무원의 83.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율이 31.1%로 꽤 높았으며 특히 본청 소방공무원의 48.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지역별로는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82.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 소방방재청이 개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소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향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향상되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5.9%에 불과하고 67.1%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향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조직개편에 있어 소방의 의견반영

본부/팀제의 조직개편에 있어 소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62.9%로 다수를 차지. 특히 본청 소방공무원의 94.9%, 중앙119구조대 소방공무원의 100%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현장업무에 대한 적합성 및 전문성, 위상 제고

본청 소방공무원의 92.3%가 본부/팀제의 조직운영이 현장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89.2%, 울산 소방공무원의 70.0%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일선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본부/팀제 적용

본청 소방공무원의 92.3%가 본부/팀제의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앙119구조대 소방공무원의 80.0%가,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94.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중 재난관리 취약한 부분

전체 소방공무원의 61.7%가 유흥 및 단란주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장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

전체 소방공무원의 82.2%가 현장대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

전체 소방공무원의 76.7%가 소방장비 개선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수 및 급여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의 소방공무원의 6.8%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에 43.2%의 소방공무원이 불만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장대응시 안전장비에 대한 만족도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시 안전장비에 대해 53.1%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비율도 33%나 되었습니다.

□ 주 5일제 확대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수당으로 충원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응답자 중에 적절하다고 답변한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56.4%나 되었습니다.

□ [본청직원]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만족도

본청 소방공무원의 경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76.9%나 되었고 근무기간별로 보면 5-20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80% 정도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청직원] 재난관리정책수립과정의 전문성

본청 소방공무원의 79.5%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근무기간별로 보면 5년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청직원] 일반행정직원만의 정책수립이 소방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만들 가능성

본청 소방공무원의 92.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근무기간별로 보면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100%에 가까운 다수의 본청 소방공무원들이 일반행정직원만의 정책수립은 소방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청직원] 조직개편에 소방방재청의 개청목적 반영도

본청 소방공무원의 92.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100%에 가까운 다수의 본청 소방공무원들이 금번 조직개편이 소방방재청의 개청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청직원] 예산편성 및 집행

본청 소방공무원의 92.3%가 소방대응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근무기간별로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100%에 가까운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장은 이 설문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금번 단행된 팀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주요 정책수립 부서로 신설된 청장직속의「정책개발분석팀」의 경우 정원5명을 확보하면서 소방직공무원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정책의 수립과 분석이야말로 재난관리경험이 풍부한 소방직공무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기획업무(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기획팀에도 12명의 정원 중 단 한명의 소방직만이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요부서의 소방직 소외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청당시 선진형 재난관리 프로세스로 도입한 예방-대응-복구 시스템은 팀제 개편이후 각 기능이 더욱 복잡하게 산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대응업무는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소방중심의 대응관리국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난은 복구지원본부가 소방안전 재난은 소방대응본부에서 대응하고 별도의 예방재난본부에서도 대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업무의 특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한국은 1,699명인 반면 일본은 655명, 중국 726명으로 우리 소방현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역시 2교대, 주당84시간으로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로 인해 구급대의 경우 야간시간 출동횟수가 7～9건으로 거의 취침을 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면서 국민과 한 가장 큰 약속은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하는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조직내에서조차 차별을 느끼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