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5  .  10 .  4

국회의원    조   경   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시중가격보다 비싼 면세점.

□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주요 수입원은 내국인용 면세점 운용입니다. 이사장님 면세점은 세금이 면제되는 만큼 시중보다 저렴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올해 들어 가격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벌써 7건입니다.

□ 정부가 사상 유래 없는 내국인용 면세점을 허용한 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재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면세점 가격이 시중가격보다도 비싸게 파는 품목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제주 국제 자유도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주요 물품에 대한 가격입니다.

□ 환율 1$=1050원을 기준으로, C사 향수의 면세점 판매 가격은 39900원으로, 시중가격 64000원보다 37.7%나 싸다고 적혀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향수는 대형 백화점과 연동되어 있는 쇼핑몰 가격기준으로 했을때 평균 4만원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H쇼핑몰에서 42,700원, G쇼핑몰에서 43,000원, S쇼핑몰에서 34,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쇼핑몰이 아닌 최저가 쇼핑몰의 경우는 28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일단 가격 자체가 높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시중가격 자체를 실제의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게

설정해두고,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부 한가지 품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B사의 여성용 향수의 경우 면세점 판매가는 58800원,

제주개발센터가 제시한 시중가격은 72000원인데 반해,

H쇼핑몰 가격은 49500원, 최저가 쇼핑몰 판매가는 33500원입니다.

□ A사의 시계는 면세점가 145950원, 제주개발센터가 제시한 시중가격은 225000원인데 반해 S쇼핑몰가 121000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많은 물건들에 있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면세혜택을 받는 면세점가격이 어떻게 대형 인터넷

쇼핑몰가격보다 비싸단 말입니까? 또한 JDC가 제시하고 있는 시중가격의 근거가 뭡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인터넷 업체과 비교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이시라면, 제주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시중가격과 저렇게 큰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제주개발센터 면세점에서 시중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은 제대로 된 시장조사도 없이 중간 유통업자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면세점의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판매 마진이 과다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마진과 쇼핑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유통을 슬림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둘째, 에이전트에의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직접 유통경로를 개척하고, 입점 품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을 해 나가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입점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문제나,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기품목이 품절되고 비인기 품목은 과다발주되어 두배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면세점의 유통구조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사장께서는 현행 제주면세점의 에이전트 관리실태, 유통구조, 가격결정과정에서의 과대광고등을 조사해서 건교부 감사전까지 본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부진과 대책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시행계획(2003년~2011년)에 따르면,

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 사업비는 민간자본 2조 4,531억원을 포함 총 3조 2,412억원입니다.

□ 국비는 사업별 용지매입과 부지조성등 기반시설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집행 실적의 저조가 전반적인 사업진행 부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정부 출연금 20억원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선도프로젝트 부지확보현황을 보니, 2005년말까지 100% 보상을 완료하겠다던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9월 말까지 54.9%밖에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끝낸다는건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데 별도의 방안이 있습니까?

□ 7개 투자회사로부터 총 38억 5000만달러의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모두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민간자본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그렇다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내 민간 자본 유치 실적 또한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현재 MOU만 체결된 외자유치계획들이 무산될 경우엔,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국내민간자본도 유치하기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내국민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와

쇼핑몰 아웃렛 사업 모두 지역 중소상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사장님, 지역 상인들이 왜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발 계획 자체가 정작 이 지역의 주인인 제주도민에 대한 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컨벤션 센터는 중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으로 좋은 위치일지 몰라도, 제주도민들에게는 매우 거리감이 있습니다.

□ 쇼핑아웃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쇼핑아웃렛으로 인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으며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남대문 시장입니다. 쇼핑아웃렛도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남대문 시장은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역과 융화되었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가장 많이 찾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쇼핑아웃렛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교통 안전 공단 >

◎ 철도안전심사의 문제점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심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철도안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지난 해 철도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 최근 공단은 철도안전법 제정으로인해 철도종합안전심사라는 기능을 건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고있는 항공준사고보고, 운수업체

안전진단 등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 그런데 한국 철도는 100년의 역사에 전기,신호,통신,토목,건축,설비,관제,차량 등 복잡다난한 구조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첨단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연 공단이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전국 6대

도시의 지하철공사 등에대한 안전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사장께서는 현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으로 이러한 종합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본위원은 작년 건교부가 직접 철도안전센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건교부는 철도안전심사기능 등을 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이사장께서는 건교부 수송실장 출신이신데, 과연 철도안전심사를 건교부가 직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단이 위탁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철도와 함께 운송분야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항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1급 본부장에 국장급 3명, 10여개의 부서, 그리고 2개의 지방항공청에서 수시로 안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철도는 건교부 철도안전과, 도시철도과, 교통안전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건교부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철도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공사 등을 종합심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철도안전을 담당하는 건교부 조직이 산재해있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께서는 철도안전 종합심사 기능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건교부 감사 전까지 본위원에게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삭도(리프트, 곤도라, 케이블카 등)시설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삭도․궤도법에 의해 건교부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있음)

□ 주 5일 근무제와 생활여건의 변화로 국민들이 레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스키장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작년의 경우, 스키장의 리프트를 비롯한 삭도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도 잦은 고장과 사고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 스키장 이용객이 매년 100만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설 및 안전대책을 조기에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올해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 슬로프 이용료를 비롯한 스키장 사용료가 매년 6%가량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시설확보와 시설점검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기에 시설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점검을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12월 이전에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삭도업무는 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사항이지만 사고발생 “0%”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국장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사고 사례 현황>

△춘천 L스키장은 낙하방지용 안전망 미설치, 슬로프 경계지점의 호박돌 미제거

△홍천 D스키장은 리프트 운전원 자격자 부족, 리프트 풍속계 고장

△고성 A스키장은 리프트운전원 자격자 부족, 슬로프 안전펜스․매트 미설치

△평창 Y스키장은 스키장 진입로 파손, 슬로프 소화기 미설치

△평창 H스키장은 선로운전실 비상연락망 미비

△횡성 S스키장은 보드사용자 리프트 승선시 안전대책 미비,

슬로프 주변 옹벽 충격위험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  수익성 강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 증가

□ 대한주택보증은 2002년도에 3,698억원, 2003년도에 3,574억원, 2004년도에 3,640억원 등 매년 3,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사장께서는 이렇게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규칙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은 잔금을 제외한 총 분양가의

0.31 ~ 0.64%로 주택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9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문제는 사업자의 자체 신용도가 충분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독점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높은 보증료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자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 정부는 분양가 안정을 위해 온갖 정책적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를 받은 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서,

□ 국민 부담에 기반한 대규모의 순이익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이에 정부도 주택분양 보증기관을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사장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분양가 안정을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정착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후분양제가 정착된다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료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감소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대한주택보증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주택 PF 보증」「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등 다양한 신규상품을 개발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택PF 보증」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이나 신용도 등의 보증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사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선분양에서는 대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축비가 후분양제에서는 포함되어야 하는 등 앞으로 주택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가한 리스크만큼,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들은 보수화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보증하는 보증상품의 수수료 역시

선분양 때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본위원은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라는 후분양제의

취지가, 분양가의 상승이나 건설업체의 빈익빈 부익부

초래라는 복병들에 의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부분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