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10月 5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강원도

■ 도 관리터널 12개중 5개, 소방시설 기준 미비 !

- 강원도 안전 불감증 - 미비점 알고서도 8년간이나 방치 !

○ 강원도 관리 터널중 소방시설 미비 현황

터널명	규 모		안전기준	미완비시설
	연장(m)	폭(m)
해산터널	1,986	9.3	옥내소화전설비 외 7	② ~ ⑧
오천터널	1,296	9.3	옥내소화전설비 외 7	② ~ ⑧
하오터널	1,532	9.9	옥내소화전설비 외 7
도고터널	600	9.3	소화기 외 4	② ~ ⑤
신술터널	610	10.3	소화기 외 4
솔치터널	1,554	10.3	옥내소화전설비 외 7
신림터널	620	9.0	소화기 외 4	③ ~ ⑤
덕상터널	165	9.0	소화기
배일치터널	830	9.0	소화기 외 4
영동제2터널	625	9.3	소화기 외 4	② ~ ⑤
노나무재터널	600	11.0	소화기 외 4
문의재터널	1,371	11.0	옥내소화전설비 외 7

※ 안전시설기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 연장 1,000m 이상 : ①소화기, ②옥내소화전설비, ③비상경보설비,

④자동화재탐지설비 ⑤비상조명등, ⑥제연설비, ⑦비상콘센트,

⑧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장 500m 이상 : ①소화기, ②비상경보설비, ③비상조명등,

④비상콘센트, ⑤무선통신보조설비

○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터널 12개중 해산터널 등 5곳의 경우 법정 소방시설 5~8개중 1개만 설치되어 있어, 터널에서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시 대처에 문제가 있음.

○ 5곳의 터널에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실무부서에서는 몇 년째 예산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함.

○ 터널 구조상의 문제만 없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서, 이용주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인해외여비지원 33억원으로 16개 시도중 제일 많아 !

- 최하위인 광주시 9천 8백만원의 34배나 지원 !

- 강원도 시ㆍ군 중에서는 강릉시 4억 4천만원으로 최다 !

○ 2005년 민간인 해외여비 편성현황(단위 : 백만원)

<시도별 편성현황>

< 강원도 시군별 편성현황 >

	편성액
서울	956
부산	251
대구	110
인천	469
광주	98
대전	100
울산	242
경기	3,094
강원	3,291
충북	1,662
충남	1,027
전북	1,059
전남	1,972
경북	2,391
경남	2,073
제주	1,154

	편 성 액
도본청	864
춘천	73
원주	157
강릉	444
동해	103
태백	95
속초	73
삼척	82
홍천	83
횡성	122
영월	50
평창	145
정선	0
철원	149
화천	297
양구	54
인제	184
고성	90
양양	226

․ 2005년도 당초 예산 기준임.

○ 강원도의 경우 “민간인해외여비”로 16개 시․도중 제일 많은 33억원을 편성음. 강원도의 경우 16개 시ㆍ도중 가장 적었던 광주시 9천8백만원의 34배나 되며, 9개도 중 최하위인 충남의  10억 2천 7백만원보다는 3배나 많은 금액임.

○ 강원도 18개 시ㆍ군중에서는 지원액으로는 강릉시가 4억 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중에서는 화천군이 2억 9,70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정선군은 지원이 전혀 없었음.

○ 시군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민간인 해외여행경비로 부담하는 것은 시군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과도한 지원이며 선심성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원은 없었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그리고 타 시도와 견주어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해야 할 것임

■ 강원도 발전의 디딤돌,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

- 유치사업비 조달에 먹구름. 사업계획 재조정해야 !

○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비 조달방안(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계
국비(기금포함)	-	6,000	10,000	16,000
도비 출연금	2,500	4,000	3,700	10,200
이 월 금	600			600
후 원 금	2,400	2,700	2,000	7,100
계	5,500	12,700	15,700	33,900

○ 실패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로 강원도 발전의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함

○ 금년도 사업비중 기업체 등의 후원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던 24억원중 11억원만이 약정되었습니다. 내년 국고 지원은 강원도 계획은 60억원이나 확정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6억원으로 10%에 불과 함

○ 이러한 추세라면 2007년까지 339억원을 집행하겠다는 유치위원회의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됨

○ 이에 유치위원회의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등 예산 절감 대책을 세워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원의 조달 및 집행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