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10.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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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10월 4일 - 공정거래위원회>

1. 최근 금산법 논쟁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서 비롯

1-1 금산법 제24조 3항의 사전협의조항

1998년 에버랜드 10%지분율 보유-계열분리를 인정

1-2 99년, 2000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유상증자의 참여사실 확인

- 삼성카드의 (주)올앳의 30%출자에 대해서만 지적

2. 대기업 봐주기 전형 -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조사

망한 회사만 고발조치. 사실상의 위장계열사는 방치

2-1 망한 회사만 고발조치

현대차, LG,SK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도 안해

2-2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위장계열사였던 삼지산업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해제되어

조치를 할 수도 없어 - 뒷북행정의 전형

2-3 사실상의 LG의 계열사였던 (주)곤지암 리조트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조사를 하였음에도 4년간 위장계열사로 방치

3. MS사 조사에 대한 미국의 간접 압력???

3-1 미 경쟁당국 공정위에 MS사건 관련 화해제도 검토 요청

3-2 미 경쟁당국 MS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

1. 최근 금산법 논쟁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서 비롯

① 금산법 제24조 3항의 사전협의조항

1998년 에버랜드 10%지분율 보유-계열분리를 인정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타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거나, 주식 5%이상을 보유하고 기업집단이 계열회사를 지배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 제3항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97년 3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삼성계열 금융회사인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에버랜드의 주식을 금산법의 보유한도 5%를 초과하여 보유함

삼성카드는 98년 12월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가 되면서 중앙일보가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주식 17.1%증 10%를 매입. 99년 4월 16일의 유상증자를 거쳐 14%를 보유하였음.

삼성캐피탈 또한 중앙일보로부터 7.05%를 매입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1.64%를 보유하게 됨

공정위가 98년 12월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할 때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중앙일보의 지분 17.05%를 인수하는 것을 인정. 당시 공정위는 금산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금감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야 했음에도 어떤 논의도 없이 불법을 방치하는 사태를 부름

★ 삼성 보유지분의 변동과 금산법의 개정작업

○ 97. 3 -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 98. 12 - 중앙일보 계열분리. 중앙일보(에버랜드 17.05% 보유)

계열분리 삼성카드 10.0%

삼성캐피탈 7.05%

○ 99. 4.16 유상증자- 삼성카드(에버랜드 14%)

삼성캐피탈 (에버랜드 11.64%)

○ 2004. 2. 1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합병(에버랜드 25.64%)

○ 2004. 11. 18 재경부

- 금산법 개정관련 부처간협의(공정위, 금감위, 감사원, 법무부) 시작

○ 2004. 11.29 입법예고

○ 2005. 7. 5일 국무회의 통과

○ 2005. 7. 15 국회 제출

② 99년, 2000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유상증자의 참여사실 확인

- 삼성카드의 (주)올앳의 30%출자에 대해서만 지적

이번 금산법 제24조의 개정과정에서 등장하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는 ① 98년 12월 중앙일보의 계열분리시에 인수한 17.05%와 ② 나머지는 8.59%는 99년 4월 16일 에버랜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것임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유상증자시점 99년 4월이후 삼성그룹에 대하여 3차 5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99년 5월(99.5.6~99.7.3)와 4차 4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2000년 8월(2000.8.16~2000.10.14) 부당내부거래조사를 2차례나 실시하였음

당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대상에 삼성카드 및 삼성캐피탈의 부당내부거래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두 회사가 99년 4월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면서 에버랜드의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는 사실을 공정위는 확인하였음

그럼에도 공정위는 관련사실을 금감위에 통보하지도 않았음

그러면서 2000년 10월 조사에서 공정위의 심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삼성카드가 (주)올앳의 지분율 30%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 삼성카드(주)는 앞으로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주)올앳의 설립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올앳을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함

권영세 의원은 “삼성카드를 이용한 (주)올앳의 설립비용을 지원한 것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었다고 지적하였다면 99년 4월의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 또한 당연히 지적되었어야 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함

2. 대기업 봐주기 전형 -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조사

망한 회사만 고발조치. 사실상의 위장계열사는 방치

① 망한 회사만 고발조치

현대차, LG,SK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도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기업집단을 관리하고 있고,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를 등록하지 않고 감추고 있을 경우 이를 위장계열사라고 함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조사결과를 보면 2000년 삼성, 대우, 현대, 엘지, 에스케이 등 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15개를 조사하여 계열편입 2개사, 경고조치 7개사, 대우와 관련된 6개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동일인 김우중에 대하여 ‘허위자료 제출행위’로 고발조치하였음

2001년 위장조사에서는 대우계열기업 6개사를 조사하여 2002년 2월 동일인 김우중 회장을 고발조치함

2002년 현대자동차의  위아(주), 코리아정공(주), 위스코(주), (주)본텍전자에 대하여 위장계열사조사를 하여 4개사에 대하여 계열편입을 단행함

공정거래법 제68조에 의하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공정위 위장계열사조사에서 계열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장계열사를 둔 행위는 동일함에도 망한 대우그룹 동일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망하지 않은 현대차, LG, SK에 대해서는 계열편입조치만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를 취하였음

②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위장계열사였던 삼지산업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해제되어 조치를 할     수도 없어 - 뒷북행정의 전형

공정위가 대기업 위장계열사의 조사를 포기한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가 적발되었음

검찰은 대상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대상그룹의 임창욱이 98년 삼지산업이라는 위장계열사를 인수.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대상그룹의 임창욱은 1998년 7월 25일 (주)대상의 관리부장을 근무하고 있던 유종달에게 삼지산업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삼지산업을 통하여 99년 6월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6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발표함(2005. 7.19)

삼지산업은 (주)대상의 자금으로 인수된 대상그룹의 계열사로 밝혀졌음에도 2004년 4월부터 대상그룹의 자본금이 2조원이하로 나타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해제. 더 이상 기업집단에 편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즉 공정위가 대우그룹의 동일인을 고발조치한 것처럼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그룹을 고발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임

검찰은 또 최근 두산그룹의 내부 진정서를 받아 비자금의 조성 및 외화밀반출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진정서에 등장하는 위장계열사 ‘태맥’ ‘동현엔지니어링’ ‘넵스’ 등 3개의 위장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중 ‘동현 엔지니어링’은 ‘위장계열사임’을 확인함

권영세 의원은 “공정위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관리하면서 위장계열사조사는 하지않은 체 검찰의 수사결과 떨어질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위장계열사는 사실상 공정위에 의하여 방치된 것이 다름없다”고 질타함

③ 사실상의 LG의 계열사였던 (주)곤지암 리조트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조사를 하였음에도 4년간 위장계열사로 방치

공정위가 2001년 11월 1~3일까지 LG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추정되는 (주)곤지암리조트에 대하여 위장계열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하였음

그후 2005년 4월 (주)곤지암리조트는 GS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음

2001년 공정위 조사당시 (주)곤지암리조트는 LG그룹의 동업자인 故 허만정 회장의 5남 허완구씨와 6남 허승효씨가 37%, 15%를 가지고 있어 LG그룹 특수관계인 지분이 30%를 초과하고 있었고,

또 대표이사는 LG건설의 상무이사, LG전략사업개발단 전무이사, LG에너지 전무이사를 역임한 LG 관계자임

누가 봐도 LG의 계열사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주)곤지암리조트에 대하여 계열사편입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공정위가 동일인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결과임

<공기업의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주1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동일인을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임원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권영세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1인으로하다보니 LG그룹처럼 동업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허씨일가 전체 계열사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도 공정위가 대기업을 봐준 결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3. MS사 조사에 대한 미국의 간접 압력???

- 미 경쟁당국 공정위에 MS사건 관련 화해제도 검토 요청

- 미 경쟁당국 MS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

미국 경쟁당국 DOJ는 공정거래위원회에 MS사건과 관련한 화해제도 도입가능성 여부를 문의하는 등 지나친 관심을 보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MS심사에 대해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영등포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간 주고 받은 공문을 조사한 결과 미국 경쟁 당국인 DOJ에서는 2005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MS사건과 관련한 화해제도 도입 가능성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MS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사건과 관련, 우리나라보다 먼저 판결을 내린 미국에서는 윈도우와 미디어플레이어를 회사 분할을 통해 분리토록 명령했지만 MS는 바탕화면의 아이콘 삭제라는 조건으로 화의한 적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우회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의 MS사건과 관련된 화해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MS사건과는 관계없이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미 경쟁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공정위의 판결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만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