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9호 T.788-2389 F.788-3829 / E-mail: c-huh@assembly.go.kr

2005.9.29(목)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05. 9. 29(목)

< 한국철도공사 >

철도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

철도공사 고객만족도 최하위!

고속철도 터널 통과 소음

철도공사는 음주공사인가?

홍수시 63개 철도교량 붕괴

< 한국철도시설공단 >

유휴지 자산관리 엉망

한국철도공사

■ 철도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 철도공사 및 지하철 운영기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철도 탈선사고 관련 철도현장 합동점검’을 실시.(*별첨2*)

가. 특히, 급곡선(곡선반경R=300이하) 구간 중 탈선방지용 가드레일 미설치 구간이 태백선의 문곡에서 백산구간과 영동선의 현동에서 분천 구간 등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별첨3*)

-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철도운영기관은 곡선구간이나 고가구간의 탈선방지를 위해 자체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운용해야 함.(*별첨4)

<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기준 및 개소>

대 상	철도공사 (일반철도)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도시 철도공사	부산 교통공단	대구 지하철공사
곡선기준	300m	200m	200m	200m	200m
개 소	152	51	89	43	8

*일본(JR)의 경우 R=250m 미만의 곡선구간에 설치

나. 뿐만아니라 자동열차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경우 곡선구간의 과속방지 시스템이 미비하여 과속운행시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음.(*별첨5)

* ATS: 신호기 위치에 설치된 지상자를 통과시 그 지점에서 다음구간까지 속도정보를 통하여 속도초과시 급정지

- 해당구간이 전라선 등 62개선에 총 57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급곡선 구간에서의 사고가 그 원인임을 감안할 때, 과속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구간이 578개소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채 열차를 운행하는 것 아닌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철도공사 고객만족도 최하위

○ 한국생산성본부가 작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28일까지 공기업고객만족도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철도공사가 종합고객만족도 66점으로 조사 대상 17개 공기업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별첨1*)

○ 1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고객만족도 87점보다 무려 21점이나 낮고 대상 공기업의 평균만족도인 79.4점 보다 13.4점이나 낮은 만족도임.

○ KTX와 새마을호, 그리고 무궁화호 등 모든 객차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최하위인 상황에서 종합평가를 분석해 보면, 고객의 기대수준이 81점으로 매우 높은 KTX가 실질적인 고객만족도는 62점으로 새마을호(66점)나 무궁화호(68점)에 비해 제일 낮은 실정임.

- 특히, KTX는 인지가치가 54점으로 요금, 수수료, 제품가격 등 지불한 가격에 비해 서비스품질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 충성도도 64점으로 KTX 이용 고객이 재차 이용할 가능성이 무궁화호(충성도 75점) 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KTX의 경우, 역방향 좌석, 좌석 간격의 협소, 투명 선반, 터널운행시 소음 등이 주요인이고,

○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차량결함, 열차 내 판매서비스 미흡, 열차운행횟수 감소에 따른 이용불편이 고객 불만의 주요인으로 나타남.

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객 불만족에 대한 분야별 개선사항에 개선의 주요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개선사항은 굳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하지 않고 승객들의 반응을 살펴 보기만 해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

- 좀더 세부적인 조사기법과 CS기법을 도입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 종합고객만족도 66점은 지난 2000년도의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수준임.(*별첨2*)

- 또한 서비스 경진대회, 즉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역할 연기대회와 Best Guide Contest(고객안내 및 정보제공 서비스 표준모델 제시, 올해의 가이드 선발) 등의 각종 서비스 경진 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에 주력한 결과 고객만족도가 80점으로 높아 진 바 있음.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 고속철도 터널 통과 소음

○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한 프랑스와 다르게 터널 구간이 전체 연장 412km 중 44%인 182.3km에 달하고 있음.

* TGV의 경우 파리-리용간 426km 구간 중 터널시설은 없음.

<터널 내 소음 측정결과>

터널이름 (연장,m)	객차 실내 소음			터널이름 (연장,m)	객차 실내 소음
	측정값갑(dB)	초과값 (dB)	해당 속도 (km/h)		측정값갑(dB)	초과값 (dB)	해당 속도 (km/h)
송라(700)	77.9	3.6	269	지탄(1,265)	76.1	1.8	269
서봉1(619)	75.2	0.9	295	오탄(855)	75.0	0.7	292
서봉2(1,349)	74.7	0.4	297	영동(1,720)	74.7	0.4	266
용와(1,760)	74.8	0.5	297	화신(6,247)	74.7	0.4	220
고등(1,470)	74.6	0.3	293	황학(9,975)	80.1	5.8	289
운주(4,030)	74.7	0.4	296	북삼2(581)	75.9	1.6	268
심중(920)	74.4	0.1	296	선적(2,084)	75.5	1.2	259
궁현(930)	75.2	0.9	262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고속철도 영업운행 대비 종합계측 연구용역보고서’)

○ 이처럼 터널 구간이 많은 상황에서 터널내의 소음이 기준치보다 황학터널의 경우 최고 5.8데시벨(dB)나 초과되고 있는 사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남.

- 이외에 터널길이가 700m인 송라터널은 기준치인 74.3dB을 3.6db를 초과한 77.9dB이고, 1,265m의 지탄터널은 1.8dB 초과한 76.1dB, 북삼2터널은 1.6dB을 초과한 75.9dB를 기록했음.

○ 뿐만아니라 2004년 5월 27일부터 2004년 11월 15일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터널주행시 KTX 차량의 실내소음 저감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용역’에서도 콘크리트궤도 터널의 경우 일반도상궤도터널 보다 5-6dB 높게 나타남.(*별첨1*)

가.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 TGV 컨소시엄 간에 맺은 계약과 2003년 9월 1일 공단과 계약한 ‘고속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고속철도 차량의 현장인수 및 개통 운영 등과 관련하여 차량소음방지 업무를 시행.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나. 이 계약조건에 현장인수시험을 시행할 때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 그렇다면, 터널 밖에서의 고속철도 차량 내 소음 뿐만 아니라 터널 내의 구조에 따른 소음발생 예측을 통해서도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지요?

라. 제출자료에 보면, 소음원인이 KTX 차량이 콘크리트궤도 터널 통과시 진동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고, 1차소음이 다시 KTX 측면 벽과 창문의 고유 진동과 어울려 2차 소음이 유발되며 2차소음이 다시 KTX 실내 음향과 결합해서 큰 소음이 발생된다고 분석하고 있음.(*별첨2*)

- 그런데, 용역결과에서는 터널내 소음저감 대책 중 현재 운행 중인 1단계 구간 궤도분야 개선대책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제시한 바 있는데    (*별첨3), 구간의 소음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 철도공사는 음주공사인가?

○ 철도공사가 제출한 직원징계 현황을 징계 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징계받은 직원이 총 6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2003년 노조 파업 시위에 참가해서 대량징계한 510명을 더하면 총 1,134명)

○ 징계사유를 종별로 살펴보면, 음주, 성범죄, 폭력, 강ㆍ절도, 도박, 마약, 사기 등 강력 범죄를 비롯해서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업무소홀 및 무단결근, 노조관련 등임.

<징계 종별 내역>

연 도	종별 내역							계
	음주	성범죄	폭력․강․절도․도박 ․마약․사기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업무소홀 및 무단결근	노조 관련	기타
2000년	25 (30.1%)	4 (4.8%)	7 (8.4%)	2 (2.4%)	24 (29.0%)	16 (19.3%)	5 (6.0%)	83
2001년	37 (33.0%)	12 (10.7%)	14 (12.5%)	9 (8.0%)	31 (27.8%)	3 (2.7%)	6 (5.3%)	112
2002년	51 (27.4%)	4 (2.2%)	11 (5.9%)	18 (9.7%)	65 (34.9%)	26 (14.0%)	11 (5.9%)	186
2003년	54 (38.1%)	3 (2.1%)	15 (10.6%)	4 (2.8%)	57 (40.1%)	510 (-)	9 (6.3%)	142*
2004년	38 (37.8%)	5 (4.9%)	9 (8.9%)	5 (4.9%)	30 (29.7%)	1 (0.9%)	13 (12.9%)	101
계	205 (32.9%)	28 (4.4%)	56 (9.0%)	38 (6.1%)	207 (33.1%)	46 (7.4%)	44 (7.1%)	624

*노조관련 징계 510명은 2003년 6월 28일 파업관련 일괄징계로 제외.

○ 징계받은 624명 중 무려 32.9%인 205명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임.

- 이 직원들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사고를 내고 도주함은 물론, 동료직원 폭행, 심지어 음주상태로 보선장비 운전 중 작업인부를 사망케 하는 등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임.

- 음주로 인한 징계는 2000년 25명에서 2001년 37명으로 증가하고 2002년 51명, 2003년 5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4년에는 3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음주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총 28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있고, 폭력과 강절도, 도박, 마약, 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도 56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음주와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합하면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이 절반정도에 달함.

가. 철도는 국민의 안전, 생명과도 밀접한 교통망임에도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뿐만아니라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사건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 제출한 징계직원 저감방안으로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징계 양정기준과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기존 양정기준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대부분 견책의 징계(*별첨3*)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회적 물의가 큰 경우에는 정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으로 징계하는데 이도 정직이나 때로는 파면까지도 하는 등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라. 또 성범죄도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폭력․강절도․도박․마약․사기 등 반사회적 범죄도 9%를 차지하고 있어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함.  재교육 실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홍수시 63개 철도교량 붕괴

○ 철도교량이 계획홍수위 보다 낮게 건설되어 있거나 하천정비 계획을 변경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철도교량 높이가 하천계획 홍수위 보다 낮게 건설된 철도교량이 전국적으로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위조절이 가능한 경부선의 용산-노량진 구간 4개 교량을 제외한 48개 교량과 건설사업 시행중인 교량 15개소는 홍수시 철도구조물이 전도되고 이에 따라 통수가 제대로 안돼 하천의 물이 제방으로 넘쳐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계획홍수위와 여유고 부족 교량현황>

합 계				계획홍수위부족				여유고부족
계	완료	시행중	사업 대상	소계	완료	시행중	사업 대상	소계	완료	제외	사업 대상
79	12	19	48	17	5	4	8	62	7	15	40

* 시행중인 19개 교량 중 4개소는 홍수조절이 가능한 한강교량임.

* 사업대상 48개소와 시행중인 15개소를 합하면 63개소가 위험교량임.

○ 홍수위 및 여유고 부족교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교외선인 능록-일영역 구간의 곡능천4교의 계획홍수위가 147.33m인데, 교량의 상부구조 하단의 표고가 145.69m 로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4m 낮은 실정임. 여기에 여유고 1.2m를 감안하면 부족수위는 2.84m에 달함.(*별첨1*)

- 곡능천 5교의 경우는 2.57m가 부족하고, 호남선의 김제-신태인역 구간의 금구천은 2.13m의 부족함.

가. 철도교량은 건설당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50년에서 200년 빈도의 강수량에 맞게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50년 빈도와 200년 빈도의 개념은 재정립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최대가능홍수량의 개념을 도입해서 교량의 여유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나. 계획홍수위가 미확보된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화 및 지역개발에 따른 하천유역 형상변동과 하상퇴적으로 하천의 유역특성이 변경되어서 이기도 한데, 하천의 유역특성을 파악해서 준설을 하는 등 수시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다. 교량개량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년엔 47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고, 향후 3천7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

■ 유휴지 자산관리 엉망

※ 자산분류 세부기준 및 범위에 따라

- 역사는 운영자산으로써 철도공사 소관이고, 선로는 시설자산으로써 철도시설관리공단 소관임.(*별첨1*)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구)철도청에서 관리하던 선로용지 등 철도 시설 재산 등의 유휴지를 공단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4천598필지 61만5천㎡(18만6천평)가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상태임.(*별첨2*)

- 이중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3천845필지 54만3천㎡(16만 4천평)를 관리하고, 철도공사가 753필지 7만2천㎡ (2만2천평)를 출자 받아 관리하고 있음.

○ 무단 점용 변상금과 관련된 체납액은 무려 1만9천210건, 236억원에 달함.(이중 공단이 1만6천885건에 218억원, 공사가 2천325건에 18억원임)

가. 공사와 공단은 유휴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닌가?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이 유휴지를 무담점용해서 가옥을 증축하거나 무단경작, 주차장, 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재산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

다. 국유재산법과 공단의 재산관리규정 따르면 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별첨3*)

- 시설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부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매각하면 재정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아니면 철도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재산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공사나 공단 공히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휴지 활용방안과 무단점유 부지 억제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