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경찰공제회 질의서

2005. 10. 6. (목)

국회의원 원  혜  영

경찰공제회 운영에 회원 의견 반영해야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년 6월말 현재, 8만9천여명의 회원과 9천여억원의 기금(자산총계)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회원들이 회비를 적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공제회 운영에 있어서도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공제회는 가입조건이나 가입자격에 있어서 경찰내 고위직과 하위직 구분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있어서 고위직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있거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계급에 제한을 두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경찰공제회는 지난 7월 8일자로 정관을 개정하여 그동안 운용하던 당연직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대의원 40명을 모두 선출직 대의원으로 바꾸어 대의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한 바 있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 40명의 대의원 중 12명(30%)은 총경급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놓았고, 선출직 운영위원 총 6명중 총경급이상 대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해놓아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경찰고위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만들었음. 전체 경찰수 94,775명 중 총경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0.5%(476명)인 것을 감안할 때 회원들의 구성비가 공제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제회가 경찰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공제조직이라기 보다는 계급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찰내 또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될 우려마저 있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의원 및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총경급 이상 대의원 수 및 운영위원 수를 정관에 규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또한 경찰공제회는 경찰 조직이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회원들의 공제조직이므로, 내부 운영에 있어서 경찰 계급에 의한 차별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찰공제회는 지난 4월에 서천휴게소 사업소장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응시자격에 ‘경찰공무원(경위)으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제한을 두어 하위직 공무원 및 일반 민원인들의 원성을 산 바 있음.

경찰공제회 게시판에서 지적된 의견들의 대부분은 “공제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야한다”는 내용이었음.

본 의원도 경찰공제회가 전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력있고 경험 많은 전문 경영인이 수익사업을 맡아 공제회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이는 퇴직경찰관들이 경찰 재직시 터득한 전문성과 경험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공제회 운영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퇴직 경찰관 채용과 수익증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 극대화에 매진하는 것이 공제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공제회 수익사업, 안전장치 마련하고 시행해야

경찰공제회는 회원 복지증진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PDP TV보급사업」을 홈티브이인터넷(주)와 업무제휴방식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사업실패로 공제회원들에게 피해를 발생케 한 바 있음. 당초 홈티브이인터넷(주)는 3만명의 회원을 가입시킬 목표를 세웠으나 사업시행결과 0.25%인 75명의 회원만이 모집되어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결국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디지털 PDP TV보급사업」은 홈티브이인터넷(주)가 경찰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42" PDP TV와 홈서버를 특별우대조건인 7,164,000원에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금융혜택과 6년간 무료 전화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당초 공제회는 아파트 네트워크 사업 등에 실적이 많이 있던 홈TV인터넷의 기술력과 31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그리고 문화방송 등 홈TV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진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회원대상 홍보를 시행하였음.

또한 회원들은 공제회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목돈이 드는 구매형 보다는 6년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해약도 가능한 임대형을 선택하였음.

그러나 임대계약 당사자인 홈티브이인터넷(주)가 도산하게 되어 보증금 반납이 어려워지자 부득불 경찰공제회가 채무자인 홈티브이인터넷을 대신하여 우선 보상케 된 것임. 현재 공제회는 피해를 입은 75명 중 72명에게 1인당 2,457,779원을 지급하였음.

경찰공제회는 이 사업으로 인하여 1억7천만여원을 대위보상하였으나 채무자가 보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공제회에 손실을 끼친 사업이 되었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디지털 PDP TV보급사업」은 공제회가 직접 투자한 사업은 아니었으나 공제회가 회원 복지증진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고, 또한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데 따라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고 공제회원 가입인원에 따라 홈TV인터넷(주) 주식을 양수 받는 등 실질적 수익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임.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안전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사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