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일시: 2005. 9. 23(금)		국회의원 심 재 엽
		TEL. 784-6109, 788-2254 FAX. 788-3813

RFID/USN 클러스터 도입 시점

철저한 검토 필요!

○ 정통부가 RFID와 USN를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기술로 보고, 핵심기술 개발과 수요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의욕적으로 펴고 있음.

○ 송도 지역에 향후 활용 잠재력이 기대되고, 칩․태그․SI 등 관련 산업의 집적 효과가 높은 RFID/USN의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한국의 세계 속 IT 허브화”를 추진하려고함.

<사업내용>

o  사업부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24,634평(81,434㎡)

o 사업규모 : USN fab, 시제품 패키징/제조 설비, 종합시험센터, 엔지니어링지원센터

등 연면적 약 12,090평(39,967㎡)

o 총사업비(추정) : 3,994억원(국고 2,974억원, 지자체 1,020억원)

o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정통부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나 LG산전 같은 칩업체,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OEM센서 업체 외에도 노키아, 에릭슨(이동통신), 존슨앤존슨, GE헬스케어(건강관리용센서), GSK, 화이자(건강관리솔루션)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도 추진중.

< 기업 유치 활동 >

o RFID/USN관련 기업 210개사 대상으로 공유기반서비스 수요조사(4월)

※ USN Fab : MEMS 기업 69개사 중 94.2% 65개사가 사용의사 표명

※ 기타 공유서비스 : 유효응답 152개사 중 65.8% 100개사가 월 1회이상 사용 희망

o USN Fab 관련 기업(삼성전자, 매그나칩, 동부아남) 사업 설명(6월)

o RFID/USN 정책 세미나에서 관련 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인천과 공동으로 u-IT클러스터 정책 현황 등 홍보(7월)

o RFID/USN 협회에서 H/W, S/W, SI별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여 Value Chain 업계 애로사항 및 수요 분석

※ 7월 H/W, S/W 등 분과별 간담회 4회 개최

○ 하지만 송도 클러스터에 들어갈 기술인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자체에 투자대비 효과 논란이 일고 있음.

○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USN 구현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USN의 투자대비효과(ROI), 기술 문제,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지 않아 정통부와 산하단체 및 관련 업체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정통부는 이런 USN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교류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도 업계와 연구기관 일각에서는 USN은 의미있는 기술이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수요,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USN으로 해결하겠다고 조기투자를 강제할 경우 투자대비효과(ROI)를 제대로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정통부는 USN은 센서노드를 연결한 네트워크라고 봄. 그래서 IT 839중 신규서비스가 아닌 인프라에 USN을 집어넣었음. 즉 지능형로봇이 개발됐을 때, 이 로봇이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정보를 감지해 일을 처리하려면 USN이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USN은 지능형로봇과 홈네트워크의 인프라라는 말.

○ 하지만 USN이 성공하려면 '인프라'의 속성을 갖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컴포넌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음.

○ USN을 네트워크로 접근할 것이냐, 컴포넌트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슴. 네트워크로 볼 경우 각종 센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망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렇지 않다면 센싱기술이나 위치정보 등 다른 요소들이 강조되기 때문.

○ 만약 USN이 네트워크가 아닌 컴포넌트라면, 국고 3천여억원을 들여 정통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유관부처들(산자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 다른 방식의 지원정책을 만드는 게 옳음

○ 정통부는 USN의 기반이 되는 RFID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아직 USN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 당장은 RFID부터 도입하는 상태임.

○ CJ시스템즈 등 전문업체들 역시 물류나 국방탄약관리 등 공공부문에서 RFID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RFID 도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RFID태그 인식율이 100%가 되지 않고, 태그가격(수동형)도 500원에 달하며, 현실적으로 RFID/USN으로 얼만큼 ROI가 개선되는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이야기임.

○ 이와 관련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중 75.1%가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해 플러스 효과는 크지만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음.

○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겠다는 데 집중하지 말고,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시범사업보다는 관련 기술 개발과 수요 및 영향 조사, 표준 등 산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