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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월  23일

[2005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예보와 정리금융공사 소송 특정 변호사 독점

5개 법무법인이 64.3% 소송 독점, 수임료 전체의 73.6%인 33억

정리금융공사도 5개 법무법인 42.1%, 수임료도 전체 42.8%(58억)

예금보험공사 설립후 공사를 당사자로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중 상위 5개 법무법인 및 변호사가 전체 소송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등)의  73.6%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도 다른 법무법인 5개가 전체 소송의 42%와 수임료의 43%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3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열린 우리당 대전서갑)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소송 총 221건중 5개 법무법인이 64.3%인 142건을 담당했으며 전체 수임료(45억1백만원)의 73.6%인 33억1천3백만원를 독점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중 10건이상 맡은 변호사는 5개에 불과했다. 예보는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총 772건의 소송중 221건은 외부변호사에 의뢰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의 경우도 올 7월말 현재까지 총 2만1343건의 대여금 청구소송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소송을 수행, 이중 5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8976건(42.1%)를 독점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42.8%인 58억1천4백만원을 받아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8개가 1천건이상의 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수임료 순위와 소송 건수(천원)

순위	변호사명(법무법인명)	수임료	소송건수
1	천지인	1,612,000	37
2	한빛	700,632	32
3	율촌	405,756	58
4	태평양	301,781	6
5	정치영	293,238	9
합계		총4,501,711	총221

● 정리금융공사 변호사 수임료 순위와 소송 건수(천원)

순위	소송대리인	소송건수	소송물가액	변호사수임료
1	변호사김광훈법률사무소	1,918	222,301,569	1,447,593
2	법무법인푸른	2,666	273,709,878	1,397,309
3	법무법인경원	1,674	64,438,715	1,179,384
4	변호사정광모	1,529	64,366,298	1,070,721
5	변호사김준한법률사무소	1,189	39,251,498	719,943
6	백두종합법률사무소	1,127	46,745,900	666,950
7	법무법인대구하나로	1,005	34,176,058	619,507

총합계	21,343	1,541,249,188	13,597,062
* 총 21,343건 중 대여금청구소송 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소송이 20,971건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