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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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 정책제안

“말뿐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제도마련 시급 -

□ 재경부,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조특법7조)폐지 추진!

현 행	재경부(안)	오영식의원 주장
o 결제대상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o 일 몰 : ’05.12.31	o 결제대상거래 축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o 일몰연장 : ’07.12.31	o 결제대상거래 -현행유지 o 일몰연장 : ’07.12.31

o 재경부는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80%)에 오른 점을 감안, 폐지추진

o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체) 납품액 중 대기업납품금액차지비율 45% 이상

-대기업 어음결제로 전환 시, 중소기업 자금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재수단에 대한 세액공제(세수 감소액)액 : 600억원에 불과,

<중소제조업의 모기업 납품금액>

(단위:10억원)

구 분	2001년(비율)	2002년(비율)	2003년(비율)
중소기업	69,174(58.6)	71,471(58.1)	71,835(53.4)
대기업	48,871(41.4)	51,543(41.9)	62,579(46.6)
합 계	118.045(100.0)	123,014(100.0)	134.414(100.0)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도

□ 산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유도 프로그램 실적 미비

『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계획, 67%장기적인 관계개선으로 기대 안 해 !!

o 산업연구원(KIET) 실태조사결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의 필요성!!

o 정부전체, 중소기업정책자금 5조원에 불과,

4대그룹,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120조원 이상(대통령보고)

* 실제 4대그룹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o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공기업 의무규정필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오영식의원(국회산업자원위원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도 프로그램인 성과공유제와 휴면특허기부제가 초기단계이면서 별다른 실적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유도 프로그램 실적 미비

『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o 미활용 특허 비율(73.4%) 높아 국가적 낭비

o 중소기업에 이전 가능한 대기업미활용특허 비율이 20%(16.9% 매년 폐기)

o 휴면특허 기부실적 전무, 기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이 절실

오의원은 현재 재경부에서 대․중소기업 간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제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정부가 대중소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나마 몇 안 되는 현행 대기업의 유인정책을 없애려고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 행	재경부(안)	오영식의원 주장
o 결제대상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o 일 몰 : ’05.12.31	o 결제대상거래 축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o 일몰연장 : ’07.12.31	o 결제대상거래 -현행유지 o 일몰연장 : ’07.12.31

*재경부,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80%)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 추진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7조)』

□ 제도 개요

o ’05. 12. 31일까지 기업이 구매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제도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 세액공제 (조세제한특례법 제7조의2)

* 단, 현금, local L/C(내국신용장) 등 현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

-30일이내 결제시 결재금액의 0.3%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30일초과 60일이내 결제시 결재금액의 0.15%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또한 재경부에서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재 비율이 80%를 상회한다고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체) 납품액 중 대기업 납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2003년 46.6%)인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금성 결제 중 세액공제 대상(어음대체제도: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비율이 겨우 47.3%임을 볼 때 정부지원으로 인한 현금성 결제분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세액공제로 대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없앤다면 예전의 어음결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예전의 어음결제로 전환한다면, 배서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등 어음제도의 폐해를 방지할 수 없으며, 기존의 어음결제를 대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는 사라지게 되고, 아울러 구매기업과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호간의 신뢰 증진은 기대할 수 없어 심각한 우려점이 발생한다고 덧 붙였다.

그리고 오의원은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재수단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2003년 기준으로 6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2003년 기준 중소기업의 모기업 납품금액 134조 4천억원 중 대기업에 대한 납품금액은 62조6천억원, 현금성결재비율은 70.9%이고, 이중 47.3%인 29조6000억원이며, 이는 2003년 대중소기업간 세액공제금액 600억원(1,269억원 × 0.473)과 비교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원활화를 위한 대기업 세액공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분석하면서 현재의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7조)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중소제조업의 모기업 납품금액 >

(단위:10억원)

구 분	2001년(비율)	2002년(비율)	2003년(비율)
중소기업	69,174(58.6)	71,471(58.1)	71,835(53.4)
대기업	48,871(41.4)	51,543(41.9)	62,579(46.6)
합계	118.045(100.0)	123,014(100.0)	134.414(100.0)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도

< 연도별 현금성 결제 추이 >

(단위 : %)

구 분	연도	현금성결제(廣義)			어음	계
		현금,L/C	어음대체제도	계
대․중소기업간	‘01년	42.2%	7.5%	49.7%	50.3%	100%
	‘02년	26.8%	31.6%	58.4%	41.6%	100%
	‘03년	23.6%	47.3%	70.9%	29.1%	100%
	‘04년	37.5%	48.6%	86.1%	13.9%	100%
중소기업간	‘02년	28.7%	34.5%	63.2%	36.8%	100%
	‘03년	53.2%	23.0%	76.2%	23.8%	100%
	‘04년	36.1%	29.1%	65.2%	34.8%	100%

* 자료 : 중기청, 납품결제조건조사(각년도)

* 어음대체제도 :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오의원은 경제단체들도 상생협력을 위해 현행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현금성 결제시 0.3%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순수 현금 결제로까지 확대하고, 일몰시기‘08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05. 6 대한상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 건의안 발표(전경련·중앙회,‘05.8)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지원의 정책금융 총규모가 5조원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에 실질 자금효과측면이 있는 주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120조원이상 이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여타 중소기업정책보다 중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법률들을 정비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정발의 할 것임을 밝혔다.

오의원측에 의하면 이번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상생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조항 규정, 기술 ․ 인력 ․ 자금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 방안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알려졌다.

*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현황(정부주도측면)

부처	사업	2004실적			2005계획
		전체지원	중기지원	비중	전체지원	중기지원	비중
12개	52개	44,462	40,025	90.0	50,822	45,166	88.9

주요정책금융 : 벤처창업자금, 소상공자금, 기술사업화자금, 구조개선자금

* 주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구매물량(실질 자금효과측면)

< 2004년 협력업체 구매물량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전체)	LG(그룹전체)	SK(주요관계사)
11조원	69조원	33조원	9조원

* 실제 4대그룹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의 입법추진 경과 및 향후일정

o 2005. 6.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간담회   (오영식의원)

o 2005. 8.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 방문

(열린우리당 민생현장 방문-양극화 해소팀)

o 법제정을 위한 원내 T/F 기(旣)구성 : ‘05.9월

o 2005. 9. 법안초안 작성 및 각계 의견 수렴 중   (오영식의원)

- 2005. 9. 21 공청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모색』 예정 (오영식의원)

o 2005. 11. 발의 예정   (오영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