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의 약속, 기후변화협약

: 대응시스템의 구축방안과 과제

2005. 10.

목   차

Ⅰ.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	1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2. 기후변화협약과 대외여건의 변화

3. 선진국의 대응방안

Ⅱ. 정부의 대응현황 및 추진사업 평가	13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응현황

3. 현행 추진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Ⅲ.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및 주요과제	23

1.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2. 주요 정책과제

Ⅰ.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현상이 빈발하여 생태계, 인간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

o 과거 100년 동안 지구상 평균온도가 0.3~0.6℃ 상승하였으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가뭄, 폭설 등 기상재해 발생

IPCC ‘기후변화3차 평가보고서’(2001)

-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생태계, 사회-경제시스템, 인간 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가속화되고 있음을 경고

<이산화탄소 농도변화(1958-2004)> 출처 : NOAA(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1000～2100년 기온변화> 출처 : IPCC 3차 평가보고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 : 376ppm(2004) ⇒ 570～970ppm(2100)	지구 평균온도 : 약 1.4～5.8℃ 상승전망 (1990～2100) 지구 평균 해수면 : ‘90년 대비 최대 9～88cm 상승 예측(2100년)

□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증가와 생산 및 소비활동에 의한 폐기물 배출 급증, 개발을 위한 산림벌채확대 등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가속화

o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영향으로는, 여름 전염병의 봄철 발생률 증가, 왜가리, 백로, 황로 등 여름철새의 텃새화, 계절기간의 변화,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 등이 대표적

<20세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 계절기간의 변화 (겨울이 한달 짧아짐)

-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짐 ⇒ 관광시즌 빨라짐

- 대나무 등 서식지 북상

- 사과 등 과일의 주산지 북상

-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지형 변화

- 어장의 시기 및 종 변화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 증가)

- 농작물 및 산림 병충해 증가

2. 기후변화협약과 대외여건의 변화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개요

□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92.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억제에 관한 국제협약(‘94.3 발효)

* 현재까지 18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93.12월 비준

- 공통의무사항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 수립․시행 및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제출해야 함

- 특정의무사항

부속서Ⅰ, 부속서Ⅱ, 비부속서Ⅰ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한국: 비부속서Ⅰ)

․부속서Ⅰ(40개국과 EC) : '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수준으로 안정화(비구속)

․부속서Ⅱ(부속서Ⅰ국가중 24개국+EC)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

o 기후변화협약의 성격

- 기술협약 :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좌우

- 경제협약 :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가간, 기업간 비용차이 발생, 무역장벽 형성 가능 내포(자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 성능 관리 강화 →수입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기술규격 요구)

- 환경협약 : 인류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지향

□ 교토의정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다자간 환경협약(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으로 ‘97.12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선진국(한국 미포함)의 구속적 감축 의무를 규정한 합의문서(’05.2.16발효)

* ‘05.9월 현재 155개국 비준, 비준국의 CO2 배출량이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61.6%차지

- 감축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PFCs, HFCs, SF6 등 6개 규정

- 의무부담 내용 : 선진 38개국(부속서Ⅰ중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은 제1차 이행기간('08～'12)동안 ‘90 대비 동 의무 부담국가 전체 평균 5%를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

-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쿄토메카니즘 도입

o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가 감축의무 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각종 규제나 세금 등에 의한 방법(ex. 독일의 환경세)

- 기업이나 가계, 그리고 교통수단 등에서 규제나 보조금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하는 연료로 연료전환, 풍력이나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이용, 각종 설비의 효율향상을 유도하는 방법

- 시장원리에 따른 교토메카니즘의 도입

<교토메카니즘 주요내용>

o  배출권거래제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보유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부속서상의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있고 반대로 의무달성을 못하는 경우 부속서상의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o 청정개발체제(CDM)는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정

o 공동이행제도(JI)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자국(투자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

◇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여건의 변화

-교토의정서 발효(2.16)로 선진국의 의무이행이 본격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중심은 개도국을 포함한 제2차 의무이행기간(’13～’17)의  의무부담 방안임

-EU의 배출권거래 시작, 선진국들의 CDM사업 크레딧 확보를 위한 기금형성(10억유로) 등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대응수단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기구축, 작동중이며 이에 대한 국내적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계와 정부가 동참하여 대응시스템의 조기구축 필요

o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 본격화

-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공해 방지, 비료 및 분뇨 관리 등에 공통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주요 선진국들의 주요 정책 및 조치 도입현황>

정책 및 조치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열병합발전 (Combined heat and power)	X		X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newable energy sources)	X	X	X	X
천연가스 연료전환 (Fuel switch mainly to natural gas)			X	X
에너지효율 개선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X	X	X	X
자동차 및 연료세 (Vehicle and fuel taxes)			X
통합적 교통정책 (Integrated transport policy frameworks)		X
산업의 공해방지 (Pollution prevention in industry)	X	X	X	X
매립지가스 자원화 사업 (Landfill site gas recovery)	X	X	X
비료 및 분뇨 관리 (Fertilizer and manure management)	X	X	X	X
공통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X
신규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reforestation)		X	X	X

자료: FCCC/SBI/2003/7/Add.2, 국무조정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세계 주요국가의 기후변화협약 정책 및 조치추진상황 연구」

주 : 본자료는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기후변화협약이 경제·사회· 환경에 걸친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

․에너지 각료회의(영국, 3월), G-8정상회의(영국, 7월) 핵심의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에 의한 무역장벽 강화

․국내 주요 에너지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 등) 및 수출산업(자동차, 반도체 등)의 국제경쟁력 여건 악화 요인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오히려 국제경쟁력 개선 가능

<선진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환경규제>

o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

- 신규등록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08년까지 '95년 기준 25% 감축하는 자율협정 체결

- 우리나라는 '09년까지 현행 186g/km → 140g/km 감축 협약 체결 ('98.3)

o 반도체산업에서 PFCs 규제

- 유럽, 일본, 미국 등 기업의 PFCs 배출량을 '10년까지 '95년 기준 10% 이상 감축에 합의('99.4, 세계반도체협회)

- 우리나라는 1997년 기준 10% 감축에 합의

o 세계LCD협회는 반도체산업 수준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합의

o 유럽을 중심으로 온실가스거래 시장활성화

-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노하우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시장 형성

․세계 각국은 시장 메카니즘의 이점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시장에 주목

- Point Carbon사(국제시장정보 제공업체)는 년간 100억Euro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EU배출권 거래시장에서 ‘05년 9월 현재 CO2톤당 18～20Euro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가격 형성

o 2013년 이후 의무부담 체제에 대한 협상 개시

-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05.11.7-18)에서 공식논의 시작

․미국 및 주요 다배출 개도국(중국, 인도 등)에 대한 감축의무 할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40여개의 감축의무 할당방식이 논의 검토되고 있음.

․개도국에 대한 차기 의무부담 압력 가중 예상

- 우리나라는 차기 의무부담 대상국가에 포함이 불가피 예상

․협상결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실질 GNP 상승률 0.47～0.78%P(2015년 기준) 감소 예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협상대책 수립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맞는 감축 목표 설정 검토 필요

o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 구성

-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청정기술개발 및 이전을 근간으로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추진

․미국주도로 아태지역 주요 6개국(미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이 ‘05.7.28(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회의)에서 파트너십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비전성명서 채택

․주요내용은 기후변화협약과의 부합 원칙 하에 에너지 안보․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 및 국가간 기술이전 협력강화

- ‘05.11월중 6개국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 및 합의서 작성예정

3. 선진국의 대응방안

□ 선진국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감축목표설정 후 부문별 계획추진

- 의정서 비준국가는

․감축의무비율 혹은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비율 설정 후(영국은 자체적으로 ‘10년까지 20%감축목표 비율설정)부문별 계획수립 및 이행

․EU의 경우 개별회원국별로 감축의무 비율설정 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의거 집행위에 이행실적 보고 의무화

- 의정서 미비준국가는

․기후변화협약 존중하에 자체적 감축목표비율 설정 후 계획추진

․부시행정부는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대신, 2012년까지 18% 온실가스감축을 선언

o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에너지수급측면에서 계획추진

- 수요측면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제고 및 에너지 라벨링 지침,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 배기가스 규제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추진

-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력, 풍력, 지력, 수소에너지 등) 개발 및 상용화추진

□ 정부-업종별 자발적 협약추진

o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협정체결유도

- 정부는 협의를 통한 달성가능 목표의 제시 및 온실가스감축 노력에 대한 참여율 제고

- 업계는 감축목표 및 추진일정, 모니터링, 보고 등에 대한 자발적 실행계획 설정 및 추진, 실적보고

o EU는 자율협정에 참여 업계비중이 전체의 70%에 이름

- 영국은 약6,000개 업체가 정부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합의, 목표달성 시 80%의 환경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

o 미국은 ‘03년 발족한 Climate Vision 등을 통해 12개 주요업종별 단체가 정부와 자발적인 파트너쉽을 구축

- 배출감소를 위한 비용효율적인 솔류션개발 및 상용화, 신규에너지원 개발수행

- Industry Technology Pathway : 부문별 장기목표 설정 후, R&D아젠다를 수립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비용을 공동출자함으로써 투자부담과 리스크가 큰 경우에 활용

□ 교토메카니즘 활용의 활성화

o EU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 EU는 배출권 거래를 ‘05년 1월부터 가동하여 28개국 약 12,000개의 사업장이 참여(EU배출량의 약 46%)

- 각 회원국은 자국 해당기업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EU로부터 승인을 받고, 배출권은 수급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설정

- 국가차원 목표달성과 함께 환경관련 기술발전 및 배출권 거래를 통한 신개념의 수익원 창출

<EU의 배출권 거래시장>

ㅇ2005년 1월부터 EU 시장은 28개국의 약 12,000개의 사업장이 참여예상(EU 배출량의 약 46%)

-참여업종 : 발전, 열&스팀공급, 정유, 철강, 시멘트, 비금속, 펄프&제지 부문 대상

-현재 24.52유로/톤(2005. 9.9)의 가격을 보임

ㅇ운영시기

-1차 2005~2007 : 시범 운영기간으로 능력형성의 시기임, 목표 미달성시 40유로/톤

-2차 2008~2012 : 5년간, 교토의정서 1차의무이행기간 , panalty 100유로/톤

ㅇCDM과 JI을 통한 크레딧을 의무준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연결(현재 캐나다와 일본의 시장 참여 검토중)

ㅇCDM/JI를 통해 2012년까지 약 400～500백만 tCO2e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ㅇ이미 교토의정서상의 목표를 달성한 국가와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도에 호의적임

o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를 거부하였지만 기후변화협약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교토의정서의 의무부담 방식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힘

- 미국과 호주는 각 주별로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 및 등록체계를 갖추고 있음

o CDM사업은 공동이해사업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 달리 ‘08년 이전 감축분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동이행사업보다 감축효과가 더 크므로 일본, 캐나다 등이 활발히 추진 중

□ 에너지 절감유도 세제 도입

o 에너지세(EU), 환경부담세(영국), 환경세(일본, 도입추진) 등의 형태로 운영

시행국	세제명	내용
EU	에너지세(연료세)	-청정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하 혹은 면제하는 규정개정 -에너지세 지침을 통해 EU에 에너지세율을 ‘04년 및 ’10년 2단계로 나누어 강화
영국	환경부담세 (Climate Change Levy) 자본세액공제 (Enhanced Capital Allowances)	-‘01.4월 이후 인증된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경우외에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에너지사용 효율성제고를 위해 기업투자분에 일종의 자본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추진
일본	환경세	-도입여부 검토 중

<주요국 에너지 절감유도 세제>

Ⅱ.정부의 대응현황 및 추진사업 평가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현황 : '90～'02까지 연평균 5.1% 증가

o 에너지부문(83.4%)과 제조공정(10.9%)에서 대부분 배출

o 에너지연소 기준으로 세계 9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1.9%차지

- 전세계 배출량 중 미국이 24.2%, 중국이 13.0%, 러시아가 6.4%를 차지

<각국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캐나다	영국	한국	기타
비중	23.45%	13.57%	6.23%	5.00%	4.22%	3.47%	2.21%	2.20%	1.87%	37.78%

- 에너지 연소에 의한 세계 총 CO2배출량 : 6,388백만TC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90～02년 증가율(%)
항 목	단 위
온실가스 배출량	천TC	84,738	123,445	144,252	148,028	154,724	5.1
GDP	10억(95년)	263,430	377,350	478,533	493,380	524,689	5.9
온실가스 배출/GDP	TC/백만원	0.322	0.327	0.301	0.300	0.295	-0.7%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4.6월)

o 온실가스별 배출비중 순위는 CO2, CH4, 기타가스(HFCS, PFCS, SF6), N2O 순임

- 온실가스 배출량의 88.6%를 차지하는 CO2의 원별 배출비중을 보면 석유(49.7%), 석탄(39.4%), 가스(10.9%)임

- 부문별로는 에너지연소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83.4%, 제조공정이 10.9%, 농업/축산 2.9%, 폐기물 2.8%를 점유함

<부문별 배출현황(‘02)>           <가스별 배출현황(’02)>

□ 온실가스 배출 전망 : 2020년까지 연평균 2.7% 증가 예상

< 온실가스 배출전망 >

자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3.

□ 교토의정서와 같은 절대량방식의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 경제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면,

o 2차 이행기간('13-'17)중 '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 실질GNP성장률(2015년 기준)이 약 0.78%p감소 예상

- 실질GNP는 2015년에 0.75%(약 11조 3천억원) 감소 예상

o '00년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 실질GNP성장률(2015년기준)은 약 0.47%p 감소 예상

- 실질GNP는 2015년에 0.45%(약 6조7천억원)감소 예상

※의무부담시 파급효과는 의무부담 강도, 방식, 기준연도 등에 따라 상이

<주요산업별 생산량 변화>

(단위: %)

	2010년		2020년
	개별감축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개별감축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농수산물	-1.5	-0.4	-3.2	-0.7
광업	-1.7	-0.6	-2.9	-1.0
식가공,음료	-2.6	-0.7	-5.0	-0.9
섬유,의류,가죽	1.2	0.1	-0.7	-0.1
나무,목재	-2.3	-0.6	-4.1	-1.0
석탄제품	-8.9	-6.8	-18.7	-12.8
석유제품	-12.0	-7.1	-17.9	-13.3
화학,고무,플라스틱	-4.3	-0.5	-7.2	-0.8
철강제품	-3.2	-1.1	-5.8	-1.6
금속제품	-3.1	-0.6	-5.5	-1.1
기계,장비	-1.1	-0.1	-1.8	-0.3
전자 및 전기기기	18.6	4.7	30.2	6.9
건설업	-2.3	-0.7	-4.0	-1.3
상업,숙박	-1.7	-0.6	-3.3	-1.3
서비스	-3.2	-0.9	-5.2	-1.2
수송	-5.2	-6.9	-11.8	-16.9
주: 202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안(BaU) 대비 20% 감축 목표하에 전체 배출원을 대상으로 개별감축(=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가정 자료: 임재규․김정인(200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45-274쪽.

o 특히 발전, 정유 등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큰 영향

- 에너지산업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집약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음.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및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품의 공급가격을 높임

2. 대응현황

□ 기후변화협약에서 한국의 입장은,

o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비부속서 국가로써 직접적인 의무가 없음

- 한국의 경제규모와 에너지사용규모로 볼 때 국제사회는 한국을 더 이상 개도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의 경제규모 및 에너지사용 규모

․경제규모(명목GNI) : 세계 11위

․에너지소비 : 세계 10위

․석유소비	: 세계 7위

․전력소비	: 세계 11위

․온실가스배출 : 세계 9위

․1인당 CO₂배출량 : 세계 27위

o 현재 기후협약에서 의무부담을 지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3차 의무이행기간(2018~)에 의미 있는 참여를 표명하였으나

- 기후협약은 금년부터 2차 의무이행기간(‘13~’17)에 대한 논의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 한국, 멕시코, 인도 등이 참여하는 의무부담방안이 쟁점사안임

o 협상의 여부는 현실능력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보다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결국 의무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한국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큼

□ 불확실성과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의무부담에 대한 위험성이 큼

o 한국은 선진국의 안정적 경제․산업구조와 달리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의무부담을 결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며

- 이행 가능한 감축 잠재량의 파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중이나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으며

-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동의 및 합의 없이 결정하기 어려움

o 선진국의 경우 기후협약(‘92)에서 시그널을 받았고, ’97년 교토의정서에서 의무부담을 받은 경우 11년간의 준비를 거친 반면, 한국의 경우 2007~8년에 협상안이 결정될 경우 5~7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지국온난화를 완화하려는 국제공동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저탄소형 에너지 보급확대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시책을 추진

※에너지 탄소집약도(TC/TOE) : (90)0.70, ('99)0.61 ('00)0.61 ('01)0.61 (2000.non-OECD평균) 0.60

□ 주요 추진체계와 내용

o 기후변화협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이하 실무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전문가 그룹 등의 체계를 구축

- 제1차 정부종합대책 발표(‘99～’01년) : 부문별 감축대책,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기술개발, 교토메카니즘 활용 등 36개 과제로 구성

- 제2차 정부종합대책 발표(‘02～’04년) :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국민참여와 협력유도 등 5대 부문 84개 과제로 구성

- 제3차 정부종합대책 발표(‘05～’07년) : 협약이행 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정비, 기후변화적응기반 구축

○제3차(2005-2007) 종합대책 수립의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국제적 노력 적극참여, 저배출형 경제구조의 전환

부정적 영향 최소화

➡ 3대 부문의 총 90개 세부사업

- 협약이행 기반 구축사업

: 의무부담 협상기반,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 건물·수송·교통·환경·폐기물·농축산·임업 부문

-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확충, 생태계 및 건강영향평가

<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체계도 >

										기후변화협약대책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재경부․과기부․외교부․행자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재경부․과기부․외교부․행자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차관, 국정홍보처차장 통계청장, 농진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위원 :․6개 대책반장 및 관계부처 국장 ․에관공 이사장, 에경연․ 에기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총괄대책반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 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홍보처, 통계청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산자부 재경부 과기부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
			전략적 기획, 대책의 종합조정 추진실적 점검평가 통계기반 구축지원 대국민 홍보 등										COP협상대책 해외주요동향파악,전파				에너지절약, 연료대체,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										대기․ 폐기물대책 수자원등 자원․해양부문 대책						영농기술, 산림보호 흡수원확대 가축분뇨처리						지구온난화영향평가, 온실저감 기술개발, 기후변화 정보 지원
											전문가 pool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산업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연구소, 해양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 No-regret중심의 주요 사안별로 대책 수립 및 운영 중

o 이행 가능한 저감 잠재량 도출을 위한 통계구축 사업추진 중

o 에너지 및 관련 부문별로 이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CO2중심의 체계로 사업목표 설정과 운영

o 교토메카니즘, 배출권 거래 등 새로운 정책기능에 대한 대응체계연구

3. 현행 추진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 산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인 부족으로 대응체계 추진의 효율성 저하

o 현재 정부의 의무부담 의지나 시행시기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라,

- 조기 감축 노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여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자발성에 의존

o 새로운 경제체계 도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과 노력에 의존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실효성 저하

□ 전문 인력의 부족

o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공학, 과학, 협상, 법, 경제 등 여러 쟁점사항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종합적인 안목의 전문가가 필수적

- 현재는 단기교육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고급 전문 인력이 부족

□ 계량화 및 국제화 노력 부족

o 한국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에너지원에 있어서도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CO2로 계량화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음

-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제수준으로 기록 및 보고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미흡

□ 시사점으로는,

o 우선 우리나라의 능력파악이 시급

- 어디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기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보다 앞당겨야 함

o 동시에 대응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다음의 노력이 필요

- 첫째, 온실가스 통계구축과 이를 목적에 맞게 구현하기위한 분석시스템의 확보

-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체계 즉 배출권거래, CDM사업 등 CO2를 기본 거래단위로 하는 시범시장 형성시도 등 대응능력형성

- 셋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하여 이를 국제수준으로 기록, 보고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음

o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기 감축 노력을 한 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수단 도입과 일관성 확보 요구

- 정부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의무부담 등의 국제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본 원칙을 유지할 필요 있음

o 기후변화협약은 경제, 기술, 법 등 여러 쟁점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부문별 전문인력 및 종합적인 안목의 전문가 확보와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필요

- 양성된 고급인재를 해당부처에 채용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Ⅲ.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및 주요과제

1.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국내배출권거래의 조기도입을 통한 사회기반시스템 구축

-기후변화기금 마련

-청정개발체제(CDM) 적극 활용

□ 선진국 배출권거래 도입에 대한 시사점

o 영국은 EU의 배출권거래보다 3년 앞서 배출권거래를 시작함으로써 검증된 자국회사들이 온실가스통계 인벤토리(inventory)시스템구축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또한 이를 검증하는 전문컨설팅회사를 구성하여 EU배출권거래시장을 선점하였음

o 현재 EU배출권거래시장의 목표치는 높지 않으며, 배출억제의 목적과 함께 미리 크레딧을 확보하고 2008년 이후 의무이행기간의 목표재설정과 대비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음

o 영국의 국내기업간 배출권 거래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을 전제로 시행

o 정부는 총2억 1500만 파운드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후 네덜란드식 경매를 통해 기업의 감축목표량을 유도

<영국의 국내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배출권거래 조기도입 필요

o 산업계와 전문기업의 능력 배양을 위한 시범적인 사업의 배출권거래제도 국내 조기 도입

- 초기 3년간을 시범기간으로 정하여 목표 설정 시 이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함

- 온실가스감축 목표보다는 기반시스템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실시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 작성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체계 도입을 통하여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배출통계 시스템 확보 가능

o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은 기후변화대응체계로 가기위하여 필요한 기반 체계 구축에 도움

- 기업체 배출량 보고체계(제3자 검증가능한)와 기후변화 민간전문가(컨설팅사)의 양성과 확대 가능

- 국가의 일방적인 참여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부담하여 효율적인 체계 형성이 가능함

- 현재 의무부담을 받지 않은 상황으로 산업계의 규제중심보다는 감축실적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고려한 시장 설계 필요

□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o 국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의 의미 있는 참여는 피하지만, 국내의 노력과 입장을 국제사회로의 홍보할 필요 있음

- 기존의 정부정책은 열거식 알림체계이지만, 향후에는 계량화된 지표설정과 평가를 수반한 정책체계로 전화하여 국제 홍보 필요

- 목표설정이 과시용일 필요가 없으며, 국내사회가 수용가능한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위한 계량화된 정책수단이 함께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최우선 목표

o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규제방식의 목표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 필요

-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중심 지원체계에서 감축실적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 작성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체계 도입

□ 기후변화기금 형성 및 운영방안

o 기후변화기금 형성을 위한 방향으로는

- 기존의 에너지세, 석유부과금, 전력기금, 교통세 등 에너지관련 세제 및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에너지중심의 일률적인 세율을 탄소 중심의 차별화된 세율로 전환하여야 함

o 기후변화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세 신설 또는 변경

- 기존 수송용 유류에 부과된 목적세 일부를 기후변화기금으로 편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사업 중심으로 운영

o 기금의 운용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시장의 seed money 형성(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기금 제시)하고 온실가스감축 실적 중심의 지원제도로 개편

- 합리화 사업은 사전 투자단계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향후 감축실적 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로 전환

- 의무부담시를 대비하여 개도국 CDM사업 타당성 검토 및 크레딧 확보를 위한 사업비 마련

- 혁신적인 온실가스감축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시 보조금으로 사용(일본사례)

□ 교토메카니즘에서 유일하게 참여가능한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하여 적극적 활용 필요

o 청정개발체제는 1차 의무이행기간(‘08～’12년) 이전의 조기감축활동(Early Action)을 인정, ‘00～’07년 사이에 발생한 CER(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량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소급 인정

- CDM은 예치(Banking)가 가능하므로 현재 유럽의 배출권 거래가 매년 각 해에 할당된 물량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08～’12년 사이에도 이월되어 거래될 수 있음('12년까지 CER수요〉공급 예상)

- 따라서 CER이 보험이나 기타 헤징(hedging)기법에 의해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이 CO2배출권 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o 전세계 CDM사업은 ‘03년 네덜란드가 최초 시작한 이후 총 126개에 이르며, ’12년까지 총 1억 5153만t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

- 이미 일본과 캐나다 기업 혹은 기금들이 다수의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CER시장에 적극 참여 및 주도하여 17개의 CDM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승인

- 유럽의 경우 공급물량한정으로 전형적인 판매자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CDM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o CDM사업에 3～7년 기간이 필요하므로 CDM사업의 프로젝트 디자인부터 크레딧 발생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 현재 한국은 CDM에서 주요 유치국(국가신용도 B+, Poiont Cabon사 ‘05.3월 평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울산화학의 수불화탄소(HFC23) 열분해 처리사업(울산CDM)이 AA-등급(국내최초, 세계4번째)으로 ‘05.7월 배출권 획득

- 개발 가능한 매립지사업이나 반도체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처리사업 등을 일국 청정체제개발로 적극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CDM개발능력을 확보하여야 함(북한에 대한 CDM사업 구상)

- 위험분산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지원, 국제기구에 크레딧 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검증과 인증사업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 크레딧을 추후 이용하거나 이익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 뱅킹(Credit Banking) 등의 제도적 지원시스템 구축

<참고 :  배출권거래 운영 설계방식 사례>

배출량결정	Cap and Trade	○배출한계(cap)를 정하여 각 참가자들에게 할당하고, 참가자들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경제상황변화 등의 반영이 어렵고, 추가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단순히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이 줄어드는 기업 유리
	Baseline and Credit	○자발적협약과 같이 BAU(정상증가)와 감축목표를 정하고, 검증․인증방법을 통하여 Credit를 발급받아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경제상황변화등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함
배출권 할당	grandfathering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참가자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식
	auction	○참가자가 입찰을 통하여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
	hybrid	○배출권의 상당부분을 grandfathering 방식으로 할당받고, 신규참여자를 위해 일정부분을 경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
대상가스		○6가지의 온실가스 중 거래대상 가스 결정 ※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CO2 : 모니터링용이

2. 주요 정책과제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반확충

가. 현황

□ 교토의정서 부속서Ⅰ국가 및 미국

o ‘08년부터 ’12년까지 각국별로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정량적 고정목표방식)

- EU는 15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목표량을 달성하되, 회원국간의 분담내용은 별도로 정함(EU Bubble)

-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탈퇴, 자체적으로 국내 온실가스 집약도를 ‘04년부터 10년간 1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OECD 국가(-6%)	감축목표	경제이행국(-2%)	증감	EU의 국가별 분담	감축목표
아이슬란드	+10%		감축	네덜란드 이태리 벨기에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6.0% -6.5% -7.5% -12.5% -13.0% -21% -28%
호주	+8%
노르웨이	+1%
뉴질랜드	0%	러시아, 우크라이나
	-5%	크로아티아
캐나다, 일본	-6%	헝가리, 폴란드	동일	프랑스, 핀란드	0%
미국	-7%		증가	스웨덴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4% +13% +15% +25% +27%
EU, 스위스	-8%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스타인, 모나코

□ 우리나라는 정량적 고정 감축 목표 미부담

o 산업계는 경제성장률 또는 에너지사용량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05.2월)

나. 문제점

□ 교토의정서 이후(Post Kyoto) 기간동안의 감축의무 방식, 참여대상국, 감축의무 강도 등에 대해 현재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

o ‘05말~’07년간 중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어려움

다. 개선방안

□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제고

o 현재 진행중인 배출감축 시나리오의 정밀화 및 감축잠재량 평가 작업을 조기 완료(‘06년말 계획)하여 전략적 국가 감축목표 수립

o 적극적 투자와 R&D를 통해 국가 및 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국제경쟁력 향상 기반 구축

□ 감축이행을 위한 체제 준비 : 조기감축 이행지원 및 기반확충

o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기 행동과 관계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기술 및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

o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되는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05. 7. 2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사업 :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발하는 사업을 기업이 수행할 경우 감축량 실적을 검증하여 등록함으로써 향후 국가 감축의무 부담이후에 감축실적만큼 보상하는 사업

- 감축실적의 등록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구체적 추진계획(고시 등) 조기 수립(‘05년 하반기)

o 온실가스감축 노력에 대한 정량화를 통하여 국내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배출권거래제 도입

o 온실가스 배출통계, 저감잠재량 분석 등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된 후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인프라 확보가 필요

- 검토사항 : 배출권 거래의 참여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발행되는 배출권의 총량, 초기 배분방법, 거래방법 등

- 정부 및 학계의 세제·에너지 전문가로 T/F 구성 및 도입 방안 마련(‘06년말)

□ 기본원칙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o 정부·민간의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과 목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 제시 필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및 정부 관련 전문가 협의체인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포럼」등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 수렴 강화 필요

o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하여 부처별 사업 및 프로그램들의 통합관리 및 조정을 통한 정책시너지효과의 극대화

- 장기적으로 어떠한 정책조합(Mix)을 이루어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 필요

o 온실가스 감축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적응 및 대응이 미흡하므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영향평가, 평가 및 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필요

□ 온실가스 감축기반 및 통계기반 확충

o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해 청정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o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실적관리 및 감축잠재량 등 기초통계 확충

- 산업계의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기업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조기추진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에너지 수요의 체계적 관리 및 신사업 창출

가. 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02년) 수준이며, ’90～’02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평균 6.8%(선진국은 1.4%내외)

o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97.3%)와 에너지집약적 산업이 여전히 산업의 주력업종을 차지

o 현재 호주 등과 같은 에너지과소비형 소비패턴을 보여 강력한 수요관리가 없을 경우 세계최고 소비수준에 이를 전망

< 전력소비국 유형 >

*지속가능형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등 유럽국가 중심으로서 1인당 전력소비가 5천~7천㎾h로 안정된 국가

*에너지과소비형 : 미국, 카나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1인당 전력소비가 10천~12천㎾h로 과도한 국가

□ 에너지수요 급증에 따라 고유가시대에 직면하면서 에너지수요관리 강화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

※ 기후변화협약 3차종합대책중 수요관리분야 내용(에너지이용효율개선)

- 기준 평균연비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판매억제를 위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

-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대기전력 1W 프로그램」추진 및 에너지절약형 가전․사무기기 보급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효율기준 상향,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확대

나. 문제점

□ 낮은 효율의 에너지이용시스템

o 전력의 60%를 소비하는 전동기중 고효율 제품의 국내 보급률은 3%에 불과(미국:60%, 일본:20%)

o 가정 소비전력의 11%가 대기전력으로 낭비(미국:5%, 일본:9.4%)

□ 효율 향상부문에 대한 전기사업자의 소극적 대처

o 그간 부하관리부문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효율향상부문은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 부하관리 : 1,559억원(78%), 효율향상 : 340억원(22%)

※ 외국과 비교시 국내 효율향상 부문의 투자실적이 저조

⇒ 미국(`99) : 부하관리 35%(430백만$), 효율향상 65%(820백만$)

다. 개선방안

□ 에너지수요관리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o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에너지효율관리(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부분을 수요관리 전담기관(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통합․운영 추진

※ 기후변화협약(환경)과 에너지수요관리(효율향상)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임

- 에너지진단·홍보 등 실수요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전문기구의 역할 정립

- 기술개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

o 고효율기기 보급지원(보조금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처리 시스템(‘05년 기준 총 5,320건 처리가능)

- 효율관리제도(3개제도 68품목) 운영으로 신규품목의 규격 제정 능력 보유

�에너지수요관리 지원제도 개선

o 현행 융자위주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직접 보조금형태로 점진적 전환

- 범용성이 높은 고효율기기 중 에너지절감효과는 크나 초기투자비가 과다한 기기(고효율전동기, 고효율변압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보조금지원 대상 품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 추진

o 고효율기자재 및 전력수요기기 보급 촉진으로 에너지절약 산업육성

- 보조금·금융·세제 등 투자지원, VA·ESCO·ESP(기술교류) 제도 활용, 시민단체 홍보지원 등 관련시책과 연계 추진

․ESCO 등 민간기업에 의한 보급비율을 높이고 산업설비 고효율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지원 강화

- 고효율기기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관련 중소제조업체 적극 육성

․에너지공급사, 전문투자조합 등이 공동출자한 “고효율기기보급 전용펀드” 규모 확대

o 에너지수요관리 성과검증에 대한 체계수립으로 철저한 평가, 책임제 도입

- 수요관리 사업성과평가 및 차년도 피드백 등 활성화 추진을 위한 『수요관리전문기관 운영지침』등 신설

․에너지원별 및 고효율기기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성과계량시스템 구축

□ 에너지 보존과 소비효율 증대 및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o 장기적으로 열병합 발전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 저공해 자동차 개발 등 수송부문의 효율성 증대사업, 주거 및 상업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설비확대 등 에너지 보존 및 소비효율을 증대하는 사업추진

o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관련 기술개발

- 온실가스 감축에 산업별 배출량, 에너지 절약형 산업비중, 에너지효율수준 등 구체적 목표제시 및 달성

-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강화, 에너지 효율제고나 소비절약 등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o 태양광 및 태양전지,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 및 서비스와 연료전지 관련 서비스 등에도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업화 지원 필요

- 기후변화를 신산업 창출기회로 활용하여 기술․노하우 개발 및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