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5. 10. 5(수)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임진강 유역 치수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1

2. 도로 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8

1. 임진강 유역 치수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현 황

○ 지난 1996년, 1998년, 1999년에 임진강 유역에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99년 800mm)가 쏟아져 3년간 총 2조1,40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96.7.26~28 : 임진강 홍수(약 4,800억 원의 홍수피해)

‘98.7.31~8.18 : 경기북부 31개시․군 홍수(약 4,600억 원 피해)

‘99.8~9 : 임진강 홍수(약 1조2천억 원의 홍수피해)

○ 이에 건설교통부는 1999년에 임진강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단계로 주요 하천정비사업과 퇴적하천 준설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종합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진강 수해방지 2단계 종합대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년~2008년(6개년)

- 사업비 : 전체 사업비 1조 6,180억원 (건교부 소관 1조4,219억원)

- 사업내용 :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 1개소,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1개소

수계치수사업 54개소, 90km,  하도정비 18km

하천변저류지 5개, 배수펌프장 20개소,

토사유출방지대책 62개소

○ 그러나, 금년 5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결과, 지난 7년간 건교부가 추진해온 임진강 수해방지종합대책의 가장 핵심인 한탄강댐 건설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을 다시 점검해 종합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ꊱ 임진강 유역 취약시설물 정비 실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홍수피해위험지역에 대한 치수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용역 시행결과, 임진강 유역에 설치된 제방인 노곡석장제(경기 연천) 256m 구간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제방․배수구조물 등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결과,  노곡석장제, 군남제(경기 연천),적성재(경기 파주),주월재(경기 파주) 등 총 13개 제방이 취약지구로 선정되었음.(첨부자료)

(질의 1) 그러나, 이들 취약지구에 대한 공사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금년에 임진강 유역 5개 제방에 대해서만 전체 사업비 74억 3,500만원의 0.6%인 5천만 원만 투입하였는바,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확보계획은? 또한 취약지구로 선정된 나머지 8개 제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노곡석장제(2-2), 적성1제, 적성2제, 주월1제, 주월2제

ꊲ 임진강 유역 제방 붕괴 우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96, ’99년에 연이은 수해 후, 2001년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 제방축조사업을 끝낸바 있음.

○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흔적수위를 실제흔적수위보다 약 3m나 낮게 조사하여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과 제방유실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파주타임스 2005년 5월 18일자)

※ 지난 2003년 8월 24일 일일강수량 300mm의 비가 내렸는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일대와 석장천 인근 사미천 제방 곳곳이 범람     및 붕괴 조짐을 보임으로써 마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음.

○ 또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경우 제방을 높이는 과정에서 강바닥 모래를 이용하였으며, 이곳에 10여개가 넘는 軍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100mm~200mm의 비에도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2) 임진강 유역 제방의 붕괴우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귀중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 방국토관리청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ꊳ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에 따른 임진강 유역 주민 피해 대책

○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임진강 유역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지난 2001년, 2002년과 금년에 총 3건이 발생, 총 2억8백만 원의 漁具피해가 발생하였음.

<임진강 유역 피해규모(북한 4월5일댐 등)>

발생일시	수위증가	피해사례	피해금액
‘01.10.10. 20시	0.5m →3.25m	어구피해	1억3천여만원
‘02. 9. 1. 18시	0.9m →2.73m	어구피해	6천여만원
‘05. 9. 2. 12시	0.7m →2.61m	어구피해	1천8백만원

자 료: 한국수자원공사 2005 국감자료

○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4월5일 댐’을 만들고 나서 홍수기에는 댐 물을 방류하여 임진강을 범람케 하고, 갈수기에는 물을 가두느라 임진강을 건천으로 만들고 있음.

(질의 3) 현재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해 임진강유역의 주민들의 대피소동과 어구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의 대책은?

(질의 4) 특히 4월5일 댐 보다 더 큰 저수량 3억t 규모의 ‘황강댐’공사가 내년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어, 임진강 수위 불안으로 인한 어민피해는 물론 생태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참고자료>

< 제방․배수구조물 등 취약한 시설물 현황 및 용역수행결과 선정된 취약지구 현황 >

수계명	하천명	제방명
한강	임진강	노곡석장제(2-2)
한강	임진강	군남제
한강	임진강	적성1제
한강	임진강	주월1제
한강	임진강	당동제(2-2)
한강	임진강	우정1제(3-3)
한강	임진강	선곡제
한강	임진강	우정1제(3-2)
한강	임진강	우정1제(3-1)
한강	임진강	당동제(2-1)
한강	임진강	적성2제
한강	임진강	주월2제
한강	임진강	우정2제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5 국감자료

<참고자료> 파주타임스 2005년 5월 18일자 임진강제방 붕괴 조짐

임진강제방이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물막이파일을 박는 등 보수를 계속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허술한 제방축조로 빚어진 결과라며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인 수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96,99년 연이은 수해후 국토관리청은 2001년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을 수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1차 제방축조사업을 끝내고 2002년2월부터 2007년까지 2차 수계치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1차,2차에 의한 제방붕괴 징후와 제방내 불필요한 시설물(군진지)로 주민들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

14일 주민과 관리청에 따르면 홍수시 국토관리청 담당자들이 홍수흔적 수위를 실제흔적수위보다 약 3m나 낮게 조사하였고, 제방도 이에 맞춰 쌓아 항상 범람의 위기를 안고 있으며 제방축조시 강바닥에 있는 토사를 이용 갑작스럽게 축조하다보니 2003년8월24일 일일강수량 300㎜의 비에도 물러앉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일대와 석장천 인근 사미천 제방 곳곳이 혹시 모를 제방붕괴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75)는 수해때 제방이 처음 터진 적성면 주월리의 경우 제방을 높이는 과정에서 강바닥 모래를 이용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곳에 10여개가 넘는 군진지 구축은 100~200㎜의 비에도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임진강 하폭은 500m이상이 요구되나 장좌리는 퇴적층이 13m에 이르고 하폭도 240m에 불과해 하천이 범람하여 홍수가 일어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장좌지구 준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장좌리는 초평도나 화석정처럼 퇴적이 반복되는 지역이 아니라 쇄굴과 퇴적이 반복되는 곳이어서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퇴적층을 제거한다면 굳이 파주, 문산 시가지를 보존하기 위한 한탄강댐(현재 계획중지)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곳은 바깥쪽과 안쪽 수두차가 많아 파이팅(역류)현상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주월리 군진지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 현장을 방문, 조사후 폐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진강침수방지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관리청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13일 관리청에 통고서를 발송했다.

2.. 도로 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는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착공하고 조속히 완공되어야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건설 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 도로사업이 사업에 착수한 후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工期를 지연함으로써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있음.

○ 최근 5년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개통시킨 도로 12곳 가운데 11곳이 최초 공사기일보다 짧게는 9개월, 길게는 48개월을 초과하여 공사를 마친 것으로 조사됨.(자료첨부)

※ 행주대교 확장(당초 : ‘96.9~’00.3 → 실제 : ‘96.9~’00.12)

발안-반월간 도로확장 및 포장(당초 : ‘95.12~’98.12 → 실제 : ‘95.12~’02.12)

○ 또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 위 12개 개통 도로의 총 사업비는 당초 9,164억 원이었으나, 69회의 설계변경으로 최종사업비는 1조 2,503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의 36.4%에 해당하는 3,339억 원이 증가하였음.

○ 특히, 작년 12월에 개통된 이동~용인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기가 2년이 지연되면서 3회의 설계변경으로 4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평택~이동 간(45번 국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기가 27개월 지연되면서 5회의 설계변경과 905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였음.

○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시한 최근 5년간 건설한 국도의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 비교표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개통된 9개 국도 가운데, 문산~선유 간, 죽산~양지 간, 수지~광주 간 등 6개 국도가 예측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자료첨부)

○ 이는 국도 확장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교통량을 예측하는데 실패한 것과 공기지연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사항

(질의 1) 위와 같은 도로 건설 공사 공기지연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예산 부족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公機關의 답변으로는 매우 궁색하게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향후 도로 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최근 건설경기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공기지연 문제는 건설업체(특히 중․소 규모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급기야 부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3) 2002년 12월에 개통된 발안~반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은 개통 2년 만에 예측교통량(1일 13,780대) 대비 2004년 실제 교통량(1일 46,027대)이 약 3.3배가 늘어나, 향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대책은?

(질의 4) 또한, 교통량 예측의 실패와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국도건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첨부자료>

< 최근 5년 개통 도로 현황(도로건설일정 및 설계변동내역) >

년도	사업명	사업규모 연장(km) /개소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설계 변경 횟수 (회)	공기지연 주요사유	사업비증가 주요사유
			최초계약 시점	실제기간	설계액	계약액	변경액
2000	문산-선유	L=1.55km	‘94.12~’97.12	‘94.12~’00.12	354	294	446	6	사업예산 부족	물가상승비 반영, 현지여건 반영
〃	행주대교 확장	L=1.55km	‘96. 9~’00. 3	‘96. 9~’00.12	580	574	656	4	〃	〃
〃	용문-용두	L=13.30km 교량 18개교	‘95.12~’98.12	‘95.12~’00.12	809	563	838	6	〃	〃
〃	죽산-양지	L=24.01km 교량 10개교	‘93. 9~’96. 9	‘93. 9~’00.12	508	476	948	8	〃	〃
2001	수지-광주	L=17.66km 교량 13개교	‘96. 2~’99. 2	‘96. 2~’01.12	819	781	1114	4	〃	〃
2002	포천건널목	L=2.22km 교량 1개소	‘99. 2~’02. 9	‘99. 2~’02. 9	185	128	161	7	〃	〃
〃	발안-반월	L=21.66km 교량 21개교	‘95.12~’98.12	‘95.12~’02.12	982	633	982	8	〃	〃
2003	신팔-일동	L=11.50km 교량 5개교	‘98.10~’02.10	‘98.10~’03.12	812	561	624	5	〃	〃
〃	김포-김포IC	L=4.75km 교량 4개교	‘98. 9~’02. 3	‘98. 9~’03.12	936	274	290	6	〃	〃
2004	내사-이천	L=11.48km 교량 12개소	‘97. 3~’01. 3	‘97. 3~’04.12	722	676	847	7	〃	〃
〃	이동-용인	L=17.60km 교량 22개교	‘97. 3~’02.12	‘97. 2~’04.12	1,945	1,834	2,322	3	〃	〃
2005	평택-이동	L=19.98km 교량 7개교	‘97. 2~’03. 2	‘97. 2~’05. 5	2,576	2,370	3,275	5	〃	〃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건설한 국도 현황(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 비교표) >

년도	사업명	노선	총 사업비 (억원)	예 측 교통량 (대/일)	‘04년 교통량 (대/일)	예측착오 사유
2000	문산-선유	37	617	5,318	10,734	-
〃	행주대교 확장	39	691	58,790	51,676	-
〃	용문-용두	6	838	15,509	24,516	-
〃	죽산-양지	17	1,231	16,706	20,115	-
2001	수지-광주	43	1,764	23,513	37,668	-
2002	포천건널목	37	218	14,846	6,641	확장구간은 전곡읍 시가지를 통과하나 확장구간에 조사지점이 없어 인근 2차선 구간의 교통량을 기입하여 차이가 있음
〃	발안-반월	39	1,362	13,780	46,027	-
2003	신팔-일동	47	777	21,787	10,077	연계된 4차선 확장(일동-이동, 일동-영중) 구간이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여 차량들이 구 국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	김포-김포IC	48	493	90,268	92,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