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3              2005년 9월 22일 (총 2 매)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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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성 의원,

‘김정일위원장 답방’및‘제2차 남북정상회담’11월 개최 가능성 높아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및‘동북아 평화 정상회의’제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의원(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대표, 고양 덕양을)은 2005. 9. 22(木)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 중순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6자회담 당사국 정상과 함께 ‘동북아 평화 정상회의(가칭)’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성 의원은 최근 6.15 통일대축전에 이어 평양과 개성 등 북한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여 아태평화위, 민화협, 민경련 등 북측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귀국하였으며, 최근 6자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관료 및 통일분야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최성 의원은, APEC 회의 직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북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지난 1월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밝힌 “11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APEC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선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제안 등을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여, 2차 정상회담은 물론 6자회담의 정상들과 ‘동북아 평화 정상회의(가칭)’를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2차 정상회담과 6자회담 정상들의 ‘동북아 평화 정상회의’ 가 개최될 경우에는 지난 89년 12월에 미소가 냉전종식을 선언한 “한반도판 몰타회담”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경우, 의장국의 초청에 의해 비회원국의 정상도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최국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6자회담 관련국이 동의할 경우 얼마든지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만약 APEC 의장국의 초청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은 물론 6자회담 최종타결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넘어서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선언”도 가능할 것이다.

* 보다 상세한 자료는 <국감정책자료집 1>,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통일⋅외교⋅안보 현안』, <국감정책자료집 4>, 『남북이산가족교류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정책 제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