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5(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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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군사법원

■ 현역군인 동성간 성범죄 해마다 증가 ... 에이즈 전염

- 부사관․장교 등 지휘관 성범죄가 3분의1, 육군성범죄가 78%

- 2000년이후 성범죄 1,023건... 민간인 상대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체의 81.7%에 달함

-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 ...2003년이후 실형건수는 22건(4%)에 불과

■ 군내사망자 2명 중 1명은 ‘자살’사고

※업무부담으로 인한 자살사고는 병력감축에 따른 후유증(?)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02년부터 해마다 발생

- 군무이탈자 10명 중 7명은 복무염증으로 인한 이탈자

■ 군내 격오지 국선변호 꺼려...

- 육군의 경우 해마다 국선변호료로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 국선 변호료 단가는 1건당 일률적으로 12만원

■ 군구금시설 면전진정제도, ‘유명무실’

- 제도도입(‘01.11-)이후 이용자는 단 1명에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5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현역군인 동성간 성범죄 해마다 증가 ... 에이즈 전염

- 부사관․장교 등 지휘관 성범죄가 3분의1, 육군성범죄가 78%

- 2000년이후 성범죄 1,023건... 민간인 상대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체의 81.7%에 달함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 ...2003년이후 실형건수는 22건(4%)에 불과

1. 현실태

군인들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가 부대내(영내)에서 동성간은 물론 이성간에도 발생하고 있고, 부대밖(영외)에서도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방부가 제출한 ‘현역군인 성범죄 발생형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2건에서 2001년 151건, 2002년 141건, 2003년 211건, 2004년 23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7월 현재 130건이 발생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023건에 달함.

성범죄 발생 장소별로 보면 영내가 187건(18.3%)에 불과하고 나머지 836건(81.7%)는 민간인을 상대로 영외에서 발생함.

영내에서 발생한 군인들간 성범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 22건에서 2001년에는 19건, 2002년에 18건, 2003년 61건, 2004년 48건,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19건이 발생함. 특히, 부대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동성간에 발생하고 있지만, 이성간 성범죄도 지난 2003년 2건, 2004년 1건, 올해 1건이 발생함.

※동성간 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군인의 헌혈혈액이 민간인 3명에게 수혈돼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됨(2005.9.29 kbs뉴스)

또한, 부대밖에서 발생한 성범죄(현역군인이 휴가, 또는 외출ㆍ외박시 부대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130건에서 2001년 132건, 2002년 123건, 2003년 150건, 2004년 1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7월 현재 111건이 발생함

※(사례) 공군 모부대 대위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민간인 여성과 수시로 만나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금품 갈취

<현역군인 성범죄 발생현황>(단위 : 건(명))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계	1,023	152	151	141	211	238	130
부대밖(영외)	836(81.7%)	130	132	123	150	190	111
부대내(영내)	187(18.3%)	22	19	18	61	48	19

(자료) 국방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범죄(579건)의 점유비를 군별로 보면, 육군이 78.4%(45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군 61건(10.5%), 공군 39건(6.7%), 국방부직할부대 25건(4.3%) 순이었음.

부대내(영내) 동성(同性)간 성범죄 유형은 주로 성추행(신체애무) 및 성행위 흉내내기 등이지만, 계간(鷄姦)행위도 2003년 2건, 2004년 3건, 2005년 2건이 발생함.

동 기간(2003-2005.7) 동안 발생한 성범죄 주체를 신분별로 보면 사병 이 386명(66%)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지휘관급의 성범죄 건수가 33%(부사관 113명(20%), 장교 76명(13%))를 차지했으며, 기타 3명(1%) 순임.

국방부는 영내에서 발생한 현역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입건․수사하는 등 성범죄 근절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기소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즉,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579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불기소 279명(47%)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 156명(27%), 기타 84명(15%), 벌금 38명(7%)이며,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4%인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2. 질의요지

1) 2000년 이후 올 7월까지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1,023건의 18.3%(187건)에 불과함.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하급자이기 때문에 수치심 혹은 구타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를 꺼려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내에서의 실제 성범죄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피해자가 상담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고,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따돌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현역군인들이 휴가나 외출ㆍ외박시 부대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81.7%(836건)에 달하고 있음. 특히 사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부사관과 장교 등 지휘관들의 성범죄 비율이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군의 기강문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봄.

특히 지난 29일 kbs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성간 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군인의 헌혈혈액이 민간인 3명에게 수혈돼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함.

그러나 군 당국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율이 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임. 성범죄는 결국 군 기강문란 및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사전 예방대책 및 사후 엄중처벌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005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내사망자 2명 중 1명은 ‘자살’사고

※업무부담으로 인한 자살사고는 병력감축에 따른 후유증(?)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02년부터 해마다 발생

-군무이탈자 10명 중 7명은 복무염증으로 인한 이탈자

1. 현실태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4대 중점과제는 △문민통제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임.(병력감축목표 : ‘04-’08년 4만명 감축, 2020년까지 군정원을 50만명까지 감축)

전장환경 및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재의 야전 행정업무 환경에서는 병력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자살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국방부가 제출한 ‘군내 자살사고 현황’에 따르면 자살한 군인 수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362명으로 매년 72.4명꼴로 자살한 셈임. 연도별로 보면 ‘00년 82명에서, ’01년 66명, ‘02년 79명, ’03년 69명, ‘04년 6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올해는 7월 현재 39명)

그러나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군내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전체사망자 수 525명 중 자살자가 48.2%(253명)로 가장 많음. 지난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사망사고 134건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49%(6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군내 사망사고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 : ‘02년 50%→’03년 46%→‘04년 49%→’05.7. 47%

특히, 자살원인중 ‘02년부터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02년 8건, ‘03년 3건, ’04년 4건 등 15건임. 이는 주로 군병력 감축과 이에 따른 편제대비 부대운영의 후유증으로 보임.

※ 사례1. 05. 1. 전방 사단에서 사병 1인이 중대 소총수와 통신, 교육, 정보업무를 맡아 수행하다가 행정업무과다와 중대장의 질책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함. 이처럼 한 병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 것은 ‘편제에 의한 부대운영’으로 인하여 종전에 5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수행해야만 하는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군내 전체사망사고 대비 자살사고 현황>(단위 : 명)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7
전체사망자(a)	525	158	150	134	83
자살자(b)	253	79	69	66	39
비중(b/a)	48.2%	50%	46%	49%	47%

(자료) 국방부

<군내 자살사고 현황>(단위 : 명)

구분	계	부 대 관 계									개 인 관 계
		소계	간부질책	업무부담	선임병횡포	처벌우려	훈련부적응	복무부적응	통제된 생활	사적제재	소계	가정환경	염세비관	허약체질	처벌우려	여자관계	채무고민	성격결함	자신감 결여	기타
총계	362	117	7	15	20	7	4	48	2	14	245	77	44	23	7	50	13	16	8	7
’00	82	26			1	3		15		7	56	23	12	3		13	2	2		1
’01	66	29						22		7	37	13	9	4		10		1
’02	79	33	5	8	10	2	2	4	2		46	17	3	4	3	11	3	5
’03	69	21	2	3	7	2	1	6			48	12	9	6	3	7	2	3	2	4
’04	66	8		4	2		1	1			58	12	11	6	1	9	6	5	6	2

(자료) 국방부

<군무이탈 원인별 현황>(단위 : 명)

년도	발생 현황	복귀 현황	사 유 별 현 황
			부 대 관 계					개 인 관 계
			소계	사적 제재	처벌 우려	인사 불만	기타	소계	복무 염증	가정 사정	신병 비관	여자 관계	채무 관계	기타
’05.6	497	491	76	28	47		1	415	314	42	7	41	7	4
’04	1,086	1,084	131	19	77		35	953	707	96	27	72	23	28
’03	1,380	1,107	119	8	69		42	988	772	86	9	64	47	10
’02	1,261	1,166	156	48	84		24	1,010	757	88	10	94	38	23
’01	1,337	1,273	187	36	129	1	21	1,086	834	108	8	83	46	7
’00	1,321	1,251	183	31	120		32	1,068	794	118	11	92	42	11

(자료) 국방부

또한 해마다 1천명이상 발생하고 있는 군무이탈의 원인을 보면 ‘04년 기준으로 전체 1000여건 중 700건이 복무염증으로 군무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는 업무과다와 이로 인한 상급자의 질책도 상당한 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요지

1) 군내 자살사고가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통계로 보면 해마다 전체사망사고 2건 중 1건은 자살사고라는 점에서 자살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장관께서도 공감하나요?)

2) 지난 1월 업무과다로 인해 자살을 택한 병사의 후임병에게 업무량을 덜어주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업무량이 주어졌는지?

3)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야전부대에서는 행정업무가 과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임. 일과후 과도한 야간작업에 대한 현실적인 통제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보안문제로 매년 똑같은 행정업무를 반복해야 하는 야전행정환경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사단급 이상에만 비문하드 등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하부대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한번 사용한 문건은 보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고 있는 실정임.

4) 육군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편재대비 병력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하부대의 불만 또는 개선건의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5) 업무과다로 자살하는 병사가 1명이라고 할지라도 장관은 우리야전부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임.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병력감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야전부대 사병들을 자살로 내몰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장관은 이점에 유의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5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내 격오지 국선변호 꺼려...

- 육군의 경우 해마다 국선변호료로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 국선 변호료 단가는 1건당 일률적으로 12만원

1. 현실태

국선변호료로 책정된 군사법원의 예산 사용액을 보면 공군과 해군의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육군에서는 해마다 1000만원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가 제출한 ‘육군 국선변호료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선변호료로 책정된 예산은 각각 6110만원, 6110만원, 5604만원인데, 이 가운데 불용액은 각각 1321만원, 1294만원, 978만원에 달함.

<육군 국선변호료 불용액 현황>(단위 : 천원)

	02	03	04
불용액	13,211	12,940	9,782
편성액	61,100	61,100	56,040

(자료) 국방부

육군에서만 해마다 국선변호료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수임사건 1건당 국선변호료가 동일(12만원)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격오지에 대한 국선변호를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질의요지

군사법제도 개혁안(군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0항)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군사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 이는 장병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국선변호료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군 사법개혁 이후에도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국선변호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임.

현행 국선변호인 선임 시점은 ‘기소후’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음.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시점부터 피의자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임.

따라서 군 사법개혁에 따른 국선변호의 활성화로 장병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국선변호를 수행하면서 국선변호인 본인의 지출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국선변호제도가 아무리 확대되어도 격오지 근무 군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것임.

결국, 격오지에서 국선변호를 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국선변호료에 차등을 두어 현실화하고, 군법무관이 국선변호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여비지급개념에서 탈피하여 민간 공익법무관처럼 국선변호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005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구금시설 면전진정제도, ‘유명무실’

- 제도도입(‘01.11-)이후 이용자는 단 1명에 불과

1. 현실태

교도소나 경찰서 등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면전진정이란 시설 수용자가 인권위 위원이나 소속 직원과 만나 직접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인권위(위원, 직원)가 직접 해당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임.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02년(’01.11부터) 1,234건(월평균89건), ‘03년 2,615건(월평균218건), 04년 3514건(월평균 294건)으로 해마다 급증했고, 올해는 8월 현재 2316건(월평균290건)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는 등 총 9,699건임.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현황>(단위 건)

구분	‘01.11-’02	‘03	‘04	‘05.8	계
신청	1,243	2,615	3,514	2,316	9,688

(자료) 국가인권위

2. 질의요지

‘01년11월 이후 올 8월까지의 면전진정 총신청건수 9,688건을 시설별 로 보면 99%(9,589건)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1%는 보호시설 75건, 경찰서 23건, 군구금시설 1건 순으로 나타남.

<시설별 면정진정 신청 현황>(단위 : 건)

구 분	계	교정시설	보호시설	경찰서	군 구금시설
‘01.11-’05.8	9,688(100%)	9589(99%)	75	23	1

(자료) 국가인권위

특히 군 구금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2003년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수치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군 구금시설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권리침해 행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면전진정신청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아니라 ‘면전진정권 차제가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면전진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